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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북한의 중재법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Characteristics and Suggestions of Arbitration Act in North Korea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17 no.3, 2007년, pp.57 - 79  

최석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Laws regarding to Arbitration in North Korea are Arbitration Act,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Regulations on the Foreign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Regulation for treatment of cases in Arbitration Commission, Rules of Hearing. North Korea has enacted the laws related to Arbitration includi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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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중재법에 근거한 북한의 국가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 15) 인민경제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경제기관, 기업소들의 계획과정에서 제기되는 계약 및 계약규율위반 현상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 통제를 시행하여야만 인민경제계획에서 예견된 모든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재는 인민의 경제활동을 장악함으로써 개개인의 사상까지 당이 의도하는 바대로 개조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6)

가설 설정

  • 이 경우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26) 재결이 내려졌거나 판결, 판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서는 중재를 제기할 수 없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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