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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추진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Offset Trade Drive Systems 원문보기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 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v.33 no.2, 2007년, pp.129 - 150  

유규열 (국방대학교 국방관리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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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무기구매 국가들은 절충교역을 대외무역의 중요한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이스라엘은 절충교역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새로운 사업과 시장개척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절충교역 추진실적 면에서, 미국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실적에 비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대 미국 절충교역 유형별 우선순위와 미국의 절충교역 대상 및 우선순위 분석, 사후평가방안 사례연구,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한 자산 및 기술자료 관리 상 나타난 문제점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절충교역 추진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Most of weapon purchasing countries in the world are using offset trade as an important negotiation means of foreign trade. In particular, Japan and Israel have obtained good results in the new projects and finding a new market for the long run through the offset trade. On the other hand, the USA ho...

주제어

#offset trade   #post assessment and management   #drive system  

참고문헌 (16)

  1. 김규섭 , '군사절충교역 업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40 

  2. 송학, '적정 수준의 국방절충교역 비율 결정에 관한 AHP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5. 8, p.151 

  3. 국방부 조달본부, 절충교역 지침서, 2003. 2. 1, 제2장 제7항 

  4. 조영희, '절충교역을 통한 방위산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72 

  5. 송학, '적정 수준의 국방절충교역 비율 결정에 관한 AHP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2005. 8, p.115 

  6. 한남성 외, '절충교역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의 추진현황', KIDA 2003.4, p.97 

  7. Presidential Offset Commission, 'Ninth Report on Defense Offset Trade', The White House, 2005, p.vi. 재인용 

  8. 절충교역지침서, 국방부조달본부, 2003. 2.1, 별표 4 

  9. Travis K. Taylor, 'An Empirical Evaluation of Offset Arrangements', 2001, pp.6-7 

  10. 박성남, '절충교역의 활성화 및 이행관리 개선방안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2, pp.82-83 

  11. 국방과학연구소, '절충교역 이행성과 분석 보고.' 2006 

  12. 김용환, '국방기술품질원의 역할 및 발전방향 : 국방기술기획 업무를 중심으로', 월간 국방과 기술, 2006. 12. p. 24 

  13. 남궁 용주, '절충교역 활성화방안 연구'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연구보고서, 2004 

  14. 최석철. 최세근, '절충교역을 통한 방위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방위 산업 학회 , 2005. 12, p.128 

  15. 방위사업청, ''05년 절충교역실 기능 및 편성, 절충교역계약팀 사무분장,' 2007. 5.2 

  16. 방위사업청, ''05년 절충교역실 기능 및 편성, 절충교역 계약팀 사무분장,' 2007. 5. 2. 및 담당관 인터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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