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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수도권/비수도권 지역격차 변화의 조절이론적 해석
A Regulationist Interpretation on the Changes of the Regional Inequality between Seoul Metropolitan Area(SMA) and Non-SMA after 1981 원문보기

대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42 no.1 = no.118, 2007년, pp.41 - 62  

서민철 (한국교원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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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수도권 집중, 다른 말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의 정도 변화를 제도-정치적 차원의 변인으로부터 해명하고자 하였다. 제도와 그 이면의 사회 내 제 세력 분포의 변화를 지역격차의 변이와 연관짓기 위하여 조절이론의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1980년대는 권위주의 정부 특유의 중앙집권적 권력을 통해, 강력한 조항의 수도권 과밀규제 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당시 국가기구의 구조적 선택의 결과로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지 못했다. 민주화 과정을 통해 지역이 자신의 발언권을 갖게 되자, 국가기구는 자본의 이해와 지역의 이해를 조정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이는 구체적인 수도권 과밀규제 및 지방 성장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서 외환위기 이전까지 수도권 집중은 뚜렷이 완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등장에 힘입은 공간적 조절양식의 변화로 해석되었다. 외환위기는 자본의 역량을 강화시켰고, 국가기구는 자본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되었다. 자본의 지속적인 수도권 과밀규제 완화 주장을 통해,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었고 그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 권간의 격차는 다시 확대되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aims to interpret the changes of the regional inequality between Seoul Metropolitan Area(SMA) and Non-SMA after 1981 on the regulationist approaches that examine institution changes and power dynamics that motivate regional disparities in South Korea. Despite the restrict laws and aims th...

주제어

#공간적조절양식   #주변부포디즘   #관료적 권위주의   #네오포디즘  

참고문헌 (43)

  1. 권영섭, 1997, '회신의공간적 분포 및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26, 55-71 

    상세보기

  2. 권용우, 2003, '수도권 문제와 신행정수도 건설의 방안' 대한지리학회 특별 심포지엄,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69-97 

  3. 김덕현, 1992, '한국사회를 진단한다4: 지역문제-지역격차의 정치경제학' 사회평론, 4월, 242-249 

  4. 김영권, 1986, 한국에 있어서의 관료적 권위주의와 국가발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5. 김영수, 2003, 지식기반산업의 지역별 발전동향과 정책시 사점, 산업연구원 보고서 

  6. 김종한 외(역), 1991, 기적과 환상. 레류라시옹 학파의 세계 경제론, 한울, 서울 (Lipietz, A., 1985, Mirages et Miracles , Decouverte , Paris) 

  7. 김진영, 2005, '한국의 수도권 집중의 원인과 대책'한국행정논집 , 17(2), 385-404 

  8. 대한상공회의소, 주간상의, 1981-2002 

  9. 박동철, 1993, 한국에서 '국가주도적' 자본주의 발전방식 의 형성과정,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0. 박삼옥, 1989, '수도권 산업입지동향과 대책,' 도시문제, 24(5), 28-43 

  11. 박상우, 1992, '수도권정책전환의 방향' 국토정보, 4월, 3-14 

  12. 박상우 . 김동주, 2001 , 수도권 집중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국토연구원 보고서, 2001-51 

  13. 변병설, 1999, '지역격차 패턴에 관한 한미간 비교연구' 국토계획, 34(2), 157-165 

    상세보기

  14. 서민철, 2006, 한국의 지역불균등발전과공간적 조절양식,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 서창원, 1993, '국토개발계획모형과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20, 66-88 

  16. 손재영, 1993, '수도권분산정책의 평가와 정책전환을 위한 제언' 주택연구, 1(2), 87-112 

  17. 신태용 2000, '한국의 첨단산업 개발 전략과 한 . 중 산업 협력 방안' 21세기를 향한 한 . 중 산업기술협력 워크숍 페이퍼 (http://kiet.re.kr) 

  18. 엄기철, 1989, '수도권의 변모: 현황과 문제' 대한지방행 정공제회, 도시문제, 24(5), 8-19 

  19. 이시원, 2002, '수도권집중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의 변동 과정: 옹호연합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편, 한울, 서울 

  20. 임석회 2002, 'l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재구조화와 지역격차'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4), 513-528 

    원문보기 상세보기

  21. 장세훈, 2005, '수도권문제 집중과 분산의 동학: 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60, 40-66 

  22.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사업보고, 1981-2001 

  23. 정철모, 2001,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의 평가와 지역균형개발전략의 모색' 전주대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논총 17, 101-128 

  24. 조형제, 1992,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산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5. 조형제, 1998, '유연생산체제와 작업조직의 변화: H자동차 의 사례' 경제와 사회, 35, 147-176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8, 정당의 선거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7. 초의수 2000, '수도권집중화에 따른 지역격차 문제와 해소방안' 지방정부연구 4(1), 185-216 

  28. 충청일보사, 충청일보, 1986-1992 

  29. 허석렬, 1988, '지역적불균등발전과 도시문제: 지역격차 의 재해석' 실천문학, 봄, 237-257 

  30. 홍장표, 1993, 한국에서의 하청계열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31. Aglietta, M., 1976, A Theory of Capitalist Regulation: The US Experience, tms. by D. Fernbach (1979), NLB, London 

  32. Amos, O.M., 1988, Unbalanced regional growth and regional income inequality in the latter stages of development,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18, 549-566 

    상세보기 crossref

  33. Boyer, R., 1990, The Regulation School: A Critical Introduc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34. Byun, B-S., 1997, The Dynamics of Regional Product Inequality by Expanded Rank Size Functions, University of Pennsylvania(Ph.D Dissertation) 

  35. Cox, K. and Mair, A., 1988, Locality and community in the politics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8(2), 307-325 

    상세보기 crossref

  36. Jessop, B., 1990a, State Theory: 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 Penn State University Press, University Park 

  37. Jessop, B., 1990b, Regulation theory in retrospect and prospect, Economy and Society, 19(2), 153-216 

    상세보기 crossref

  38. Jones, M., 1997, Spatial selectivity of the state? the regulationist enigma and local truggles over economic governance, Environment and PIanning A, 29, 831-864 

    상세보기 crossref

  39. Park, B-G., 2001a, Labour regulation and economic change: a view on the Korean economic crisis, Geoforum, 32(1), 61-75 

    상세보기 crossref

  40. Park, B-G., 2001b, The Territorial Politics of Regulation under State Capitalism: Uneven Regional Development Regional Parties, and the Politics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Ohio State University(Ph. D. Dissertation) 

  41. Park, S-O., 1991, High-technology industries in Korea Spatial linkages and policy implications, Geoforum, 22(4), 421-431 

    상세보기 crossref

  42. Peck, J. and Tickell, A., 1995, The social regulation of uneven development 'regulatory deficit', England's south east, and the collapse of Thatcherism, Environment and Planning A, 27(1) 15-40 

    상세보기 crossref

  43. Scott, A., 1988, New Industrial Spaces: Flexible Production Organ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Pion,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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