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분석과 정책적 함의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for International Events through the Case Studies and Its Implications for Counter-Terrorism Policy원문보기
국제회의 및 국제 스포츠 행사는 개최기간 중에 테러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 행사 그 자체가 실패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과 재산이 파괴되고, 궁극적으로는 개최국의 신뢰도 저하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전대책 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세계 각국에서 실시한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나타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향후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의 기본 방향을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시 잘 훈련된 전문가인 안전요원 및 행사요원의 양성이 중요하다. 앞으로 자주 개최될 각종 국제행사에는 자칫 타성에 빠질 수 있는 정부 주도의 행사 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대학과 연계되어 보안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확보를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의 전략과 전술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보를 활용하여 그들보다 앞서나 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주도하에 테러리즘에 대한 직 간접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촉진시켜 테러리즘의 다양한 측면과 대응책 등 테러리즘에 대한 전반적인 안목을 국민들에게 길러줌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총체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뉴 테러리즘의 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사이버 테러(cyber terror)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회의 및 국제 스포츠 행사는 개최기간 중에 테러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 행사 그 자체가 실패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과 재산이 파괴되고, 궁극적으로는 개최국의 신뢰도 저하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전대책 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세계 각국에서 실시한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나타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향후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의 기본 방향을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시 잘 훈련된 전문가인 안전요원 및 행사요원의 양성이 중요하다. 앞으로 자주 개최될 각종 국제행사에는 자칫 타성에 빠질 수 있는 정부 주도의 행사 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대학과 연계되어 보안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확보를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의 전략과 전술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보를 활용하여 그들보다 앞서나 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주도하에 테러리즘에 대한 직 간접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촉진시켜 테러리즘의 다양한 측면과 대응책 등 테러리즘에 대한 전반적인 안목을 국민들에게 길러줌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총체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뉴 테러리즘의 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사이버 테러(cyber terror)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The numerous definition of terrorism is viewed as the use of force or violence by individual or group that is directed toward civilian populations and intended to instill fear as a means of coercing individuals or groups to change their political or social positions. Recently, the paradigm of terror...
The numerous definition of terrorism is viewed as the use of force or violence by individual or group that is directed toward civilian populations and intended to instill fear as a means of coercing individuals or groups to change their political or social positions. Recently, the paradigm of terror has been developed as new terrorism motivated by 9. 11 terror in 2001.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study of recent counter-terrorism of international events and suggested the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is split into four chapters. Chapter I is the introduction part. Chapter II introduces the reader to new terrorism theory, and Chapter III deals with the case study of the international counter-terrorism policy around the world, Chapter IV deals with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case study. The greater the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advantages opening large international ceremonies, the larger the probability of being targets for terrorists and criminals. As terrorism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 the security problems at international ceremonies in Korea, rising country as political essence in Asian-Pacific region, become very important. With experienced know-hows against terror and preparations for security,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must promote the private security companies filling up vacancies of police and official security system and develop international ceremonies, rising high valuable industries in 21st century, with diplomatic efforts. International major events is the largest event related events with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such large-scale events should be a comprehensive counterplan in the light of safety check for the location of a hazard and safety check of facilities in and out, attendance on athlete and visitor and escort of VIPs.
The numerous definition of terrorism is viewed as the use of force or violence by individual or group that is directed toward civilian populations and intended to instill fear as a means of coercing individuals or groups to change their political or social positions. Recently, the paradigm of terror has been developed as new terrorism motivated by 9. 11 terror in 2001.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study of recent counter-terrorism of international events and suggested the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is split into four chapters. Chapter I is the introduction part. Chapter II introduces the reader to new terrorism theory, and Chapter III deals with the case study of the international counter-terrorism policy around the world, Chapter IV deals with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case study. The greater the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advantages opening large international ceremonies, the larger the probability of being targets for terrorists and criminals. As terrorism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 the security problems at international ceremonies in Korea, rising country as political essence in Asian-Pacific region, become very important. With experienced know-hows against terror and preparations for security,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must promote the private security companies filling up vacancies of police and official security system and develop international ceremonies, rising high valuable industries in 21st century, with diplomatic efforts. International major events is the largest event related events with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such large-scale events should be a comprehensive counterplan in the light of safety check for the location of a hazard and safety check of facilities in and out, attendance on athlete and visitor and escort of VIP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국제행사에 대한 규정으로서 1999년 9월 8일에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 제391조에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세계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제고하며,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의 국제행사의 개념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장신, 2003 : 3, 이선기, 2007 : 67).
또한, 조광래(2003)는 테러의 유형과 연도별․지역별 발생 현황을 제시하고, 국제스포츠 행사와 관련된 각종 테러사례와 각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 스포츠 행사에 대한 대테러 방안으로서 법적 대응체제의 구축, 제도적 장치로서 테테러 전담조직의 신설 및 전문가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권정훈(2003)은 국제행사시 경호안전 대책방안을 조직 및 전문인력 등에 맞추어 제시하였고, 신익주(2003)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의 안전대책을 중심으로 테러의 유형과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이선기(2007)는 한국에서 개최한 바 있는 2005년 APEC 대회 및 2000년 ASEM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제회의 행사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 활동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회의의 안전관리 방안으로서 안전 활동에 필요한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과 사용, 안전기관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 및 검토를 통한 인력수요의 산출, 취약시설의 철저한 점검, 정보 시스템의 확립, 안전활동 결과에 대한 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연구자는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인 국제회의 및 국제 스포츠 행사는 개최기간 중에 테러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 그 자체가 실패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과 재산, 시설이 파괴되고, 궁극적으로는 개최국의 신뢰도 저하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전대책 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주일엽, 2006 : 8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세계 각국에서 실시한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나타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향후 국제회의 및 스포츠행사에 대한 테러대응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인천 아시안게임 등 다양한 국제스포츠 행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세계화 시대에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는 각종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테러리즘2)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최근 10년간 세계 각국에서 개최한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를 분석(case study)하여 정책적인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즉, 향후 동북아·세계의 중심국가로서의 각종 회의·스포츠 이벤트․국제 행사시 민간 경비·경호 업체가 경찰력이나 공안기관과의 협조를 이루어 보다 완벽한 경호경비․대테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황우와 곽대경(2005)은 부산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대테러 안전대책으로서 테러에 대한 완벽한 정보의 수집, 국내외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의 구축, 구체적인 인력․예산․장비 계획의 수립, 모의훈련 실시(FTX), 시민협조를 통한 사전 홍보활동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과 국제행사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전세계적으로 개최된 국제회의 및 국제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분석을 통하여 향후 한국에서 개최될 각종 국제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테러리즘은 사회에 공포3)와 두려움을 주입시키기 위한 폭력의 위협, 개별적인 폭력행위, 또는 폭력에 의존하는 조직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테러리즘의 목적은 의도된 희생자 (intended victims)의 행동에 수정이나 변화를 부과하거나 또는 희생 대상자보다 더 많고 광범위한 다른 대상자들에 대해서 본보기로 이용하는데 있다. 이와 같이 테러리즘의 폭력은 실제로 표출되거나 단지 위협으로 나타나거나, 강제의 궁극점(ultimate of coercion) 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가설 설정
둘째, 안전한 행사개최는 국가간의 관계 증진은 물론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에 중대한 진전을 이룰 것이다.
셋째, 안전한 행사진행은 경제난 극복과 경제안정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경제적인 기회통합과 국민적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비계량적 유발효과를 가져온다
제안 방법
즉, 향후 동북아·세계의 중심국가로서의 각종 회의·스포츠 이벤트․국제 행사시 민간 경비·경호 업체가 경찰력이나 공안기관과의 협조를 이루어 보다 완벽한 경호경비․대테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최근 발간된 국내 학계의 연구논문과 경찰청 또는 국가 정보원의 간행물, 외국의 관련 전문지, 신문기사 등의 2차 자료를 주로 활용하는 기술적 접근방법(descriptive approach)을 채택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에 비해 경찰에서는 2004년 경찰청 경비국 경호과에 경찰관 2명을 배치하여 2005년 2월 총경급을 단장으로 하는 APEC 기획단이 발족되기 전까지 업무준비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5년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2005 APEC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을 포함한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대표단 약 4천명을 비롯하여 기업인과 내,외신 언론 등 총 2만 여명이 참가하였다.『2005 APEC 정상회의』는 지구촌에 대한 끊임없는 테러위협과 NGO의 반 APEC 시위 등 온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라는 본래의 목표 달성과 함께 ‘안전한 한국’, ‘빈틈없는 치안‘을 재인식시켜주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성능/효과
4.27 애틀랜타 인접지역인 크로포드 시에서 반정부 무장단체의 비밀폭탄 제조사실 발견이후 테러와 관련해서는 극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당시 “조지아 공화군”이라는 민병단체는 비밀제조 폭탄을 올림픽방해목적으로 올림픽 시설물에 설치할 계획이었다고 밝힌 바 있었다.
필리핀 경호 당국은 1996년 3월부터 APEC 행사에 대비한 경호체계를 정비하고 단계적인 훈련 및 준비를 지속한 가운데 6개의 특별 팀(Task Force)을 편성 운영, 총 1만 5천여명의 경호 요원들로 하여금 특별 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행사실시중 동원된 각급 군․경 단위요소간 상호 유기적 통제 및 긴밀 협조체제가 미흡, 즉각적인 경호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현장배치 공안요원들의 이완된 근무체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조치 능력은 극히 미비하였다. 요인 입국시 공항에서 숙소 이동간에는 경호상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모터 케이트 정지 상황까지 발생했고, 또한 마닐라의 협소한 도로여건에도 불구, APEC 전용차선제 실시로 마닐라 시내는 일반차량으로 인한 최악의 교통체증을 초래하였으며 요인경호 측면에서도 수많은 허점과 실패사례를 낳았다.
독일내에 이슬람 국가인구가 유입(410만명)되어 ‘칼리프 국가’, ‘이슬람 해방당’, ‘하마스’ 등 이슬람단체들이 반정부 활동을 증가하고 있고, 9․11 테러 주동자들 19명 중 3명이 일정기간 독일에서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최근 들어 폭탄테러를 위시한 각종 테러들이 중동의 분쟁지역으로부터 동구권 특히 반정부 이슬람 테러리스트 들이 동남 아시아의 평화지역 그리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확산됨에 따라 그 주변국이자 북한과도 여전히 대치상태이며, 주한미군 시설이 많은 대한민국이 이러한 테러범죄의 안전지역일 수 없다. 만일 한국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은 물론이고 경찰력 및 군부대 병력의 투입으로 인해 치안이나 국가보안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주변 일대의 지하철 및 버스운행노선에 대해 무정차 통과조치 및 운행노선을 변경하도록 조치하였고, 행사장 주변은 정부 발급 비표부착자만 보행 가능토록 통제하여, 시민들의 생활권을 다소 침해하였지만 CIA를 비롯한 국가정보기관에서는 반미, 반정부세력들의 동향에 대해서 행사기간 동안 철저한 감시체제를 수립, 다른 국제행사 보다 정밀한 경호지원 방안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국 이 행사는 악화된 경호 환경에서도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표본으로 경호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되었다(신익주, 2003).
1) 등 대형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명 피해가 급증하였다(경찰청, 2006 b : 390). 지역별로 보면, 중동지역이 1,584건으로 전체 사건의 84.5%를 차지한 가운데, 아․태지역이 201건, 유렵지역이 64건, 미주지역이 18건, 아프리카 지역이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향별로는 이슬람 원리주의가 1,360건(72.
첫째, 국제행사에 대한 안전확보야 말로 최대의 서비스이다. 개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유익한 국제회의나 스포츠라 하더라도 테러, 사고, 전쟁, 질병, 무질서 등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안전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다.
후속연구
즉, 테러가 발생하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하며, 그 요점은 테러리즘이란 이상주의가 아니라 범죄이며, 테러리스트들은 범죄자라는 것을 명백하게 부각시키는 것이다(이창용, 2005 : 221). 또한, 정부와 학회, 유관단체들은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 세미나 등 연구 활동에 따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안전장비 및 시설의 첨단과학화 및 통합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테러리스트들의 전략과 전술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보를 활용하여 그들보다 앞서 나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평상시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테러리즘에 대한 연구와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행사란?
이 규정은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세계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제고하며,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의 국제행사의 개념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장신, 2003 : 3, 이선기, 2007 : 67). 행정자치부는 국제행사를 크게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로 구분하는 반면, 학계나 실무계에서는 국제회의라는 용어에 통상적인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조광래, 2003 : 8).
국제회의 및 국제 스포츠 행사 등 국제행사에 대한 테러대응은 어떠한 점에서 중요성이 있는가?
첫째, 국제행사에 대한 안전확보야 말로 최대의 서비스이다. 개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유익한 국제회의나 스포츠라 하더라도 테러, 사고, 전쟁, 질병, 무질서 등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안전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다.
둘째, 안전한 행사개최는 국가간의 관계 증진은 물론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에 중대한 진전을 이룰 것이다.
셋째, 안전한 행사진행은 경제난 극복과 경제안정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경제적인 기회통합과 국민적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비계량적 유발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국제회의에 참석한 국가정상이나 보도진, 관광객들의 신변안전 보호와 질서유지를 통하여 국위선양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김두현, 2004 : 76)
국제회의 및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안전대책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유는?
국제회의 및 국제 스포츠 행사는 개최기간 중에 테러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 행사 그 자체가 실패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과 재산이 파괴되고, 궁극적으로는 개최국의 신뢰도 저하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전대책 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세계 각국에서 실시한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나타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