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임업노동력 현황과 양성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임업노동력의 확보 및 임업기계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산림작업 종별 총 고용인원과 인건비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벌채 총 고용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전문 기계화작업단 구성과 오퍼레이터의 양성이 필요하겠다. 현재 임업현장의 중심적인 활동을 펴고 있는 영림단의 수와 단원수가 해매다 늘어나고 있고 연간 작업일수와 소득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능인영림단의 월평균 작업일수가 15일로 연간 작업일수가 180일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간 총 숲가꾸기 사업량을 중심으로 기능인영림단 및 단원수를 산출한 결과, 약 349개의 기능인영림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기능인영림단 1개당 단원수를 12명으로 적용했을 경우, 전체 기능인영림단의 단원수는 약 4,185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간 목재 생산량을 중심으로 타워야더형 임목수확작업시스템을 적용하여 적정 기계화영림단 및 단원수를 산출한 결과, 250개의 기계화영림단이 필요하고 기계화영림단당 단원수를 5명으로 적용했을 경우, 전체 기계화영림단의 단원수는 1,250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임업노동력 현황과 양성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임업노동력의 확보 및 임업기계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산림작업 종별 총 고용인원과 인건비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벌채 총 고용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전문 기계화작업단 구성과 오퍼레이터의 양성이 필요하겠다. 현재 임업현장의 중심적인 활동을 펴고 있는 영림단의 수와 단원수가 해매다 늘어나고 있고 연간 작업일수와 소득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능인영림단의 월평균 작업일수가 15일로 연간 작업일수가 180일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간 총 숲가꾸기 사업량을 중심으로 기능인영림단 및 단원수를 산출한 결과, 약 349개의 기능인영림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기능인영림단 1개당 단원수를 12명으로 적용했을 경우, 전체 기능인영림단의 단원수는 약 4,185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간 목재 생산량을 중심으로 타워야더형 임목수확작업시스템을 적용하여 적정 기계화영림단 및 단원수를 산출한 결과, 250개의 기계화영림단이 필요하고 기계화영림단당 단원수를 5명으로 적용했을 경우, 전체 기계화영림단의 단원수는 1,250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of the policy plan for the security of forestry labour and the revitalization of forestry mechanization by analysing the status of forestry labor and the training plan. In forestry, the total number of employer and the labour cost have slightl...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of the policy plan for the security of forestry labour and the revitalization of forestry mechanization by analysing the status of forestry labor and the training plan. In forestry, the total number of employer and the labour cost have slightly increased annually, but the number of employer for timber harvesting has decreased. Therefore, the organization of expert forestry mechanization unit and the training of operator will be necessary. The number and person of forest management unit, the working days of the year and income have increased in Korea. However, the working days per month of forest management unit were only 15 days, which are only 180 days per year. In the results of the calculated number and person of forest management unit for the Korean forest tending volumes, about 349 forest management units are required. In case of adjusting 12 persons per 1 unit, 4,185 persons are required. In calculated results of the optimum forestry mechanization unit and member's number by the adjusting of tower yarder harvesting system for annual timber harvesting production volume, it was known to necessary the 250 forestry mechanization unit and the 1,250 members which are calculated at 5 persons per 1 group.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of the policy plan for the security of forestry labour and the revitalization of forestry mechanization by analysing the status of forestry labor and the training plan. In forestry, the total number of employer and the labour cost have slightly increased annually, but the number of employer for timber harvesting has decreased. Therefore, the organization of expert forestry mechanization unit and the training of operator will be necessary. The number and person of forest management unit, the working days of the year and income have increased in Korea. However, the working days per month of forest management unit were only 15 days, which are only 180 days per year. In the results of the calculated number and person of forest management unit for the Korean forest tending volumes, about 349 forest management units are required. In case of adjusting 12 persons per 1 unit, 4,185 persons are required. In calculated results of the optimum forestry mechanization unit and member's number by the adjusting of tower yarder harvesting system for annual timber harvesting production volume, it was known to necessary the 250 forestry mechanization unit and the 1,250 members which are calculated at 5 persons per 1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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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임업노동력 현황과 양성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임업노동력의 확보 및 임업기계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산림작업 종별 총 고용인원과 인건비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벌채 총 고용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전문 기계화작업단 구성과 오퍼레이터의 양성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임업기계화에 따른 임업노동력 육성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임업노동력 현황과 양성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임업노동력의 확보 및임업기계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 하였다.
제안 방법
우리나라 임업노동력의 현황과 적정 노동량을 분석하기 위해 산림청의 임업통계연보와 관련 통계자료, 조사연구보 고서 등의 각종 문헌을 이용하였다. 임업노동력 현황 및 적정량 분석은 각종 문헌의 내용과 현황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기초 통계자료 및 조사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임업노동력 양성방안을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유림 및 민유림(산림조합 중심), 산림사업법인체 산하의 기능인영림단의 체제 정비와 기계화영림단의 구성 및 전문 기계수 확보에 따른 임업노동력 양성 및 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 였다.
대상 데이터
우리나라 임업노동력의 현황과 적정 노동량을 분석하기 위해 산림청의 임업통계연보와 관련 통계자료, 조사연구보 고서 등의 각종 문헌을 이용하였다. 임업노동력 현황 및 적정량 분석은 각종 문헌의 내용과 현황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기초 통계자료 및 조사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임업노동력 양성방안을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따라서 우리나라의 연간 목재생산량을 중심으로 타워야 더형 임목수확작업시스템을 적용하여 적정 기계화영림단및 단원수를 산출한 결과, 250개의 기계화영림단이 필요하고 기계화영림단당 단원수를 5명으로 적용했을 경우, 전체 기계화영림단의 단원수는 1,250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한편, 이 기계화영림단과 구성과 단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 기계화영림단을 구성할 수 있는 전문 기계수를 교육 훈련시키고 이들이 기계화영림단으로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 1대의 타워야더와 1대의 굴삭기 우드그랩 또는 프로세서가 구비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연간 총 숲가꾸기 사업량을 중심으로 기능인영림단 및 단원수를 산출한 결과, 약 349개의 기능인 영림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기능인영림단 1개당 단원수를 12명으로 적용했을 경우, 전체 기능인영림단의 단원수는 약 4,185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연간 총 숲가꾸기 사업량을 중심으로 사업량에 따른 숲가꾸기 산물 수집 및 반출(집재작업)에 따른 기계화영림단 및 단원수를 산출한 결과, 약 1,395개의 기계화영림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기계화영림단 1개당 단원수를 3명으로 적용했을 경우, 전체 기계화영림단의 단원수는 약 4,185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므로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산물 수집 및 반출(집재작업)이경제성에 따라 실제적으로 시행되기가 어렵지만 전체 발생 되는 산물을 기준으로 산물 수집 및 반출(집재작업)을 위해 서는 많은 기계화영림단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기계화영림단의 양성과 일부 남아도는 기능인 영림단을 기계화영림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1999년과 2006년 현재 비교한 월평균 작업일수와 소득의 증감비를 볼 때, 국유림의 경우는 월평균 작업일수및 소득의 증가가 각각 171%와 277%로서 작업일수에 비해 소득의 증가가 약 1.6배인 반면, 민유림의 월평균 작업 일수 및 소득의 증가가 각각 8%와 122%로서 작업일수에 비해 소득의 증가가 약 15.3배로서 국유림보다 민유림의 노동임금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산림청 임업정 책과, 2007).
우리 나라의 연간 총 숲가꾸기 사업량을 중심으로 기능인영림단및 단원수를 산출한 결과, 약 349개의 기능인영림단이 필요 하고 이에 따른 기능인영림단 1개당 단원수를 12명으로 적용했을 경우, 전체 기능인영림단의 단원수는 약 4,185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간 목재 생산량을 중심으로 타워야더형 임목수확작업시스템을 적용 하여 적정 기계화영림단 및 단원수를 산출한 결과, 250개의 기계화영림단이 필요하고 기계화영림단당 단원수를 5명으로 적용했을 경우, 전체 기계화영림단의 단원수는 1,250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난 6년간 (2001년-2006년) 산림작업 총 고용인원 증감비는 전체적으로 38%가 증가하였으며, 영림단이 72%, 비영림단이 59%, 일용직이 12%로 증가하였다. 영림단 증감비가 비영림단과 일용직 증감비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영림단 위주의 산림작 업과 고용인력이 늘고 있으며, 산림정책상 영림단 위주의 고용확대와 노동력 양성 및 확보가 추진되고 있고 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용형태와 산림작업별 지난 6년간 고용인력 증감은 앞의 표 1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솎아내기, 육림, 사방, 기타, 병충해방제의 고용인원은 증가한 반면 조림, 벌채, 임도는 증감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연간 총 숲가꾸기 사업량을 중심으로 기능인영림단 및 단원수를 산출한 결과, 약 349개의 기능인 영림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기능인영림단 1개당 단원수를 12명으로 적용했을 경우, 전체 기능인영림단의 단원수는 약 4,185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산림작업에서의 고용인원과 추이를 살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산림작업에 대한 일자리와 고용인원은 조금씩 늘어났으나 2005년부터는 사업비가 줄어드는 관계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임업 기능인 영림 단이 아닌 비영림단이나 일용직의 고용형태와 그에 의한 산림작업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외국과 비교해볼 때 전업의 임업노동자가 부족한 실정 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산림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중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사업량 및 사업비의 확대와 더불어 임업기능인 영림단 뿐 아니라 비영림단과 일용 임업노동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기술교육의 강화, 그리고 산촌 노령화 등에 따른 신규인력의 장기 안정적 확보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김동근, 2006; 산림청, 2006).
영림단 증감비가 비영림단과 일용직 증감비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영림단 위주의 산림작 업과 고용인력이 늘고 있으며, 산림정책상 영림단 위주의 고용확대와 노동력 양성 및 확보가 추진되고 있고 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용형태와 산림작업별 지난 6년간 고용인력 증감은 앞의 표 1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솎아내기, 육림, 사방, 기타, 병충해방제의 고용인원은 증가한 반면 조림, 벌채, 임도는 증감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벌채작업인력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영림단의 고용인력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벌채작업이 대부분 영림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적정 필요 기능인영림단 및 단원수와 현재 기능인 영림단 및 단원수를 비교하여 보면, 상기 표 6에서 보듯이 현재 약 524개의 기능인영림단과 6,052명의 단원수는 사업 물량에 비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현재 이들 기능인영림단이 사업량 부족으로 연간 작업일수가 180일에 불과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므로 전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부업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후속연구
현재 산림작업은 대부분 영림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숲가꾸기 작업단과 비영림단, 일용직도 많은 산림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산림작업의 원활한 추진과 임업노동력의 상시 확보와 원활한 고용인력 제공을 위해 영림단 중심의 임업노동력 확보 및 운영을 추진해 나갈 방침 이다.
따라서 관련 법개정으로 영림단의 최소 기준의 구성원 수를 10～15명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체가 운영하는 영림단으로 2,300～3,450명의 상시 임업노동 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고용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 산림사업에 있어서 영세법인의 난립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는 바,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임업노동력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해 법인 소속 영림단원의 단원수 상향조정과 영림단 기술자격 소지 여부 등 자격 요건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자격미달법인에 대한 등록 취소와 같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임업노동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전문적인 임업노동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필요하고, 이들을 위해 산림 사업의 강화로 안정적 물량확보와 임업기능인의 생계보장및 후생복지 향상이 뒤따라야 하며, 임업기계화를 위한 전문 오퍼레이터 양성 확대와 임업기능인 양성을 위한 교육및 훈련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또한 국유림 및 민유림 영림단 운영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도급사업 이외의 사업도 국유림 영림단을 최대로 활용하는 등 국유림 영림단원의 안정적 소득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국유림내 도 급사업은 소속 기능인 영림단을 적극 활용하되 기계화영림 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기계화 촉진을 유도해야겠다. 민유림 영림단원 전원이 기능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수교 육도 강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며, 신규조직 및 기 조직된 기능인영림단에 대한 장비를 지원하여야겠다.
그러나 현재 기능인 영림단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영림단의 연간 사업일수가 너무 적고 수입이 낮아 영림단원의 안전적인 소득에 의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으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영림단원들의 안정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국유림 영림단의 경우는 국유 림내 도급사업은 소속 기능인 영림단을 적극 활용하되 기계화 영림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기계화 사업 촉진 유도, 숲가꾸기사업 원가계산시 산재보험과 부가세 등 계상, 도급사업 이외의 사업도 국유림 영림단을 최대한 활용 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유림 영림단의 경우도 영림단원 전원을 기능인 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민유림 영림단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겠으며, 신규조직 및 기 조직된 기능인 영림단에 대한 장비 지원도 모색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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