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폭염종합대책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외국사례 연구

김지영; 김정옥; 유기윤

우리나라 폭염종합대책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외국사례 연구
A Study on Foreign Cases for the Management of Extreme Heat Response Plan in Korea 원문보기

한국방재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7 no.2, 2007년, pp.25 - 33

김지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 김정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 유기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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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폭염이 발생하면 폭염경고시스템을 바탕으로 경보가 발령되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행동요령이나 대응 시나리오가 구축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소방방재청에서 수립한 폭염종합대책을 토대로 지자체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폭염경고시스템이나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및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의 재해관리 단계로 나누어 외국의 선진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폭염종합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폭염종합대책의 위상강화와 내용을 보완하는 운영방안을 도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In most developed countries, Extreme heat alter system operates every summer and the response plan to be issued according to this system is composed of some government agencies sub-plans.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in Korea develops response plan but it is not composed of the definition of the heat vulnerability and the concrete agency roles. Therefore, this study analyses foreign cases in three processing: preparedness, response, recovery and reviews the status of heat response plan. As a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wo ways of Extreme heat management into Korean heat response plan such as strengthening its institutional position and complementing its contex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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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염에 대응하는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폭염종합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위상 강화와 폭염종합대책의 내용 보완의 측면으로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다만, 본 연구가 외국사례에 의존하여 수행되어 우리나라 폭염 종합대책에 대한 심층 분석이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운영방안의 적용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폭염관련계획에 관한 외국사례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폭염종합대책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폭염 종합대책의 수립과 현재 시행 중인 폭염종합대책의 계획내용을 보완하는 두 즉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재난관리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의 3단계로 구분하여 외국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방재활동 표준행동 매뉴얼을 중심으로 단계별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예방 및 대비 단계는 위험요인의 조:사, 예방기술의 개발, 관련정책 수립,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의 조사관리, 방재물자의 확보 .
영국 . 호주 등 선진국의 폭염관련 계획을 분석하여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의 폭염종합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2006년 폭염종합대책의 중점 추진사항을 재난관리 단계별로 재정리한 후 폭염종합대책을 분석하고자 한다(표 4).

대상 데이터

운영한 것이다. 2005년에는 전국적으로 1, 。03개소를 운영하여 15만 여명의 노인을 수용하였고, 2006년 20, 448개소를 48만 여명이 이용하였다(소방방재청, 2007c). 표 6과 같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관할 내동사무소, 경로당 등 공공시설 대부분을 쿨링센터로 활용하였다.
폭염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므로 이런 신속한 자료조사를 토대로 복구 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 쿨링센터를 이용한 폭염 취약계층이나 자원봉사자, 대응 시나리오를 현장에서 적용하는 공무원 등의 설문을 통해서도 자료를 획득한다. 정부 및 민간 자원봉사단체에서 직접 폭염취약계층의 집을 방문하여 폭염취약계층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가정 주치의 개념을 포함한 체계적인 응급구조프로그램이 있으며, 적십자 등에서는 직통전화(hotline)를 운영하고 있어 응급 상황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다.

성능/효과

둘째, 국가의 폭염관리 매뉴얼에 따라 각 지역의 대응 내용이 다양화 . 입체화되어 있다.
셋째, 폭염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이 계획되어있지 않고, 대응 매뉴얼, 안내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만 명시하고 있어 그 효과가 의문시된다. 담당 도우미를 지정하여 폭염피해가 우려되는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건강상태를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국가차원의 폭염종합대책만을 그대로 적용하고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계획은 미흡한 실정이다.

후속연구

폭염이 발생하는 여름이 지난 후 쿨링센터나 추진 결과 등을 제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위원회 등의 검토나 평가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글자그대로 계획으로 외국사례와 같이 실제로 폭염 발생시 취득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평가하거나 추진하면서 발생된 문제들을 관련 기관들이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응급의료체계도 폭염 피해자 구조시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중소규모의 병원까지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보건소만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구체적인 응급구조나 교육 계획은 없다.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다만, 본 연구가 외국사례에 의존하여 수행되어 우리나라 폭염 종합대책에 대한 심층 분석이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운영방안의 적용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현재 시행 중인 폭염종합대책과 국가종합대책이나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내용은 다르지만 단계별 방재관련 업무구분은 거의 동일하므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폭염종합대책이 수립됨으로써 계획을 구처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고온- 건강경고시스템의 구축 후 폭염종합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폭염을 유발하는 지구온난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여 정부차원의 대체에너지 개발 등 이를 줄이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과 산업체 등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견수렴이 폭염종합대책을 수정 .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여름이 끝난 후 지자체에서 쿨링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사항 등의 결과보고를 하고는 있으나, 이들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학계나 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이런 의견수렴이 폭염종합대책을 수정 .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폭염 경고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폭염을 자연재해로 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폭염관련 홍보 및 교육 측면에서는 홈페이지나고속터미널, 관공서 등에 비치된 안내서를 통한 홍보와 더불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즉, 선진교육사례를 바탕으로 재해담당 공무원, 폭염취약계층, 자원봉사단체 등 여러 교육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기존의 재난안전체험관을 활용하여 폭염을 직접 체험하고 나아가 행동요령까지 습득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폭염 예방 및 대비 단계에서 도시와 농촌 및 산간 지역 등은 기반시설의 차이로 그 피해와 대응 정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고시스템, 건강과 극한 기후와의 상관성 등 다양한 기초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은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자료〒축을 위한 명확한 조사항목이나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폭염종합대책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폭염 경고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폭염을 자연재해로 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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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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