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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환경정의를 고려한 교통운영 전략 및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y and the Evaluation of Traffic Operation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Justice in Emission 원문보기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25 no.3, 2007년, pp.7 - 17  

박준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부) ,  김원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부) ,  남두희 (한성대학교 정보시스템공학과) ,  이영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초록

단순한 배기가스의 양적 감소를 위한 노력에서 벗어나 환경정의와 같은 새로운 이론적 체계 속에서 교통 운영 개선과 대기오염 개선을 함께 살펴보았다. 즉,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통운영 대안들을 마련한 후, 교통 및 환경차원에서 동시에 적용 평가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틀은 교통개선을 통한 환경정의 구현 목표 설정, 교통운영전략 시나리오 수립, 시나리오별 결과 산출,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를 통해 환경적 요구가 뚜렷하게 강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의가 우선되는 교통운영 개선전략을 마련하고 평가하여 시행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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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uggests ways to utilize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in order to improve the environment through strategies related to emissions. In Particular, this study explores ways to ameliorate the environment and traffic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instead of simply aiming t...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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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단순한 배기가스의 양적 감소를 위한 노력에서 벗어나 환경정의와 같은 새로운 이론적 체계 속에서 교통 운영 개선과 대기오염 개선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즉,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통운영 대안들을 마련한 후, 교통 및 환경 차원에서 동시에 적용 , 평가하는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즉,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통운영 대안들을 마련한 후, 교통 및 환경 차원에서 동시에 적용 , 평가하는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환경정의 이론을 바탕으로 교통부 문에서의 환경 정의와 관련한 역할을 찾고, 교통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상황 개선 뿐 아니라 환경정의 측면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 더불어 교통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환경정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살펴본다. 그 후 기존의 단순한 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하는 방법론이 아닌 보다 발전된 환경이론인 환경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교통운영개선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교통부문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 더불어 교통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환경정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살펴본다. 그 후 기존의 단순한 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하는 방법론이 아닌 보다 발전된 환경이론인 환경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교통운영개선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교통부문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배기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방법론들을 검토하고 적절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 그 후 기존의 단순한 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하는 방법론이 아닌 보다 발전된 환경이론인 환경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교통운영개선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교통부문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배기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방법론들을 검토하고 적절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 각 대안들을 시행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여 교통상황 개선과 환경적 측면의 개선을 함께 분석하고 평가한다. 끝으로 분석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교통운영관리 방안을 이용한 환경정의 구현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서술한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그림 1>과 같은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 추정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추정모형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보다 적절한 배출량 추정 방법론을 제시한다.
  • 다시말해, 환경적 가치가 중요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교통개선 효과가 적더라도 환경적 개선이 높은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교통 측면만의 가치판단을 넘어서서 환경정의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따라 교통전략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결과 평가에 있어서 또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현황의 수준에 따른 개선효과를 달리 평가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 종류로 구성된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배출가스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호흡기 질환과도 영향이 있음이 드러난 NOx와 CO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배출가스로 인한 피해정도는 누구나 동일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린이 통학로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의 경우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에 특히 취약한 집단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더구나 어린이들의 경우 등하교를 위해 통학로를 매일 통행해야만 한다.
  •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 취약집단이 주로 통행하는 지역인 어린이 통학로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 운영개선을 통해 배출량 감소와 함께 환경정의를 확보하고자 한다.
  • 본 절에서는 교통운영전략 시나리오에 따른 환경 정의구현 성과를 분석한다. 우선 실행가능한 교통 운영전략을 시나리오로 제시한다.
  • 우선 실행가능한 교통 운영전략을 시나리오로 제시한다. 이 교통운영 시나리오에 따른 배출량 변화 분석을 통해 환경정의에 대한 성과를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시나리오는 비보호 좌회전의 운영, 비보호 좌회전 및 유턴 운영 .
  • 된다.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 대상지역 전체 배출량의 변화와 어린이 통학로 링크의 배출량 변화를 함께 살펴본다. 따라서 역삼초교앞 사거리를 포함한 5개 네트워크에 비보호 좌회전 운영을 수행한다.
  • 또한 향후 ITS를 이용한 교통정보의 수집과 교통전략이 발전되면 교통소통과 환경정의 등 여러 측면에서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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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국립환경연구원(2004), '대기보전정책수립지원시스템 구축4차년도', 배출량산정방법론 

  2. 박준환, 이준, 이영인(2004), 'ITS를 이용한 대기 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대한교통학회지, 22 권 제7호 

  3. 박재묵(2004),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창비 

  4. 조규탁(2002), '자동차 배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공간해상도 개선을 위한 Nested Top Down Approach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5. 윤순진.장미진(2005),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 환경정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ECO, 2005년 하반기 9호 pp. 7-43 

  6. 이보은(2003), '서울지역의 대기오염과 저체중아 출산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7. 조혜진.박준환.이영인(2004), 'ITS 기반에서 개별차량 주행행태별 배출가스 배출량 산정모형 개발', ITS학회 2004년 학술 대회 

  8. Jayajit Chakraborty(2006), 'Evaluating the environmental justice impacts of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jects in the US', Transportation Research D, Vol 11, pp315-323 

  9. Karen Lucas(2005), 'Providing transport for social inclusion within a framework for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UK', Transportation Research A, Vol. 40, pp 801-809 

  10. Michelozzi P., Forastiere F., Perucci C.A., Fusco D., Spadea T.(2000), 'Acute effects of air pollution in Rome', Ann 1st super sanita,36(3), 297-304 

  11. Park(2005), 'Microscopic modelling of air pollution from road traffic', University of London 

  12. Ronald Bass(1998), 'Evaluating environmental justice under th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Environmental impact assesment review, Vol. 18, pp83-92 

  13. Thomas Sanchez and James W. Wolf. (2005), 'Environmental Justice and Transportation Equity: A Review of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s', Metropolitan institute of virginia tech 

  14.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www.epa.gov/environmental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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