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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기준과 국가표준의 상호 연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orrelation Plan between the Regulation and the Standard of Telecommunications 원문보기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Information & Communication Sciences, v.11 no.9, 2007년, pp.1634 - 1641  

강영홍 (군산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  함형일 (군산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  양준규 (군산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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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보통신 기술기준과 표준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국내의 경우 기술기준과 표준이 별개로 운영됨에 따라 규제 완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기준 규제위주로의 체제를 전환하는 방법과 상호연계를 위한 법령 개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 개정 시스템 정비, 중점 국가표준 추진방안, 표준화 법령 정비 방안 및 정보통신기술기준과 국가표준의 상호연계 방안 마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point at issue of domestic telecommunications and standards. In Korea, since we can't lighten effectively the regulatory due to operate separately both of Regulations and Standards, we should convert regulation regulatory into standard regulatory through the correlation...

주제어

#정보통신 기술기준   #국가표준   #표준화   #제도개편   #상호연계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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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정보통신 기술기준 및 표준의 비 교분석을 통해 국내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보통신 기술기준과 국가 표준의 상호연계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 보통신 기술기 준과 국가표준의 상호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향후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표준 및 기술기준을 단일화시켜 분야별 중복 인증 취득 부담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 개정에 전파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전파연구소를 중심으로 국가표준과 기술기준의 상호 연계를 위한 국가표준 활성화 및 기술기준의 완화를 통해 현 규제기 반의 틀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정보통신 산업 활성 화에 노력을 기울인다. 그림 9에 나타낸 것처 럼 전파연구소에 기존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연구반외에 국가표준 연구반 및 기술기준 연구반을 두어 국가표준의 활성 화 및 국가표준과 기술기준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고 국가표준과 기술기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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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양준규, 배준호, 정보통신 기술기준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전파연구소, 1999 

  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5년도 정보통신표준화백서, 2005.12 

  3. 장윤일, 임상희, 정보통신MRA 및 인증제도 개선연구, 2001 한국통신학회 하계학술 발표회, 한국통신학회, 2001.07.06 

  4. 국내 정보통신 및 산업표준 제정 체계 및 제정 현황 분석 보고서, (사)개방형 컴퓨터 통신연구회, 1999 

  5. 전파연구소(www.rrl.or.kr) 

  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www.tta.or.kr) 

  7. 이영환, 조평동, 무선설비규칙 개정에 관한 연구, 2005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추계종합 학술대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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