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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v.8 no.2, 2007년, pp.275 - 294
The Roh administration,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pursued deconcentration policies for promoting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ince 2002. The main policy instrument of the deconcentration policy is that the transferring of public institutions from capital region to local areas. However,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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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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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가치배분의 성격이 강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가치배분의 성격이 강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정책의 내용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떠한 사회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가치 배분적 성격이 강한 하위 정책 목표와 법제정, 예산배분, 공공사업 등의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
지방분산정책에서 분산이란? | 지방분산정책에서 분산(分散; deconcentration)은 ‘집중’(集中; concentration)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람, 자원, 산업, 권력, 기회 등이 공간적 또는 물리적으로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흩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분산 개념은 다분히 물리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자원의 공간적 배분과 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
정책이란? | 정책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전체 사회에 대한 가치의 권위 있는 배분이라고 할 수 있다(Easton, 1953: 129). 즉, 정책이란 ‘어떠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정책이 어떠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가치와 목적에 따라 사회경제적 발전의 주된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가치배분 즉,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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