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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 따른 시스템 사고에 입각하여 먼저 참여정부의 지방분산정책이 어떠한 정책논리에 입각하여 왜 지방분산이 필요하고, 어떠한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이는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를 인과순환적 피드백 루프로 구성된 인과지도로 나타내어 설명하였다. 다음으로는 참여정부 지방분산정책의 정책논리에 누락되어 있어 정책실패 또는 정책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피드백 루프가 무엇인지를 탐색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설명의 논리를 인과순환적 피드백 루프에 근거함으로써 지방분산의 이유와 효과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자기강화적일 수 있느지 반대로 자기균형적·억제적인 성격을 보여줄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 따른 시스템 사고에 입각하여 먼저 참여정부의 지방분산정책이 어떠한 정책논리에 입각하여 왜 지방분산이 필요하고, 어떠한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이는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를 인과순환적 피드백 루프로 구성된 인과지도로 나타내어 설명하였다. 다음으로는 참여정부 지방분산정책의 정책논리에 누락되어 있어 정책실패 또는 정책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피드백 루프가 무엇인지를 탐색해보았다.
-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 참여정부 지방분산정책의 기조논리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피드백 구조들을 재검토하여 지방분산정책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 시스템사고에 입각하여 참여정부의 지방분산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정부의 지방분산정책에 대한 정책논리가 어떠한 시각과 내용들로 구성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에 발표된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들을 중심으로 참여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방분산정책의 기조논리를 인과순환구조로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분석의 초점은 참여정부에서 지방분산정책을 결정·추진하는데 있어 정책 논리로 제시되고 있는 수도권 기능 집중과 그 원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관계,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산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시각이다.
- 이 논문의 목적은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역대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수도권 공공기관이전 등과 같은 지방분산정책의 기본시각과 정책내용의 역동성을 시스템 사고라는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를 강조하는 시각에서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즉,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지방분산정책을 시스템사고를 통해 살펴볼 경우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문제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으며, 이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누락된 시스템의 중요한 동태적 구조들은 어떠한 것인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 이와 같은 인과지도에서 분석의 초점은 하나의 피드백 루프를 구성하는 변수들의 관계성, 즉 피드백 루프가 자기강화적 특성을 보이는 양의 피드백 루프인가 아니면 자기조절·균형적 과정을 지닌 음의 피드백 루프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그것이 지방분산정책의 당위성 및 파급효과와 같은 핵심 사안과 어떠한 인과관계의 논리로 이어지는지를 검토해 보는 데에 있다.
- 이 논문의 목적은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역대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수도권 공공기관이전 등과 같은 지방분산정책의 기본시각과 정책내용의 역동성을 시스템 사고라는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를 강조하는 시각에서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즉,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지방분산정책을 시스템사고를 통해 살펴볼 경우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문제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으며, 이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누락된 시스템의 중요한 동태적 구조들은 어떠한 것인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설명의 논리를 인과순환적 피드백 루프에 근거함으로써 지방분산의 이유와 효과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자기강화적일 수 있느지 반대로 자기균형적·억제적인 성격을 보여줄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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