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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공무원의 채용절차상 적격성 검증 강화방안
Police Officer's Verification Strengthening Device on New Appointment Procedure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7 no.9, 2007년, pp.139 - 147  

김정규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록

경찰은 거대한 직업공무원 조직인 만큼 신규채용의 규모 또한 크다. 1999년의 경우에는 공무원 집단에서는 이례적으로 한 해 동안 7,801명을 신규임용 하기도 하였다. 신규채용이 조직관리에서 갖는 의미는 과거보다 증대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개인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간 신규채용시 적격성이 높은 자원의 선발을 위해 노력하여왔다. 그간 여러 차례 채용제도를 개정한 것도 이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아직도 경찰공무원 채용절차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의경 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찰공무원 정원의 높은 증가를 앞둔 현 시점에서 적격성을 갖춘 자들을 신규채용하기 위한 방안들과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직업공무원제의 인사원칙상 채용이후 해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가중된다. 최근 경찰입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분석하면 과거에 비해 고학력자 등 외형적인 수준은 과거에 보다 높아졌다. 채용 경쟁률도 해를 거듭 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높은 학력자가 우수자원이라는 등식이 깨진지 오래이며, 높은 경쟁률을 통해 선발된 자들도 절대적 우수 자원이라고 단언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본문에서는 경찰공무원 신규임용 절차의 내실화를 통한 적격자 선발방안을 채용시험과 시보 및 정규임용심사 단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olice is huge career civil service organization. In 1999, police organization employed 7,801 persons as a new hiring. The police had revised employment system several times for competent human resources. But, it is true that much improvements need yet for person's employment which equip eligib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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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책임간부는 면담.관찰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였다가 시보기간 만료 시 종합소견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한다. 평가표는 [표 3]과 같다.
  • 특히, 증원자원의 신규채용 시 철저한 선별작업을 통해 조직전체의 역량강화를 유도하는 것은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할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현행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절차에서 우수자원 선발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3장에서는 현행 신규임용 절차를 고찰하였으며 4장에서는 신규임용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5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 또한 종합적성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종합적성검사는성검사와 정밀신원 조회로 실시된다(경찰공무원임용령시 행규치 제35조).
  • 본문에서는 적극적인 신규모집 활동, 필기시험에서 교양 부문의 강화, 과학적인 면접의 실시, 적성검사의 개선 그리고 시보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 면접시험은 적성검사 10%, 자격증 가산 5%, 주관평가 10%로 구성된다. 이하에서는 신체검사, 체력검사, 필기시험,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에 대한 현행기준에 대해 소개하였다.
  • 종합적성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경찰공무원의 직무가 심리적 긴장상태는 물론 직권남용과 유혹의 기회를 많이 가지기 때문에 심리적 부적응 자나 유혹에 약한 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심리검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14].
  • 한편 필기시험은 지원자의 교양과 전문지식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순경공채의 경우 현행 신임채용 시험과목에서 교양부문은 영어 1개 과목이고 나머지 4과목은 전문부문에 해당한다.

가설 설정

  • 둘째, 근무성적 평정점이 만점의 5할 미만일 때이다.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은 제1평정 요소와 제2 평정 요소로 구분해서 평가하는데 1평정 요소는 경찰업무 발전에 기여도.
  •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20]. 첫째, 책임지도 간부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평가항목이 추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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