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주택법'하위법령의 제.개정안에 대한 업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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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주택법'하위법령의 제.개정안에 대한 업계 입장 원문보기

주택과 사람들 = Housing & people, no.206 = no.206, 2007년, pp.28 - 31

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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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0일 공포되었다. 택지비 산정,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 주택법시행령'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예고된 주택법 하위법령에 대해 주택업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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