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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지금까지 잘 실천되지 않는 이유는 그 만큼 국가 재정이 쉽지 않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대학의 재정수입의 구성 비율에서 등록금 수입의 비중을 낮추는 노력이야 말로 대학재정 운영의 핵심인데, 그 방법의 하나로 장학금으로만 사용되는 조건부 기여 입학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즉 기여입학할 수 있는 자격 , 입학자의 허용 수, 기여금을 받고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본다. 그 기여금의 용도를 장학금에만 한정해서 사용한다는 요지의 ‘장학금 지 급 조건부 기여 입학제’ 를 제의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상당수의 다른 학생은 전액 장학금 또는 일부 장학금을 받아 공부에 매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 모른다. 이는 대외 의존적 접근방식’ 에서 나온 수입증대 방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 주체가 대학당국에 있음을 재인식하고 재정역량을 극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 내부 구성원의 의식전환, 행정의 전문화, 대학경영의 합리화 등 과감한 내부혁신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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