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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이러한 이원적 회계 구조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논의의 초점을 기성 회 등록금 책정방안에 두어 개선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여 기 에서 는「국립 대 학운영 에 관한특별법 안」 의 취지를 반영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거나 제안된 등록금 책정모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복수전공제, 시간제 , 등록제 등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등록금 책정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대학이 필요로 하는 총 세입예산 중 등록금 수입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을 학생 개개인에게 어떻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 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두었다.
-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관행적으로 적용되어오고 있는 획일적인 등록금 책정방식을 탈피하여 학생 개개인이 수강하는 학점 수와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책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등록금이 소속대학 여부에 관계없이 수강하는 내용에 따라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설 설정
- 것이다. 시설장비유지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하지 않고 각 단과대학의 관서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계산하여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 첫째, 본 연구의 등록금 책정모형에 따르면 수강 신청 학점 수와 수강과목, 소속 대학 및 학과에 따라 등록금이 모두 상이하게 되어 교무와 경리 행정상 복잡하고 추가적인 비용을 더 발생시킬 수 있으나, 현행 수강신청이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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