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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 이를 통해 미국내 특허 추이를 살펴보고, 오염제거기술 분야의 세부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 현황과 주요리더를 살펴봄으로써 국가차원의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등록 특허를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한특허 동향을 파악함으로서 미래에 나아가야할 특허 의 방향을 제시히고자 한다
- 본 『미국특허로 본 방사능 오연제거 기술』 보고서는 국내 발전(發電) 산업 및 방사능 관련 산업에서 특히 원자력발전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수반되는 오염물질의 처리 기술에 관한 미국 특허 분석을 통하여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투자 방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 이에 따라 본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는 오염제거장치 및 방사능 오염 물질의 처리에 관한 미국특허를 통해 기술 동향을 파악함으로서 국내 연구개발의 시급성 및 국산화가 필요함을 알리고자 한다.
가설 설정
- 2. 은 특허권자에 의한 기술 분류별 시장력과 인용도 지수를 대비한 것이다.
- 가) 미국내 최다 특허권자인 Hitach의 등록 특허는 BF(액체처리 : 안전한 고체매체에 고정히는 처리)분류가 44.0%로 다수들차지하고 있다.
제안 방법
- - 정량분석에 대해서는 상기 기술 분류 중 중분류를 통합하여 소분류 중심으로 기술 분류를 적용하였다.
- 특허를 등록넌도, 기술별, 춤원인별로 분류하여 각 부문별 특허건수, 점유율 및 증가율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히였다.
- 본 분석에서는 양적 인 통계를 의미하는 정량분석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분석에시는 국제특허분류를 기준으로 G21F에 속해 있는 오염제거장치 및 방사능 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한 미국 특허를 바탕으로 1976넌부터 2004년 등록된 미국 특허를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 BI(액체 폐기물 탱크 또는 기타 용기저장에 의한 처리), BB(액체의 처리:증발/증류에 의한 처리), BE(액체의 처리:소각/건조에 의한 처리) 분야는 기술 혁신 주기가 느려졌고, 기초과학 쪽으로 접근하는 추세를 보였다
- 가) 1976년~2003년까지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구간별로 비교하여 보면 두 번째 구간(1983년~1989년)에서 가장 많은 증가량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가) CB(고체의 처리 : 소각에 의한 처리), BE(액체의 처리 : 소각/건조에 의한 처리)분야는 타 기술에 비해 시장력과 기술영향력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 가) Hitachi사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사는 등록 후 모두 자사의 특허가 가장 많이 피 인용되었다.
- 가) Kernforschungasanlagc Julich사는 등록 후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United States Depai'tment of Energy 사에 의해 가장 많이 피인용 되었다.
- 가) 미국 특허 등록량은 일정기간 감소를 보인 구간도 있지만 1980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1990넌까지 증가하는 추세이다.
- 가) 미국과 일변의 경우에는 연구 개발 방향은 기초과학 연구 쪽으로 기술 혁신 주기는 평균적인 추세를 보였다
- 가) 미국내 기업 및 외국 기업에 의한 특허가 87.8%로 다수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 미국내 특허권자들에 의한 특허 중 CC(기타 고체 폐기물처리), BD(액체의처리 : 흡수/흡착에 의한 처리), CD(고체의 처리:기타 포장에 의한 처리), CB(고체의 처리:소각에 의한 처리), BI(액체 폐기물 탱크 또는 기타 용기저장에 의한 처리)를 제외한 모든 분류가 응용과학 쪽에 서의 연구개발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 미국에서 상위 11개 특허 권자 중에서 제일 높은 등록 특허량을 보인 기업 은 일본 기업 인 Hitach 사로서 50건의 등록 특허 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 미국에서는 연구 주체별로 기업과 기업 간에는 15회, 연구/공공기관 간에는 4회의 공동 연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과 연구/공공기관 간에 4회 의 공동연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 미국의 특허 점유율은 미국이 40%(257건)로서 가장 많은 부분을차지하고, 독일이 20%(129건)를 차지하고 있다.
- 가) 미국의 특허는 미국과 독일, 일본 특허권자에 의한 특허가 대부분을 차지하며(미국 40%, 독일 20%, 일본 18%), 상위 3개국의 등록 특허량이 모두 두 번째 구간인 1983~1989년에 가장 많은 등록 특허량을 보이고 있으벼 점차줄어드는 양싱을 보인다.
- 가) 방사능 오염제거 기술 분야 미국 전체 특허 등록량 652건(1976~2003) 중 BF(액체처리 : 안전한 고체매체에 고정하는 처리) 분류에 해당하는 특허가 158건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히여 가장 많다
- 가) 이탈리아, 핀란드, 프랑스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기초과학 분야에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스위스와 캐나다가 다른 국가에 비해 기초과학 쪽에서의 연구개발이 활발한 편이고, 호주는 기초과학과 응용기술 모두 연구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 한국과 캐나다는 시장성이 평균치보다 낮고, 특허의 질적 수준도 적은 국가로 나타났다.
- 가)미국의 경우에는 13건으로서 진체 대비 4.9%의 두뇌유입이 있었고 2건의 두뇌 유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상위 11개 사의 등록 특허 분야 중 BF(액체 처리 : 안전한 고체매체에 고정히는 처리)분야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AA(기체의 처리), CC(고체처리:기타 고체 폐기물처리)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 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나) BA(액체의 처리:기타 처리방법) 분야는 다른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영향력이 낮고, 시장성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 나) BE(액체의 소각/건조에 의한 처리 :0.54)의 분류가 가장 저조한 수치로 나타났고, 특허활동이 다른분야에 비해 떨어지는 수치로 나타난 분야는 AA(기체의 처리 : 0.89), BB(증발/증류에 의한 처리 : 0.73), BC(응집 침전에 의한 처리: 0.90), BH(기타 액체 폐기물 처분 : 0. 8 3), CB(소직에 의한 처리 : 0.88). CD(기타포장에 의한처리 : 0, 83) 등이다.
- 나) BJ(액체 폐기물 지중저장에 의한 처리), CC(기타 고체 폐기물처리), BF(액체의 처리 : 안전한 고체매체에 고정하는 처리) 분야는 기술 혁신주가가 빨라지고, 기초과학 쪽으로 접근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 나) Westinghouse Electric 사는 Framatome 사에 의해 가장 많이 피인용 되었다.
- 나) 구간별 추세를 볼 때 두 번째 분석구간(1983~1989)의 특허가 전체적으로 양적인 증가를 보였다.
- 나) 미국과 독일 일본 특허권자에 의한 특허가 대부분을 차지하며(미국 40%, 독일 20%, 일본 18%), 상위 3개국의 등록 특허량이 모두 두 번째 구간인 1983~1989년에 가장 많은 등록 특허량을 보이고 있으며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냈다.
- 나) 세 번째 구간(1997~2003)을 분석해 볼 때, 상위 3개국 중 독일은 세 번째 구간(1997~2003)이 첫 번째 구긴(1976~1982) 보다 적은 등록 특허량을 보이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첫 번째 구간(1976~1982)보다 세 번째 구간(1997~2003)의 등록 특허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나) 영국은 시장성과 질적 수준이 높은 국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 나) 전체적으로 출원국이 등록후 미국에 피 인용된 문헌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일본에 많이 피 인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최대 등록특허 보유사인 Hitachi는 두 번째 등록특허 보유사인 미국의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 pres eited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에 두 번째로 많은 피 인용도를 보였다
- 나) 한국의 특허 점유율은 1건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진무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 다) AA(기체의 처리), CA(고체처리 : 기타 처리방법), CC(고체처리 :기타 고체 폐기물처리)에 해당되는 분류는 두 번째 구간(1983~1989)보다 첫 번째 구간(1976~1982)이 비약히지만 더 많은 등록 특허량을 보이고 구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다) CD(고체의 처리 :기타 포장에 의한 처리) 분야는 기술영향력은 높지만 시장성은 평균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 다) 가장 많은 등록 특허량을 보이는 기술 분야는 BF(액체처리 : 안전한 고체매체에 고정히는 처리) 분류에 해당하는 특허가 158건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하였다.
- 다) 미국은 질적 수준은 높지만 시장성은 낮은 정도인 국가로 나타났다.
- 다) 상위 3 개국 모두 네 번째 구간(1997~20 03)이 등록 특허량이 전체 구간 중에서 가장 저조한 등록 특허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특허활동 지수를 살펴보면 BI(액체 폐기물 탱크 또는 기타 용기저장에 의한 처리 : 1.53), BJ(액체 폐기물 지중저장에 의한 처리 : 1.54) 분류의 특허활동이 다른 분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AA(기체의 처리 : 0.89), BB(증발/증류에 의한 처리: 0.73), BC(응집 침전에 의한 처리: 0.90), BH(기타액체 폐기물 처분 : 0.83). CB(소각에 의한 처리 : 0.
- 라) 연구주체를 살펴본 결과 기업의 특허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공공기관 대 학 순으로 나타났다.
- 라) 오늘날 방사능 오염물질 및 처리에 관한 기술개발은 방사능 기기의 사용빈도가 의료 영상및 산업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이후로 점차 특허량이 감소하는 것은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내 한국의 등록 특허량이 단 1건으로 나타나 한국의 독자적 기술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은 보다 많은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기술을 선점하고, 해외에서 기술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해야하는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 라) 외국인의 미국내 특허 등록량이 자국인에 의한 특허 등록량보다 우월함을 보였다
- 마) 공동연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가 간 공동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체별로는 기업과 기업 간이 가장 많은 공동연구 분포를 가지며 기업과 연구 /공공기관, 대학과 연구/공공기관과의 공동연구가 나타났다.
- 바) 두뇌유입/유춤 현황은 미국이 가장 많은 두뇌유입 이 있었고, 영국과 벨기 에가 두뇌 유출이 많은 국가로 조사됐다.
- 사) 질적 수준이 높고 시장성이 큰 국가로는 영국으로 파악되었으며, 기술로는 CB(고체의 처리 : 소각에 의한 처리), BE(액체의 처리 : 소긱/건조에 의한 처리)분야는 타 기술에 비해 시장력과 기술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 스위스와 캐나다가 타 국가에 비해 기초과학 쪽에서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나타났고, 호주가 기초과학과 응용기술 모두 연구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 차) 미국내 다 등록 상위 특허권자를 살펴보면 일본의 Hitachi사(50건)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미국의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44 건), 독일의 Kernfors - ch ungas anlage Julich(34건), 미국의 Westinghouse Electric (33건)의 순으로 외국 기업도 양적으로 많은 특허량을 보이고 있다.
후속연구
- 가) 포트폴리오를 살펴 볼 때 1990년대 활발한 성장기를 보이고 현재까지는 특별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는 성숙기를 보이는 것으로 미래에는 방사신 기술 분야의 사용 분야 확대를 동해 다시 활발한 연구 활동과 기술 개발을 통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 나) 특히, 자국 기업 못지않게 외국기업의 특허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업 활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미국내 정부 공공기관의 뚜렷한 등록특허량을 볼 때 정부 주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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