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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시설물안전점검 및 진단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시행효과와 안전의식 등에 대한 관리주체의 의식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본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에 대하여 관련제도, 적정시행, 시행효과, 안전의식 및 개선노력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주체의 의식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체제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대상자 설문은와 같이 기본적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이해도 파악을 위한 질문구성, 안전점검 및 진단 등 안전관리의 적정시행 여부에 대한조사, 안전의식수준, 안전관리 개선노력 등 4개 항목으로 분류 하였다.
-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5점리커드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 자료는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에 대한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직접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를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 안전진단 . 점검을 시행함으로써 공중의 안전 확보 및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유지관리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 조사항목은 관련규정의 이해도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의 적정 시행여부, 효과, 안전의식도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지는 안전점검 및 진단에 대한 법 규정의 근본적인 취지와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에서는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에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직접 대상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의 시설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행효과와 안전의식 등에 대하여 2007년 9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1까지 3개월에 걸쳐직접방문조사 및 사전에 취지를 설명한 후 응대 가능한대상자에 대하여 우편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의 광역시 이상 7개 지역을 표본으로 하여 공공관리주체 42명과 민간관리주체 10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 2 종 시설물에 따른 종별 구분, 평균 근무년 수 등 세부적인 조사대상현황은 과 같다.
- 설문지는 총 160부를 배부하여 152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6부를 제외한 146부를 대상으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처리
- 본 연구에서는 관리주체의 의식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독립표본t검정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향상되었다"라는 응답 52.38%, 51.92%로 "향상되지 않았다" 각각 14.29%, 13.4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 이후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전에 비해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주체에 따라서는 공공관리주체가 민간관리주체와 근소한 차이로 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 이후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점검, 진단 및 유지관리 등 제반 규정의 개선 필요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과 같이 관리 주체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각각 73.81%, 68.27%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11.90%, 9.6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점검, 진단 및 유지관리 등 제반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리주체에 따라 법 제33조에 의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확보가 매년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조사결과에서과 같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않다(어렵다)""가 관리주체에 따라 각각 69.05%, 68.27% 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응답 16.67%, 13.46%보다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1) 관련법규 이해도에 대한 분석 결과 2002년부터 구축하여 DB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FMS)의 등재 및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행 여부 등에서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안전관리의 적정시행부문에서는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확보에 있어 공공과 민간 모두 약 70%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물안전점검 및 진단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은 두 집단 모두 각각 52.38%, 43.27% 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 이후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전에 비해 더 향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시행효과는 두집단 모두 약 52%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약 14%는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아직까지는 시행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 (4) 본 제도에 의한 시설물 점검, 진단 및 유지관리 등 제반 규정의 개선 필요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71%가 개선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본 시설물 점검, 진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세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5)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의 각기 다른 두 모집단의 속성인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두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들을 독립적으로 추출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규정의 이해도와 시행효과부분에서는 민간관리주체가 공공관리주체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적정시행여부, 안전의식수준, 안전관리개선노력 등의 부분에서 공공관리주체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공공관리주체의 경우 76.19%가 등재되어 있고, 9.52%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관리주체의 경우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73.08%,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1151%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전체 적 으로 73.
- 4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 이후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전에 비해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주체에 따라서는 공공관리주체가 민간관리주체와 근소한 차이로 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 이후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46%보다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주체에 따라서는 공공관리주체가민간관리주체보다 예산확보가 조금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관리주체에 따른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 시행여부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평균은 각각 공공관리주체 68.95, 민간관리 주체 66.00로 공공관리주체인 경우가 관리주체에 따른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 시행을 잘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검정통계량 값이 1.15(유의확률 0.25)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관리주체에 따른 안전관리개선 노력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평균은 각각 공공 관리 주체 61.71, 민간관리주체 56.61 로 공공 관리 주체인 경우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보다 안전관리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표본 t검정 통계량 값이 3.&X유의확률 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일부 항목에서는 본 제도를 직접시행, 지휘, 감독하는 공공관리주체의 안전의식보다 민간관리 주체의 의식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의식이 폭넓게 개선되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의식개선은 어떠한 이론적 제도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안전진단산업 분야 발전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계속적인의식개선과 고취를 위해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 <Table 14>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경우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관리주체에 따른 안전의식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평균은 각각 공공 관리 주체 69.66, 민간관리주체 57.03으로 공공 관리 주체인 경우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보다 높은 안전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표본 t검정 통계량 값이 8.
-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경우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에서는 관리주체에 따른 안전의식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평균은 각각 공공 관리 주체 69.66, 민간관리주체 57.03으로 공공 관리 주체인 경우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보다 높은 안전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표본 t검정 통계량 값이 8.62(유의확률 0.00)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등분산이 가정된 경우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의 결과에서 관리주체에 따른 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의 시행효과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평균은 각각 공공관리주체 68.69, 민간관리 주체 69.66으로 민간관리주체인 경우가 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의 시행효과가.
- 등분산이 가정된 경우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의 결과에서는 관리주체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이해도의 평균이 각각 공공관리주체 70.12, 민간관리주체 70.72로 민간 관리 주체인 경우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이해도가 근사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t 검정 통계량 값이 -0.23( 유의확률 0.81)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안전점검 및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보수 . 보강 등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주체에 따라서는 공공관리주체가 민간관리주체보다 「안전점검 및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보수 . 보강 등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강 등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주체에 따라서는 공공관리주체가 민간관리주체보다 「안전점검 및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보수 . 보강 등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관리 주체에 따라서는 공공관리주체가 민간관리 주체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시행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08%,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1151%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전체 적 으로 73.97%가 시 설물정 보관리 종합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그 중에서도 이를 실행하고 적용하는 각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식구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사항들에 대한 분석 자료가 법 기준개선의 기초자료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의식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의식이 폭넓게 개선되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의식개선은 어떠한 이론적 제도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안전진단산업 분야 발전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계속적인의식개선과 고취를 위해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우선적으로 효과적인시설물 점검, 진단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 지기위해서는안전의식을 바탕으로 한 제반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것으로 판단된다. 시행과 효과, 그에 따른 의식개선 등모든 것이 적정하고 적합한 제도적 기준의 틀 위에서형성되기 때문으로서, 이와 같은 개선은 이제 이론적인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개선이 이루어져야할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본 시설물 점검 · 진단 및 유지관리의 제도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효과적인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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