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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적공사비 축적을 위해 문헌조사를 통하여 원가방식과 실적방식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산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기초로 학교공사(건축공사) 내역서 58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실적공사비 축적을 위한 제경비율 산정 모델을 도출함에 그 목적이 있다.
- 기존의 원가방식과 관련된 법규에서도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분류 단계의 단위 면적당 공사비를 공사 유형, 발주기관별로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 본 연구는 학교공사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하여 실적방식 적산제도의 표준화를 위해 예정가격 산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예정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할수록 공사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축적된 대분류별 학교공사 축적자료를 토대로 연면적을 독립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에 의해 대분류별 공사비 예측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공사유형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체공사를 신축 또는 증축공사로 구분한 후, 전체 17개 대분류에서 사례수가 적은 조경공사를 제외한 16개 대분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적공사비 축적을 위해 문헌조사를 통하여 원가방식과 실적방식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산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기초로 학교공사(건축공사) 내역서 58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실적공사비 축적을 위한 제경비율 산정 모델을 도출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경비 산정 모델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공사 설계내역서를 중심으로 제경비 및 대분류별 공사금액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축적된 대분류별 학교공사 축적자료를 토대로 연면적을 독립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에 의해 대분류별 공사비 예측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공사유형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체공사를 신축 또는 증축공사로 구분한 후, 전체 17개 대분류에서 사례수가 적은 조경공사를 제외한 16개 대분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신축 학교공사의 대분류별 분석결과, 유의확률 5%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식이 도출된 대분류는 공통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목공사, 금속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타일 및 돌공사, 수장공사, 골재대 및 운반공사로 나타났다(표 6).
- 첫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간한 적산제도 개선방안 연구자료와 실적방식 적산제도에 관한 논문 등의 문헌을 통하여 기존의 원가방식과 실적방식 적산제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산정방안에 대해서 고찰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학교공사 사례 58건을 중심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대분류별 공사비 분석과 제경비 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 또한 공통가설, 현장관리, 일반관리에 관한 항목은 비율분석방법을 통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공사종류별, 규모별로 비중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사 종류별, 규모별로 비율을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 연구는 원가방식과 실적방식의 구성체계 및 예정가격 산정방법을 고찰하고 학교공사(건축공사) 사례 58건의 공사비 내역서를 토대로 공사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사례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대구, 경북권 초·중·고·대학교의 신축, 증축 공사를 중심으로 작성한 설계내역서이며, 자료의 발주처는 교육청과 조달청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조달청의‘공사원가계산 제경비율 적용기준’을 기초로 하여‘순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기준으로 제경비를 산정하였다.
- 둘째,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산정방안에 대해서 고찰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학교공사 사례 58건을 중심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대분류별 공사비 분석과 제경비 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 학교공사의 설계내역서는 발주기관에 따라 공종 분류가 다양하며, 실적방식의 분류체계와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방식의 설계내역서의 공종을 표 1과 같이 실적방식의 대분류 항목으로 재분류 하였다.
- 원가방식 제경비율의 항목분류는 공사규모 및 기간에 따라 항목을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각 사례별 공사기간을 조사하는 것은 근거자료의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사규모만을 고려하여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 5억～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간한 적산제도 개선방안 연구자료와 실적방식 적산제도에 관한 논문 등의 문헌을 통하여 기존의 원가방식과 실적방식 적산제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산정방안에 대해서 고찰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 이와 같이 일부 제경비 항목의 사례수가 적은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고용보험료는 총공사금액 3억 4천만원 이상의 공사에서 적용되고, 퇴직공제부담비는 공사예정 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경보전비는 2001년 8월 13일 이후, 입찰공고 대상공사의 원가계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16개의 사례만을 분석하였다.
- 분석된 사례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대구, 경북권 초·중·고·대학교의 신축, 증축 공사를 중심으로 작성한 설계내역서이며, 자료의 발주처는 교육청과 조달청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실적공사비 제경비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된 설계내역서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대구, 경북 지역의 초․중․고․대학교의 신축, 증축공사를 중심으로 작성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주처는 교육청과 조달청으로 구분하였다(그림 2).
데이터처리
- 공사유형에 따른 단위면적당 공사비의 평균이 철골 및 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분류에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신축공사의 단위면적당 공사비의 평균값이 증축공사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사유형에 따른 단위면적당 공사비의 평균값 차이가 과연 두 모집단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 집단의 표본오차나 분산에 기인한 우연한 것인지를 독립표본 t-검정 통계량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 이와 같이 공사유형에 따른 제경비 구성비율의 모집단 평균값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표 13).
-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제경비 총비율에서 보면, 이들 항목에 대한 공사유형별 제경비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되기 때문에 등분산이 가정된다는 가설하에서 t-검정을 실시하였다.
- 학교공사의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공사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례수가 적은 조경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분류에 대해서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능/효과
- 그 외의 목공사, 건축물부대공사, 골재대 및 운반공사는 약 60%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축공사의 순공사비(y)를 종속변수로, 연면적(x)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y=-121.9 + 4.50x의 회귀식이 도출되었으며, 결정계수(R2)가 0.986으로, 전술된 신축공사의 순공사비에 비해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사계획단계에서 연면적과 같이 산출 가능한 변수들을 선정하여 보다 정확한 대분류별 공사비 또는 순공사비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이와 같이 교육청 발주의 목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이 많은 것은 최근 들어, 친환경적 소재인 목재가 학교 시설물의 주요 자재로 사용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많은 공사비의 대분류는 조달청 발주의 철근콘크리트공사로서 175,563원/㎡으로 분석되었고, 가장 적은 공사비의 사례는 골재대 및 운반공사를 제외하면, 교육청 발주의 지붕 및 홈통공사가 11,861원/㎡으로 분석되었다.
- 각 학교공사 사례에 있어서, 단위면적당 공사비의 평균값으로부터의 분산정도는 변동계수를 토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 증축공사의 건축물부대공사(1.52), 지붕 및 홈통공사(1.27), 철골공사(1.22) 등과 신축공사의 지붕 및 홈통공사(1.33), 토공사(1.25) 등이 다른 대분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분류 항목은 예정가격 산정시 공사 특성에 따라 공사비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항목이다.
- 0%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각, 제경비 항목별 변동계수를 살펴보면, 이윤은 변동계수가 0.36으로 가장 높아 순공사비 대 구성비율이 불규칙적인 반면,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담비, 환경보전비 등의 변동계수는 0.2 미만으로 비교적 규칙적인 구성비율의 분포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재보험료나 안전관리비는 법으로 규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규칙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이윤은 최상값 15%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공사의 특성에 따라 불규칙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 건축물부대공사와 철골공사의 경우는 공사유형(신축/증축)별 단위면적당 공사비 분석에서도 변동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발주기관별 단위면적당 공사비의 평균값에 대한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다.
- 공사유형에 따른 단위면적당 공사비의 평균이 철골 및 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분류에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신축공사의 단위면적당 공사비의 평균값이 증축공사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사유형에 따른 단위면적당 공사비의 평균값 차이가 과연 두 모집단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 집단의 표본오차나 분산에 기인한 우연한 것인지를 독립표본 t-검정 통계량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 특히, 이윤은 발주기관인 조달청과 교육청의 격차가 1% 이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제경비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계수값을 가지는 간접 노무비, 기타경비, 이윤 등은 발주기관별로 비교하면 그 차이에 의해서 분산정도가 가장 큰 항목들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의 변동계수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 발주기관에 따른 구성 비율이 비교적 규칙적인 경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05 이내에서 공사유형별 단위면적당 공사비의 차이가 있는 대분류는 철근콘크리트공사, 타일 및 돌공사, 수장공사로 나타났다. 또한 단위면적당 순공사비 및 총공사비의 경우도 유의확률 0.05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공사유형 별로 단위면적당 공사비의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의 경우는 실적공사비 축적시 신축 또는 증축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먼저, 신축 및 증축공사 두 집단 간 분산의 동질성 여부를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 의해 검토한 후 이에 따라 해당되는 t값의 유의확률(양측)을 기준으로 해석한 결과, 유의확률 0.05 이내에서 공사유형별 단위면적당 공사비의 차이가 있는 대분류는 철근콘크리트공사, 타일 및 돌공사, 수장공사로 나타났다. 또한 단위면적당 순공사비 및 총공사비의 경우도 유의확률 0.
- 그리고 공사유형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체공사를 신축 또는 증축공사로 구분한 후, 전체 17개 대분류에서 사례수가 적은 조경공사를 제외한 16개 대분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신축 학교공사의 대분류별 분석결과, 유의확률 5%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식이 도출된 대분류는 공통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목공사, 금속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타일 및 돌공사, 수장공사, 골재대 및 운반공사로 나타났다(표 6).
- 33)가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고 있어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비교적 규칙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동계수가 높은 대분류는 교육청 발주의 건축물부대공사(1.57), 조달청 발주의 철골공사(1.31)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대분류는 발주기관에 따라 공사비 비중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분석 결과, 신축 및 증축의 공사유형에 따른 제경비율 분산의 동질성을 가정으로 한 Levene의 검정, 즉 F값은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의 항목에서 유의확률 0.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제경비 총비율에서 보면, 이들 항목에 대한 공사유형별 제경비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되기 때문에 등분산이 가정된다는 가설하에서 t-검정을 실시하였다.
- 분석 결과, 이윤이 순공사비의 평균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환경보전비,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담비 등은 순공사비의 1.0%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각, 제경비 항목별 변동계수를 살펴보면, 이윤은 변동계수가 0.
-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조달청 발주의 단위면적 당 공사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청 발주의 목공사는 조달청 발주에 비해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실적방식의 학교공사 제경비율을 분석한 결과, 간접노무비는 공사금액 30억 이상 조달청 발주 신축, 증축의 경우 각각 5.04%, 4.48%, 교육청 발주 신축, 증축은 각각 4.42%, 7.02%로 나타났다. 이에 발주기관별로 상이한 제경비 규정을 실적방식 적산제도에서는 표준화, 통일화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발주기관별 단위면적당 공사비의 평균값에 대한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다. 유의확률 0.05 이내에서 발주기관별 단위면적당 공사비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분류는 목공사(p=0.005), 타일 및 돌공사(p=0.049), 수장공사(p=0.001)이며, 나머지 대분류는 발주기관별 공사비의 평균값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제경비 항목들간의 사례수는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담비, 그리고 환경보전비를 제외하면 총 58개의 학교공사 사례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부 제경비 항목의 사례수가 적은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고용보험료는 총공사금액 3억 4천만원 이상의 공사에서 적용되고, 퇴직공제부담비는 공사예정 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 학교공사의 제경비를 발주기관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제경비 항목을 발주기관 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조달청의 각 제경비 항목의 값이 교육청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윤은 발주기관인 조달청과 교육청의 격차가 1% 이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경비의 항목별 구성비율에서 고용보험료와 안전관리비가 신축 및 증축공사의 분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외 제경비 항목의 구성비율은 유의확률 5% 이내에서 공사유형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경비율은 신축과 증축공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종속변수인 대분류별 공사비와 독립변수인 연면적에 의해서 도출된 회귀식의 설명력은 공통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금속공사 등이 약 90% 이상이고, 토공사, 방수공사, 타일 및 돌공사도 약 8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분석되었다. 그 외의 목공사, 건축물부대공사, 골재대 및 운반공사는 약 60%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증축공사에 대한 대분류별 공사비와 연면적의 단순 회귀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증축공사에 해당하는 사례수가 신축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결정계수(R2)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5% 이내에서 철골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종의 회귀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앞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공사금액별-발주기관별-공사유형별 학교공사 제경비율의 모델을 제시하면 표 14와 같다. 총 제경비율을 보면 30억원 이상인 교육청 증축공사의 경우 제경비율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억원 이상인 조달청 증축공사의 경우 제경비율이 20.84%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식이 도출된 종속변수(대분류별 공사비)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금속공사는 독립변수인 연면적에 의해서 약 89%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타일 및 돌공사의 경우도 연면적에 의해서 약 85% 정도 설명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신축공사의 순공사비(y)는 독립변수인 연면적(x)과의 회귀분석에 의해서, y=12,004.
- 제경비 항목을 발주기관 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조달청의 각 제경비 항목의 값이 교육청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윤은 발주기관인 조달청과 교육청의 격차가 1% 이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제경비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계수값을 가지는 간접 노무비, 기타경비, 이윤 등은 발주기관별로 비교하면 그 차이에 의해서 분산정도가 가장 큰 항목들임을 알 수 있었다.
- 표 9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공사금액이 많을수록 제경비율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관리비의 평균값은 5억원 미만에서 5.
- 학교공사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공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증축공사의 건축물부대공사(1.52) 등이 다른 대분류에 비해 변동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동계수가 낮은 경향을 보이는 대분류는 신축공사의 공통공사(0.36) 등으로 분석되었다. t-검정을 실시한결과, 유의확률 값 0.
- 학교공사의 설계내역서는 발주기관에 따라 공종 분류가 다양하며, 실적방식의 분류체계와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방식의 설계내역서의 공종을 표 1과 같이 실적방식의 대분류 항목으로 재분류 하였다.
- 한편, 변동계수를 토대로 대분류별 공사비의 평균값으로부터 분산정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청 발주 금속공사(0.28)와 공통공사(0.33)가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고 있어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비교적 규칙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동계수가 높은 대분류는 교육청 발주의 건축물부대공사(1.
후속연구
- 넷째, 시간차, 지역차, 규모차에 따른 보정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차 보정을 위한 건설공사비 지수는 기존에 축적된 실적공사비를 현가화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에 활용되기 위해서 건설산업의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그 발행 주기가 월 또는 분기별로 작성되어야 하고, 주기적인 갱신이 용이해야 하는 등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박종현과 이태식, 2002).
- 다섯째, 낙찰율에 따른 보정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둘째, 시범 발주공사는 아파트공사에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공사 시설물별 공사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비주택 즉, 학교, 근린생활시설, 병원, 공장 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따라서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제경비율을 공사금액, 발주기관, 공사유형 등과 같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실적방식 적산제도의 정착시에 학교공사 제경비율의 기준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셋째, 제경비의 산정방법으로서 비율분석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선진외국에서 제경비는 순공사비를 기초 금액으로 하여 일정요율에 따라 가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실적방식 적산제도의 기본개념과 구성체계를 고찰한 결과, 국내 시범발주는 APT 건축공사에 집중되어있어 향후 학교공사, 근린생활시설, 병원 등과 같이 다양한 시설물의 실적공사비 축적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05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공사유형 별로 단위면적당 공사비의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의 경우는 실적공사비 축적시 신축 또는 증축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이상의 분석 결과, 실적방식 적산제도 정착시에는 발주기관과 상관없이 제경비율을 통일하거나, 각각의 발주기관별 제경비율을 순공사비 등과 같은 일정한 기준에 의한 비율분석방법 등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 향후, 기존 원가방식의 부적절함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건설 예정가를 작성하는 실적방식 적산제도가 정착되기 위하여, 다양한 공사 시설물별 자료축적을 토대로 한 지속적인 연구로 표준화된 분석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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