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모형을 이용한 부산 U-방재 실현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pple Effect Economy of Busan Ubiquitous-Safety Realization on Using an Input-Output Model원문보기
부산은 해안과 접해 있는 지형적 특성과 인구집중에 따른 과밀, 고층건축물의 신축, 높은 건축밀도에 따라 자연재난(태풍, 해일, 홍수, 폭풍 지진 등) 인적재난(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발생규모 및 피해 정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시에는 2007년 부산 Ubiquitous-Safety Busan 모델 전략 및 설계를 통해 2020년을 목표로 Ubiquitous-Safety 실현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Ubiquitous-Safety 실현을 통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Ubiquitous-Safety 실현에 따른 부산지역의 생산유발파급효과는 약 2,500억의 직 간접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부가가치유발효과 는 약 1,155억원의 직 간접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었고, 고용유발효과는 약 5,580명의 직럭 Ａc 고용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소득유발효과는 약 518억의 직 간접적인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부산 Ubiquitous-Safety 실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부산은 해안과 접해 있는 지형적 특성과 인구집중에 따른 과밀, 고층건축물의 신축, 높은 건축밀도에 따라 자연재난(태풍, 해일, 홍수, 폭풍 지진 등) 인적재난(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발생규모 및 피해 정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시에는 2007년 부산 Ubiquitous-Safety Busan 모델 전략 및 설계를 통해 2020년을 목표로 Ubiquitous-Safety 실현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Ubiquitous-Safety 실현을 통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Ubiquitous-Safety 실현에 따른 부산지역의 생산유발파급효과는 약 2,500억의 직 간접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부가가치유발효과 는 약 1,155억원의 직 간접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었고, 고용유발효과는 약 5,580명의 직럭 Ａc 고용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소득유발효과는 약 518억의 직 간접적인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부산 Ubiquitous-Safety 실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Dense of population construction and high density of skyscraper, and geological characteristics caused natural disasters(e.g. typhoon, tsunami, flood, storm, earthquake, etc.) and manmade disasters(e.g. fire, collapse, explosion, traffic accident, etc.). the extent and scale of the disaster are gett...
Dense of population construction and high density of skyscraper, and geological characteristics caused natural disasters(e.g. typhoon, tsunami, flood, storm, earthquake, etc.) and manmade disasters(e.g. fire, collapse, explosion, traffic accident, etc.). the extent and scale of the disaster are getting larger. To cope with such problems, Busan City has established the basic plan to secure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citizens through model strategy and design of Ubiquitous-Safety Busan.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d the ripple effect on local economy through the fulfillment of Ubiquitous-Safety. The production inducing effect of 250 billion won directly and indirectly can be estimated due to the realization of Ubiquitous-Safety. The value added effect of 115 billion won can be estimated. the employment effect of 5,580 persons can be generated with income effect of 51 billion won.
Dense of population construction and high density of skyscraper, and geological characteristics caused natural disasters(e.g. typhoon, tsunami, flood, storm, earthquake, etc.) and manmade disasters(e.g. fire, collapse, explosion, traffic accident, etc.). the extent and scale of the disaster are getting larger. To cope with such problems, Busan City has established the basic plan to secure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citizens through model strategy and design of Ubiquitous-Safety Busan.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d the ripple effect on local economy through the fulfillment of Ubiquitous-Safety. The production inducing effect of 250 billion won directly and indirectly can be estimated due to the realization of Ubiquitous-Safety. The value added effect of 115 billion won can be estimated. the employment effect of 5,580 persons can be generated with income effect of 51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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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U-City 및 U-방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각 부처 및 학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와 관련된 분야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를 갈음하고자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유비쿼터스관련 사업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시도한 연구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또한 기존의 파급효과분석에 있어서 전국적인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분석으로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는 2004년 양비레조정법(RAS법7))으로 작성된 부산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지역산업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결과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연관분석모형3)을 이용하여 사회적 편익을 평가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공공투자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유비쿼터스 방재 관련 산업투자의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를 분석 시도하였다. 집행예산의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에 레온티에프를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에 대하여 각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5)
그러나 부산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U-City 및 관련 서비스 구현(도시의 안전, 교통, 의료, 교육, 행정 등)을 위한 다양한 구축계획만을 발표해 도시 관리 및 대민서비스 향상 도모에 대한 도시가치 상승 효과만을 정성적으로 발표했을 뿐 정량적인 연구가 각각의 서비스 차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U-방재실현을 통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산업연관표로부터 도출된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각 산업간 상호연관 관계를 전 산업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를 통해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추정한다. U-방재 산업의 영향력계수는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때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후방연쇄효과라고 일컫기도 하며 전 산업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비교한 것으로 생산유발계수의 열합계를 전 산업 평균으로 나누어 그 값을 산출하였다. U-방재의 영향력 계수 값은 전기 및 전자 부문의 값이 가장 큰 것으로 계상되었으며 그 값은 0.
고용유발효과 계산과정은 먼저 I(항등행렬)에서 표 3의 투입계수를 차감한 역행렬값과 취업계수(al)를 곱한 후 투입될 금액을 각 항목에 계수값에 곱한 다음 이 결과값을 합산하여 고용유발효과를 산출하였다. U-방재 실현에 따른 부산지역의 고용유발효과는 약 5,580명의 직·간접 고용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기(1단계)에서는 부산시의 재난정도를 면밀히 파악할고 평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기(2단계)에서는 1단계를 바탕으로 도시기반시설물, 통신망 구축, U-방재센터 구축과 같은 가시적 성과물을 낼수 있는 건축 및 USN 사업을 실시한다. 마지막 장기(3단계)에서는 사업의 규모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마지막 단계로 구분하여 최종의 U-방재를 실현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기존의 파급효과분석에 있어서 전국적인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분석으로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는 2004년 양비레조정법(RAS법7))으로 작성된 부산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지역산업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결과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첫째로 생산유발효과에서는 약 2,500억원의 직·간접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부가가치유발효과 계산과정은 먼저 I(항등행렬)에서 표 3의 투입계수를 차감한 역행렬값과 부가가치계수(Av)를 곱한 후 투입될 금액을 각 항목에 계수값에 곱한 다음 이 결과값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산출하였다.
부산시 U-방재 구축에 따른 투입 비용은 총 3단계로 단기 r장기로 나누어 지출되어지며 단기에서는 약 8,870백만원 투입될 것으로 계획하였고, 중기에서는 17,620백만원 장기에서는 8,227백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하였다.
산업연관표로부터 도출된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각 산업간 상호연관 관계를 전 산업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를 통해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추정한다. U-방재 산업의 영향력계수는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때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후방연쇄효과라고 일컫기도 하며 전 산업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비교한 것으로 생산유발계수의 열합계를 전 산업 평균으로 나누어 그 값을 산출하였다.
생산유발효과 계산과정은 먼저 I(항등행렬)에서 표 3의 투입계수를 차감한 역행렬값을 구하여 투입될 금액을 각 항목에 계수값에 곱한 후 이 결과값을 합산하여 유발효과를 산출하였다.
을 이용하여 사회적 편익을 평가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공공투자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유비쿼터스 방재 관련 산업투자의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를 분석 시도하였다. 집행예산의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2000년을 기준으로 기본부문 404개, 통합소분류 168개, 통합중분류 77개, 통합대분류 28개로 나누어 작성된 부산지역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다.
부산 U-방재의 목표는 U-방재의 메카도시, 해양방재의 중심도시, 방재산업의 허브도시, 안전로하스 도시로 총 4계의 목표와 29개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 투입금액은 1,153억으로 부문별 투입금액은 U-방재의 메카도시 596억원, 해양방재의 중심도시 109억원, 방재산업의 허브도시 220억원, 안전로하스 도시 228억원으로 계획하였다.
성능/효과
U-방재 실현에 따른 부산지역의 생산유발파급효과는 약 2,500억의 직·간접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감응도계수는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단위 발생할 때 전 산업이 받는 영향으로 전방연쇄효과라고 일컫기도 하며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산유발계수의 행합계를 전 산업 평균으로 나누어 그 값을 산출한다. U-방재의 감응도 계수 값은 전기 및 전자 부문의 값이 가장 큰 것으로 계상되었으며 그 값은 0.055로 전체평균인 0.00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U-방재 산업의 영향력계수는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때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후방연쇄효과라고 일컫기도 하며 전 산업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비교한 것으로 생산유발계수의 열합계를 전 산업 평균으로 나누어 그 값을 산출하였다. U-방재의 영향력 계수 값은 전기 및 전자 부문의 값이 가장 큰 것으로 계상되었으며 그 값은 0.055로 평균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인 부가가치효과의 발생규모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부문에 가장 높게 나타나 402억원의 간접유발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에 운수 및 보관부문에서 102억원, 도소매부문에 71억, 전력가스 및 수도 부문이 25억원의 부가가치 파급효과가간접적으로 유발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간접적인 소득유발효과의 발생규모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부문이 가장높은 201억원의 간접유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에 도소매부문에 30억원, 공공행정 및 국방에서 26억원의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간접적으로 유발된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중 전기 및 전자부문에 약 754명, 통신 및 방송부문에 약 75명, 교육 및 보건 415명으로 총1,244명의 직접효과가 창출되고 타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총 4,336명의 간접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간접효과의 발생규모를 각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부문에 1,616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63명, 운수 및 보관이 495명, 도소매 264명 등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넷째로 소득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약 518억의 직·간접적인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둘째로 고용유발효과는 약 5,580명의 직·간접효과가 고용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부산시의 U-방재 실현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기 전자 및 IT 사업의 지역 경제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시 부산시가 안전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어져 안전에 대한 의식 및 생활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155억원의 직·간접효과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소득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약 518억의 직·간접적인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는 약 1,155억원의 직·간접호과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중 전기및 전자기기 부문에 약 208억원, 통신 및 방송부문에 약 59억원, 교육 및 보건 75억원으로 총 813억원의 직접적인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창출되고, 타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부가가치파급효과는 342억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중 전기 및 전자기기 부문에 약 45억원, 통신 및 방송부문에 약 20억원, 교육 및 보건 61억원으로 총 126억원의 직접적인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창출되고, 타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부가가치파급효과는 392억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중 전기 및 전자부문에 약 653억원, 통신 및 방송부문에 약 124억원, 교육 및 보건이 103억원으로 총 880억원의 직접효과가 창출되고 타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약 1,620억원의 파급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U-방재 실현에 따른 부산지역의 고용유발효과는 약 5,580명의 직·간접 고용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중 전기 및 전자부문에 약 754명, 통신 및 방송부문에 약 75명, 교육 및 보건 415명으로 총1,244명의 직접효과가 창출되고 타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총 4,336명의 간접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간접효과의 발생규모를 각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부문에 1,616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63명, 운수 및 보관이 495명, 도소매 264명 등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는 약 1,155억원의 직·간접호과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중 전기및 전자기기 부문에 약 208억원, 통신 및 방송부문에 약 59억원, 교육 및 보건 75억원으로 총 813억원의 직접적인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창출되고, 타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부가가치파급효과는 342억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넷째로 소득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약 518억의 직·간접적인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중 전기 및 전자기기 부문에 약 45억원, 통신 및 방송부문에 약 20억원, 교육 및 보건 61억원으로 총 126억원의 직접적인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창출되고, 타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부가가치파급효과는 392억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첫째로 생산유발효과에서는 약 2,500억원의 직·간접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후속연구
이러한 분석결과 본 연구의 한계점은 U-방재실현에 따른 파급효과 정도를 경제적 측면으로 한정지음으로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측 결과에서는 정성적 평가부문과 사회적 상황 변화를 고려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추후 연구에서 보강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듯 부산의 U-방재 실현은 도시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회 간접시설(도구)로서 투자 비율 정도를 지속적으로 증대 및 확보하여 안전 도시 구축 구현에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분석결과 본 연구의 한계점은 U-방재실현에 따른 파급효과 정도를 경제적 측면으로 한정지음으로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측 결과에서는 정성적 평가부문과 사회적 상황 변화를 고려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추후 연구에서 보강되어져야 할 것이다.
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정도의 증가로 인하여 재난으로부터의 사전예방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 IT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한다면 매년 발생되는 재난사고의 경제적 손실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위하여 최근 U-IT를 활용한 각종 안전 서비스 사업이 개발되어 활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에 지역(부산시)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U-방재 부문에 대한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기초적 수행단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부산시의 U-방재 사업으로 인해 예측되는 생산유발효과는 얼마인가?
본 연구는 2004년 양비레조정법(RAS법7))으로 작성된 부산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지역산업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결과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첫째로 생산유발효과에서는 약 2,500억원의 직·간접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중 전기 및 전자부문에 약 653억원, 통신 및 방송부문에 약 124억원, 교육 및 보건이 103억원으로 총 880억원의 직접효과가 창출되고 간접적으로는 약 1,620억원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둘째로 고용유발효과는 약 5,580명의 직·간접효과가 고용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부산시의 U-방재 실현으로 인한 파급효과 중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사업분야는 무엇인가?
부산시의 U-방재 실현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기 전자 및 IT 사업의 지역 경제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시 부산시가 안전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어져 안전에 대한 의식 및 생활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U-방재의 목표는 무엇인가?
부산 U-방재의 목표는 U-방재의 메카도시, 해양방재의 중심도시, 방재산업의 허브도시, 안전로하스 도시로 총 4계의 목표와 29개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 투입금액은 1,153억으로 부문별 투입금액은 U-방재의 메카도시 596억원, 해양방재의 중심도시 109억원, 방재산업의 허브도시 220억원, 안전로하스 도시 228억원으로 <표 2, 표 3참고>계획하였다.
참고문헌 (10)
강광화 (2000) 산업연관분석론. 연암사
김방룡 (2006) U-city 구축에 따른 생산 파급효과 추정. 한국응용경제학회논문집, 한국응용경제학회, 제8권, 제3호
김영, 류태창 (2005) 방재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유비쿼터스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1호
류태창, 김영 (2007) Ras Method을 통해 본 119소방종합정보시 스템 구축 사업의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재학회논문집, 한국방재학회, 제7 권, 4호
송용규 (2005) 정보통신의 산업별 파급효과 및 활용도 제고 정책 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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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山康雄 (2000) 危機管理の都市計. 彰國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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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x, Erik H., Bram J. Steijn, &Marco C. De Witte. (1998) Risk Management At the Shopfloor: The Oerception of Formal Rules in High-Risk Work Situations. Journal of Contingencies and Crisis Management. Vol. 6, No. 4, pp. 17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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