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좌절기의 경찰 - 러일전쟁(1904) 이후 일제강점(1910) 전까지를 중심으로 - Police in the Disappointed Era of the Korean Empire - After the Russo-Japanese War(1904) before the Korea Japan Annexation(1910) -원문보기
대한제국시기에는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경찰 역시 일정한 발전방향 없이 잦은 변동만 거듭한 부분이 적지 않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통치권자의 노력 역시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제국의 전제황권강화 및 근대화노력은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 확보 및 직접적인 침탈과정을 거치면서 좌절하게 된다.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물리적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은 다양한 형태로 대한 제국의 경찰제도에 일본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였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보통경찰로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침탈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병대 역시 군사경찰 이외의 보통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찰권을 침탈하였다. 그리고 이들 헌병경찰과 보통경찰은 또한 상호 역할갈등이 노정되기도 하였지만, 결국 헌병경찰 중심으로 통합되기에 이르며, 이는 1910년 일제강점에 의한 식민경찰의 기본모형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
대한제국시기에는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경찰 역시 일정한 발전방향 없이 잦은 변동만 거듭한 부분이 적지 않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통치권자의 노력 역시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제국의 전제황권강화 및 근대화노력은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 확보 및 직접적인 침탈과정을 거치면서 좌절하게 된다.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물리적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은 다양한 형태로 대한 제국의 경찰제도에 일본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였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보통경찰로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침탈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병대 역시 군사경찰 이외의 보통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찰권을 침탈하였다. 그리고 이들 헌병경찰과 보통경찰은 또한 상호 역할갈등이 노정되기도 하였지만, 결국 헌병경찰 중심으로 통합되기에 이르며, 이는 1910년 일제강점에 의한 식민경찰의 기본모형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
In the era of the Korean Empire, the identity of nation is not secured, therefore police system are also changed many times which has not an consistent directions. There are efforts of the ruler to reinforce or protect the nation against the invasion of outside power in the process, of course. But t...
In the era of the Korean Empire, the identity of nation is not secured, therefore police system are also changed many times which has not an consistent directions. There are efforts of the ruler to reinforce or protect the nation against the invasion of outside power in the process, of course. But these efforts which reinforce the power of despotic emperor and modernize the nation are disappointed by the exclusive control of japan after the Russo-Japanese War in 1904. Therefore, japan disseized the police power of the Korean Empire in various forms(general police and military police). And these general police and military police are faced role conflict often, finally integrate to the military police, which take root the basic model of colonial police in 1910.
In the era of the Korean Empire, the identity of nation is not secured, therefore police system are also changed many times which has not an consistent directions. There are efforts of the ruler to reinforce or protect the nation against the invasion of outside power in the process, of course. But these efforts which reinforce the power of despotic emperor and modernize the nation are disappointed by the exclusive control of japan after the Russo-Japanese War in 1904. Therefore, japan disseized the police power of the Korean Empire in various forms(general police and military police). And these general police and military police are faced role conflict often, finally integrate to the military police, which take root the basic model of colonial police in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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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아카시는 1910년 4월초부터 군참모장회의(軍參謀長會議)로 동경에 체류 중이었는데, 회의가 끝난 후에도 대한제국에 귀임하지 않고 데라우치와 합방 관련 비밀계획에 착수하여 합방을 위한 최우선적 조치로서 대한제국의 경찰을 더욱 완전하게 침략목적에 부합되는 기구로 개편 · 장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한제국과 같이 국가의 정체성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정치적 기대 내지 의존성은 대단히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대한제국 좌절기의 경찰권이 일본에 의해 침탈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안 방법
일본헌병들의 이와 같은 공포정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항하는 대한제국의 저항 기세가 확산되자 55개소의 분견소(分遣所)를 추가로 설치하여, 군정시행구역을 한국전체로 확장하고 군용전선 · 철도 이외에 군용영조물 · 군수물자에 대한 가해행위에도 가혹한 군법이 적용되었다.
이어 1907년 12월 29일 경찰사무집행에 관한 새로운 조치가 취해졌다. 즉 정미조약 제5조에 의하여 이사청 소속 경찰관 전원이 대한제국정부에 임용되어 당해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대한제국에 거류하는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를 집행하게 되었다. 물론, 일본인 단속은 일본인으로서 대한제국경찰이 된 자에 한하기로 한 것이지만 이로써 제도상 대한제국경찰, 고문경찰, 이사청경찰은 일본인의 지휘 하에 단일화되어 일제의 침탈에 선봉역할을 다하게 된 것이다[11].
성능/효과
이들은 아카시의 예상대로 자신들의 출신지에 배치되어 지방사정에 정통하였고, 아울러 불량배 특유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제의 충견(忠犬)노력을 하여 그 성과(의병토벌)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렀었다. 특히 의병에서 귀순한 자들은 의병을 가장하고 정탐활동을 하여 의병과 내통하고 있던 마을주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어 주민들의 의병지원활동을 위태롭게 하는 등 그 효과가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헌병대는 그 인원에 있어서 수비대보다 훨씬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병토벌에 적극적인 전의를 발휘하여 의병진압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14].
후속연구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연구는 대한제국 좌절기의 내재적 경찰근대성이 점차 약화되고, 일본에 의한 타율적 · 종속적 경찰근대성이 점차 강화되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 가를 살펴보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과거사’논쟁이 주목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대한제국(大韓帝國,1897-1910)이 차지하는 위치 및 비중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최근 이 시기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역사학계와 경제사학계의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음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사’논쟁이 주목되는 것은 이 논쟁이 일제식민지시대에 대한 평가와도 연결되며, 더 나아가 미군정시대와 한국현대사에도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즉, 대한제국시대에 한국의 근대화가 내재적으로 발전했는지, 아니면 일제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식 · 발전되었느냐에 따라서 이후 한국사회의 해석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대적인 형태의 경찰제도 구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나타났나요?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형태의 경찰제도 구상이 나타난 것은 1880년대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배경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배경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 시기의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배경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정치적 관점에서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경찰이 지배권력의 중요한 유지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해 놓으려는 의도를 가진다는 점이다(다른 하나는 사회적 관점에서 종래의 치안제도가 적절하게 치안활동을 수행하지 못했고, 따라서 개선하기 위한 의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초점을 두기로 한다).
참고문헌 (18)
최선우, "한국경찰의 '근대성'(近代性)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3호, pp.423-426, 2006.
차선혜, "대한제국기 경찰제도의 변화와 성격", 역사와 현실 19, p.74, 1996.
H. L. Robert, F. Lawrence, Travis III, Policing In America,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pp.52-59, 1994.
손영상,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경찰제도의 정립과 운영", 한국사론, 제53집, pp.351-37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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