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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조정률이 이처럼 높게 결정된 것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한의사협회의 협상력에 기인한 것인지는 불명확하고, 향후에도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인상률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확실치 않다. 다만, 본고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환산지수 산출방법론에 대한 검토와 건강보험 진료비 자료와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자료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에 근거하여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환산지수를 산출하고 향후 전망을 검토함으로써 한방의료 수가의 적정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 무엇보다 한방의료의 위상 추락은 수가수준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한가지 유력한 대안으로 한방의료비 총액계약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총액의 결정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기존의 진료비 규모를 인정한다면 건강보험재정의 일정비율에 대한 총액을 설정하고, 총액내에서 한방의료기관별 배분은 행위별수가제, DRG, 일당제 등 한의계가 합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한방의료기관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 그동안 의원이나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가연구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본 연구가 한방의료를 둘러싼 최근의 환경적 변화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기존연구에서 논의된 다양한 수가산출 방법을 비교 제시하고 한방의료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이 어떤 것인가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객관적이고 대표성 있는 건강보험 진료비 자료와 거시경제지표에 근거하여 추정된 지수모형에 의해 한방의료기관의 환산지수가 현실에 근접하게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 따라서 현행 건강보험 상대가치제도하에서 산출 가능한 수가의 종류는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산출방법론을 중심으로 한방의료의 적정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하였다.
- 1) 그러나 한방의료서비스의 수가산출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지금까지 학술적으로 논의된 바가 거의 없어, 유형별 수가계약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산출방법을 개괄하고 SGR방법, 경영수지분석법, 지수모형에 의해 한방의료의 적정 환산지수를 제시하며, 향후 한방의료 수가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여기서 급여원가는 현재의 한방의료기관 재무제표 작성기술상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관례적으로 급여수익의 비율에 의해 추정된다. 즉, 급여수익이 총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급여원가도 총원가(총비용)에서 차지한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서, 일정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그에 비례하여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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