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습지로 분류되는 갯벌은 육상과 해양을 연결하는 주요 전이대로서 다양하고도 고유한 생물상을 포함하면서 필수적인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주변의 생물들이 누려왔던 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기능과 그것의 긍정적 효과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는 갯벌의 보전이 매우 중요하나 국내의 경우 지금까지 보존보다는 개발이 우세하게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갯벌매립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안개발사업으로 인한 갯벌훼손의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저감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해안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지선정단계에서 사업대상지가 갯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왔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 갯벌 면적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갯벌이 매립되었고, 개발로 인해 주변 갯벌은 직 간접적으로 훼손되었으며, 모든 계획을 수립한 이후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단계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사업이 원래의 계획과는 다르게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계획하는 초기단계에서 갯벌 환경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입지선정단계에서 해양환경이 양호하여 다양한 생태계 기능을 수행하는 갯벌 (펄갯벌 및 모래갯벌)을 포함하여 암반 조간대, 사빈, 조하대 잘피숲 및 해중림 지역은 배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연안습지로 분류되는 갯벌은 육상과 해양을 연결하는 주요 전이대로서 다양하고도 고유한 생물상을 포함하면서 필수적인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주변의 생물들이 누려왔던 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기능과 그것의 긍정적 효과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는 갯벌의 보전이 매우 중요하나 국내의 경우 지금까지 보존보다는 개발이 우세하게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갯벌매립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안개발사업으로 인한 갯벌훼손의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저감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해안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지선정단계에서 사업대상지가 갯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왔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 갯벌 면적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갯벌이 매립되었고, 개발로 인해 주변 갯벌은 직 간접적으로 훼손되었으며, 모든 계획을 수립한 이후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단계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사업이 원래의 계획과는 다르게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계획하는 초기단계에서 갯벌 환경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입지선정단계에서 해양환경이 양호하여 다양한 생태계 기능을 수행하는 갯벌 (펄갯벌 및 모래갯벌)을 포함하여 암반 조간대, 사빈, 조하대 잘피숲 및 해중림 지역은 배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idal flat, classified as wetland of coastal zone, is critical transitional zone connecting sea with land, and fulfills a variety of functions necessary for maintaining coastal ecosystem. Although it is critical to protect and strengthen its functions of coastal wetlands, tidal flat has been mainly ...
Tidal flat, classified as wetland of coastal zone, is critical transitional zone connecting sea with land, and fulfills a variety of functions necessary for maintaining coastal ecosystem. Although it is critical to protect and strengthen its functions of coastal wetlands, tidal flat has been mainly viewed as areas for development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with the effective mitigation measures so as to minimize adverse impacts of tidal flat reclamation projects on the proper environmental values. So far, coastal development has not considered as important the fact that development site consists of tidal flat in site selection. Therefore, large scale of tidal flats was abused. Problems were emerged only after tidal flat development was already planned. The original plan had to be revised. To rectify the problem, impacts of development on the environment need to be discussed based on the initial development planning. Particularly, sandy beaches, rocky shores and shallow areas, underwater forest including seagrass beds as well as the tidal flat in good condition should be excluded from development site.
Tidal flat, classified as wetland of coastal zone, is critical transitional zone connecting sea with land, and fulfills a variety of functions necessary for maintaining coastal ecosystem. Although it is critical to protect and strengthen its functions of coastal wetlands, tidal flat has been mainly viewed as areas for development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with the effective mitigation measures so as to minimize adverse impacts of tidal flat reclamation projects on the proper environmental values. So far, coastal development has not considered as important the fact that development site consists of tidal flat in site selection. Therefore, large scale of tidal flats was abused. Problems were emerged only after tidal flat development was already planned. The original plan had to be revised. To rectify the problem, impacts of development on the environment need to be discussed based on the initial development planning. Particularly, sandy beaches, rocky shores and shallow areas, underwater forest including seagrass beds as well as the tidal flat in good condition should be excluded from developmen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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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갯벌매립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안개발사업으로 인한 갯벌훼손의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연안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 효율적인 저감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접수되어 검토한 해안개발사업 중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가 갯벌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갯벌 훼손을 야기하는 사업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1997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최근 10년간의 기간 중에 접수된 환경영향평가서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의 기간 중에 접수된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이들 사업의 갯벌훼손면적을 조사하였다 (그림 1). 전체 사업면적 중 갯벌훼손의 면적을 계산하여 나타냈으며, 대상 사업지 중 이른바 RAMSAR 협약에서 정의하는 수심 6m까지의 조하대 습지는 제외하고 조간대의 갯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데이터
평가연구원에 접수되어 검토한 해안개발사업 중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가 갯벌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갯벌 훼손을 야기하는 사업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1997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최근 10년간의 기간 중에 접수된 환경영향평가서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의 기간 중에 접수된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기간에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이전에 계획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사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기간에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이전에 계획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사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평가서는 직간접적으로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해안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 사업의 평가서는 총 약 270건이었다. 이 중 갯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총 32 건으로 조사되었다.
1). 전체 사업면적 중 갯벌훼손의 면적을 계산하여 나타냈으며, 대상 사업지 중 이른바 RAMSAR 협약에서 정의하는 수심 6m까지의 조하대 습지는 제외하고 조간대의 갯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 기간에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이전에 계획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사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성능/효과
본 연구 결과 최근 10년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접수된 환경영향평가서 총 270건의 해안개발 사업 중 중 직 . 간접적으로 갯벌 훼손을 야기하는 사업은 총 25건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갯벌훼손 면적이 가장 큰 사업은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으로 5건의 사업대상지 중에 훼손되는 갯벌의 면적은 전체 8, 840천㎡로 약 40%를 차지하였다. 도시개발사업은 2건에 불과하였으나 매립면적이 7, 820천㎡로 매우 커서 약 35%를 차지하였다.
간접적으로 갯벌 훼손을 야기하는 사업은 총 25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중 훼손면적 기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준설토 투기장 사업(약 40%), 도시개발 사업 (35%)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16%)으로 나타났다.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양매립사업의 경우 매립을 위한 토사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준설토 발생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매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속연구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준설토 발생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매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해양매립 특히 부두건설 시 발생하는 기초준설 및 박지 준설토의 처리는 해당 지역 배후지의 매립토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셋째,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인공갯벌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인한 갯벌 훼손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준설토를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근본적인 연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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