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응형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조 및 역할을 제시하였고 분쟁의 원활한 합의 조정방안 및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모델에 대하여 특징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공학적 도구로서 공영시각모형, 게임이론, 제도설계이론 등의 공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여 물 분쟁의 해결 및 조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형태의 물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은 물 관련 당사자들이 어떤 합의점을 찾을 때 추측과 가정에 의한 결정보다는 참여와 과학적 해결방법에 의해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과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응형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조 및 역할을 제시하였고 분쟁의 원활한 합의 조정방안 및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모델에 대하여 특징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공학적 도구로서 공영시각모형, 게임이론, 제도설계이론 등의 공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여 물 분쟁의 해결 및 조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형태의 물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은 물 관련 당사자들이 어떤 합의점을 찾을 때 추측과 가정에 의한 결정보다는 참여와 과학적 해결방법에 의해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과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study, the structure and role of governance system, which can be adapted as a effective way to negotiate the water resources related conflicts, was presented and the features and a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types of citizen participation model was analyzed. Also, the scientific approach...
In this study, the structure and role of governance system, which can be adapted as a effective way to negotiate the water resources related conflicts, was presented and the features and a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types of citizen participation model was analyzed. Also, the scientific approach based on Shared vision model, Game theory and Institutional design theory was introduced and applied to current conflict issues in Korea. The governance system with engineering negotiation model, which is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effectively in the field of water resources related conflicts to provide the scientific alternatives by participation of water related stakeholders.
In this study, the structure and role of governance system, which can be adapted as a effective way to negotiate the water resources related conflicts, was presented and the features and a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types of citizen participation model was analyzed. Also, the scientific approach based on Shared vision model, Game theory and Institutional design theory was introduced and applied to current conflict issues in Korea. The governance system with engineering negotiation model, which is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effectively in the field of water resources related conflicts to provide the scientific alternatives by participation of water related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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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분쟁해결의 기법 중 하나인 조정과정에서의 조정안 도출을 위해 게임이론을 물 분쟁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게임이론이란 게임에 임하는 경기자들의 상호 전략적 행태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이론이다(한동근, 1997).
본 연구에서는 물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영시각모형(Shared Vision Model)인 스텔라(STELLA)를 활용하여 물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금강유역의 대청댐과 용담댐건설에 따른 전주권과 충청권의 물 분쟁 사례에 적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많은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을 시민참여모델과 공학적 모형을 활용하여 물 분쟁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과학적 접근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여러 가지형태의 국책사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및 조정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를 활용하여 금강유역의 대청댐과 용담댐건설에 따른 전주권과 충청권의 물 분쟁 사례에 적용하였다. 스텔라 환경 내에서 구축한 전문가시스템은 용수공급의 자료를 바탕으로 용수수요곡선이 예측되도록 설정하였으며, 대청댐과 용담댐에서 담당하는 지역의 인구 및 단위 급수량을 직접 입력하여 모의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댐의 운영 결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류 하천유지유량, 발전방류량, 생·공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을 포함한 홍수조절기능을 하는 댐의 역할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스텔라 환경 내에서 구축한 전문가시스템은 용수공급의 자료를 바탕으로 용수수요곡선이 예측되도록 설정하였으며, 대청댐과 용담댐에서 담당하는 지역의 인구 및 단위 급수량을 직접 입력하여 모의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댐의 운영 결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류 하천유지유량, 발전방류량, 생·공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을 포함한 홍수조절기능을 하는 댐의 역할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이상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스텔라 환경 내에서 구축된 전문가 시스템의 사용자 레벨 제어판(Control Panel) 및 모형개발자를 위한 레벨은 각각 그림 5와 그림 6과 같다.
이를 활용하여 금강유역의 대청댐과 용담댐건설에 따른 전주권과 충청권의 물 분쟁 사례에 적용하였다. 스텔라 환경 내에서 구축한 전문가시스템은 용수공급의 자료를 바탕으로 용수수요곡선이 예측되도록 설정하였으며, 대청댐과 용담댐에서 담당하는 지역의 인구 및 단위 급수량을 직접 입력하여 모의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분쟁 및 갈등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 기업,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NGO)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파트너쉽에 의한 정부운영방식의 적응형 거버넌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당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적응형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3과 같이 거버넌스의 구성, 역할, 활동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협력과 신뢰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거버넌스 시스템을 물 분쟁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공영시각모형인 스텔라 모형을 활용한 용담댐건설에 따른 물 분쟁 해결의 대안 및 결과를 살펴보면, 용담댐이 건설되기 전의 대청댐의 안전공급율은 34.7m3/s로 나타났으며, 용담댐이 건설된 후 용담댐의 안전공급율은 13.8m3/s 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기준으로 수질문제와 관련하여 하천유지유량에 따라 대청댐과 용담댐 사이의 안전공급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결과가 표 3과 같다. 두 댐 사이의 하천 유지유량을 높게 잡으면 대청댐의 안전공급율이 증가하는 반면 용담댐의 안전공급율은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용담댐과 대청댐의 연계운영에 적용된 최적화 모형은 수량의 안전확보를 위해 용수의 공급과 수요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용담댐의 건설은 대전지역 뿐만 아니라 전주지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청댐과 용담댐에서 제공되는 추가적인 저수량은 전주지역의 용수공급과 두 댐 사이의 하천유지유량을 관리하고 제어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후속연구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청댐과 용담댐에서 제공되는 추가적인 저수량은 전주지역의 용수공급과 두 댐 사이의 하천유지유량을 관리하고 제어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용담댐은 물 부족현상이 왔을 경우에 용담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사용 불가능하였던 추가적인 수자원을 공급한다는데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게임이론을 통한 중재안의 제시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보다 상대의 행동에 따른 자신의 행동의 변화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합리성 가정에서부터 출발한 게임이론의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과 상황의 단순화라는 점에서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단점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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