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재해복지 구호정책에 참여자간의 상호작용, 특히, 참여자간의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두고, 재해 구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관계의 개선방안을 정책네트워크 분석요소를 통하여 규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해구호 집행과정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 혹은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은 각각의 재해구호 활동에 있어서 조직 자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토대로 정부와 민간조직들이 상호간 재해구호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협의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재해를 극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재해복지 구호정책에 참여자간의 상호작용, 특히, 참여자간의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두고, 재해 구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관계의 개선방안을 정책네트워크 분석요소를 통하여 규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해구호 집행과정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 혹은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은 각각의 재해구호 활동에 있어서 조직 자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토대로 정부와 민간조직들이 상호간 재해구호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협의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재해를 극복하는 것이 요구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network system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ions that cannot be cooperated in implementation process of disaster relief. For this objective, this study selects the concepts of policy actors, their relationships, and their interactions which are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network system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ions that cannot be cooperated in implementation process of disaster relief. For this objective, this study selects the concepts of policy actors, their relationships, and their interactions which are useful in analyzing policy networks. It focuses on the interaction among concerned actors of disaster relief policy. This study suggests how to improve policy networks of disaster relief focusing on the interaction among policy actors.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to disaster relief, howeve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ublic-private partnership rather than central management system. Therefore, future research on disaster relief needs to focus in network management for leading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ion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network system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ions that cannot be cooperated in implementation process of disaster relief. For this objective, this study selects the concepts of policy actors, their relationships, and their interactions which are useful in analyzing policy networks. It focuses on the interaction among concerned actors of disaster relief policy. This study suggests how to improve policy networks of disaster relief focusing on the interaction among policy actors.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to disaster relief, howeve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ublic-private partnership rather than central management system. Therefore, future research on disaster relief needs to focus in network management for leading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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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정책네트워크의 분석수준을 중간수준에서의 이익집단과 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로 이해하고 있대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재해구호의 특성에 따른 참여자를 정책목표를 공유하는 이해관계자로서 민간부문의 구호단체와 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재해구호는 정책의 특성상 네트워크가 보다 안정적이며, 참여하게 되는 행위자가 고정적이라는 점에서 Rhodes 의 모델 가운데 정 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변수를 선정하였다.
재해발생 이후에는 재난 현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해지 역에 대한 교통, 통신,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와 소바 위험물 관리, 방재지원 구조 및 수색 등의 소방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피해지역에 대한 건강 및 의료서비스, 구호물자의 지원 계획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피해지역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이재민 사이에서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필요한 구호지원에 대한 요청을 하며, 실제적으로 이재민에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된 구호자원에 대한 배분을 담당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재해복지 구호정책네트워크를 Rhodes 정책공동체 모델에 따른 하위변수를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재해복지 구호정책에 참여자간의 상호작용, 특히, 행위자간의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두고, 구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를 정책네트워크 분석요소를 통하여 살펴보고, 상호관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첫째, 정책 네트워크 이론은 참여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가정하며, 행위자, 상호작용, 이들 간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양한 참여자가 서로의 동원 가능한 자원을 바탕으로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재해구호정책에 적용이 가능하다. 둘째, 정책네트워크는 주로 공공부문 및 민간조직의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비교적 안정적인 행위자들의 집합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이들 간의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재해구호정책에의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들 행위자들 간의 연계는 의사소통과 전문지식, 신뢰, 그리고 여타 자원을 교환하는 통로로서 작용하며, 집행구조 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갈등 및 타협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네트워크 이론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비록 완전하지는 않으나, 거의 대등한 위치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재해구호정책의 집행과정에 이론 적용의 유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행위자들 간의 연계는 의사소통과 전문지식, 신뢰, 그리고 여타 자원을 교환하는 통로로서 작용하며, 집행구조 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정책 네트워크 이론은 기본적으로 다원주의 모형을 가정하며, 이는 정책과정을 특정한 쟁점을 둘러싸고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이해를 둘러싼 경쟁 . 갈등 및 타협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있다.
따라서 재해복지 구호 정책 네트워크 연구에 있어서 정책네트워크 이론에 의한 접근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유용성을 갖는다. 첫째, 정책 네트워크 이론은 참여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가정하며, 행위자, 상호작용, 이들 간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양한 참여자가 서로의 동원 가능한 자원을 바탕으로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재해구호정책에 적용이 가능하다. 둘째, 정책네트워크는 주로 공공부문 및 민간조직의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비교적 안정적인 행위자들의 집합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이들 간의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재해구호정책에의 적용이 가능하다.
후속연구
Ⅴ. 결론
결론적으로 재해구호 집행과정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 혹은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은 각각의 재해구호활동에 있어서 조직 자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토대로 정부와 민간조직들이 상호간 재해구호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협의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재해를 극복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재해복지구호 정책네트워크 내 행위자들은 상호 수평적 관계에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11)
김순양,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이론적 쟁점분석, 정부학연구, Vol.9, No.1, p.197, 2003.
이주호, 재해구호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2007.
양재대,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의 지방의회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2003.
이재은, 자연재난과 방재시스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이계복, 재해관리와 효율적인 재해구호 체계, 제6회, 방재행정세미나, 행정자치부？국립방재연구소, p.15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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