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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평가법의 질문형태 중 이중양분선택형 설문방법을 적용하여 안양천의 수질이 개선될 경우라는 가상시장을 설정하여 이에 따른 안양천 유역 거주민의 지불의사를 추정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제안 방법
- 가상시장 설정을 위하여 안양천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포커스그룹 예비조사를 기초로 설문지와 제시금액의 범위를 설정하고 완성된 예비설문지를 지역주민을 통해 예비 설문과 조사를 통해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최종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가상시장의 설정은 향후 안양천의 미래모습(아이와 어른이 천렵하는 모습의 사진)과 수질등급 2등급에 살고 있는 모래무지의 사진을 첨부하여 설문응답자로 하여금 안양천 유역의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등의 가상시장을 설정하도록 유도하였고 지불수단은 세금으로 설명하였다.
- 가상시장에서 평가하는 후생변동의 지표는 안양천의 수질개선에 얼마를 지불할 의사를 가졌는가를 조건부가치평가법의 질문 유형중 이중양분선택형 방법으로 지불의사를 물었다. 설문 시작 전 안양천의 미래상을 설명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는 설문을 중단하고 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가상시장 설정을 위하여 안양천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포커스그룹 예비조사를 기초로 설문지와 제시금액의 범위를 설정하고 완성된 예비설문지를 지역주민을 통해 예비 설문과 조사를 통해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최종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가상시장의 설정은 향후 안양천의 미래모습(아이와 어른이 천렵하는 모습의 사진)과 수질등급 2등급에 살고 있는 모래무지의 사진을 첨부하여 설문응답자로 하여금 안양천 유역의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등의 가상시장을 설정하도록 유도하였고 지불수단은 세금으로 설명하였다.
- 둘째, 안양천 유역 14개 지자체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2004년 9월부터 10월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보완조사를 12월까지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안양천 수질개선에 대한 잠재된 가격을 도출하여 지역주민의 행태모형을 정립하였다. 셋째, 정립된 모형을 통하여 안양천 수질개선의 가치를 Limdep 7.
- 기존의 연구는 가치추정 대상을 하천전체에 대한 지역민의 지불의사를 추정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상·중·하류간 수질상태가 현저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이 다르다는 가정하에 안양천의 전체구간과 경기도지역인 상류구간, 서울지역인 하류구간의 지불의사를 선형 로짓 모형(linear-logit model)과 소득을 고려한 로짓모형(logit model)을 적용하여 추정하였고 안양천 물순환 건전화 정책대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 첫째, 문헌고찰을 통하여 안양천의 수질개선에 대한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였다. 둘째, 안양천 유역 14개 지자체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2004년 9월부터 10월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보완조사를 12월까지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안양천 수질개선에 대한 잠재된 가격을 도출하여 지역주민의 행태모형을 정립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하여 안양천 거주민을 대상으로 안양천의 수질개선에 따른 지불의사를 이중양분선택형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가치추정 대상을 하천전체에 대한 지역민의 지불의사를 추정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상·중·하류간 수질상태가 현저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이 다르다는 가정하에 안양천의 전체구간과 경기도지역인 상류구간, 서울지역인 하류구간의 지불의사를 선형 로짓 모형(linear-logit model)과 소득을 고려한 로짓모형(logit model)을 적용하여 추정하였고 안양천 물순환 건전화 정책대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 초기제시액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는 초기제시액의 2배, 부정적인 경우는 초기제시액의 50%를 다시 질문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개인특성과 안양천에 대한 거주민의 의식과 선호를 분석하여 주어진 지불액에 대한 의사,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조사 방법은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평가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안양천 유역 주민의 안양천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선호를 설문을 통해 안양천이 수질 개선이 개선되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유역 거주민들의 지불의사를 추정하였다.
- 가상시장에서 평가하는 후생변동의 지표는 안양천의 수질개선에 얼마를 지불할 의사를 가졌는가를 조건부가치평가법의 질문 유형중 이중양분선택형 방법으로 지불의사를 물었다. 설문 시작 전 안양천의 미래상을 설명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는 설문을 중단하고 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불의사가 있는 경우에 주어진 초기의 제시 가격에 대해 긍정적인 지불의사를 밝힌 응답자에게는 이보다 높게 설정된 가격에서 재차 지불의사를 묻는다.
- 또한, 응답자의 개인특성과 안양천에 대한 거주민의 의식과 선호를 분석하여 주어진 지불액에 대한 의사,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조사 방법은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전체 조사 자료는 1,138명이었으나 이중 49명이 응답거부를 나타냈으며 85명이 불성실한 응답을 하여 이들을 모두 제외한 총 유효표본수는 1,004명이었다.
-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하여 안양천의 수질개선에 대한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였다. 둘째, 안양천 유역 14개 지자체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2004년 9월부터 10월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보완조사를 12월까지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안양천 유역으로서 안양천 유역은 경기도에서 발원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는 대표적 도시하천으로 상류구간은 경기도지역의 지방 2급 하천이며 하류구간은 서울지역으로 국가하천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양천의 수질은 각 지류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본류구간을 기준으로 안양천 상류구간의 BOD는 12.
- 조사 방법은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전체 조사 자료는 1,138명이었으나 이중 49명이 응답거부를 나타냈으며 85명이 불성실한 응답을 하여 이들을 모두 제외한 총 유효표본수는 1,004명이었다.
데이터처리
- 그리고 설문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안양천 수질개선에 대한 잠재된 가격을 도출하여 지역주민의 행태모형을 정립하였다. 셋째, 정립된 모형을 통하여 안양천 수질개선의 가치를 Limdep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량적으로 추정하고, 추정결과의 정책적인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 따라서 후생척도로서 지불의사는 단일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표값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Hanemann(1989)이 제시한 평균값(WTPmean), 중앙값(WTPmedian), 절단면 평균값(WTPtruncated)을 사용하였다. 평균값(WTPmean)은 무작위로 제시되는 금액 tj을 0에서 무한대까지로 하여 추정되는 확률 누적면적이며 Eq.
성능/효과
- 응답자의 소득별 한계효용의 차이와 지불의사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도입한 소득을 고려한 로그로짓모형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거주기간, 주민참여프로그램 참여의사, 안양천과의 거리, 성별, 교육년수, 지불의사액이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 응답자의 경우는 주민프로그램 참여의사, 결혼유무, 교육년수, 지불의사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기지역의 경우는 거주기간, 주민참여프로그램 참여의사, 성별, 지불의사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 둘째, 소득을 고려한 로그로짓모형에서는 서울지역 응답자가 경기지역 응답자보다 지불의사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서울지역 응답자의 소득 수준이 경기지역 응답자의 소득수준보다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에서 설문응답자들 대부분이 하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매우 높았고 하천의 개발보다 하천이 가지고 있는 하천 고유의 모습을 되찾아 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과거 하천개발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의해 주도적으로 하천에 대한 단편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왔다.
- 본 연구에서 추정된 안양천의 수질개선 편익을 통해 수질이 개선될 경우 총 사업비는 투자비 375.6억과 관리비용 37.6(사업비의 10%)억원으로 투자의 현재가치합은 1027.6억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향후 발생되는 편익의 현재가치합은 2124억원으로 사업 적용에 따른 소요비용에 비해 순편익의 현재가치합이 1096.4로 높게 나타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호를 통해 승산비를 분석해보면 전체 응답자와 서울지역 응답자는 안양천을 방문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주민프로그램 참여의사가 높을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환경사회단체에 가입했을수록, 남자일수록, 기혼일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가족수가 적을수록, 교육년수가 많을수록 제시금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지역 응답자의 경우에는 다른 독립변수의 부호가 모두 일치하였으나 나이에 대한 독립변수의 부호가 양(+)으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제시금액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 부호의 경우 서울지역의 경우 나이가 적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지역의 경우는 나이가 많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8원으로 추정되었다. 서울지역 응답자의 경우 평균값(WTPmean)의 지불의사금액은 가구당 매월 5,268.9원, 중앙값(WTPmedian)은 매월 4,889.0원, 절단평균값(WTPtruncated)은 5,260.5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경기지역 응답자의 경우 평균값(WTPmean)의 지불의사금액은 가구당 매월 5,274.6원, 중앙값(WTPmedian)은 매월 5,001.4원, 절단평균값(WTPtruncated)은 5,270.3원으로 추정되어 서울지역과 경기지역 응답자의 지불의사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소득을 제외한 전체 응답자의 선형로짓 모형에서는 거주기간, 주민참여프로그램 참여의사, 안양천과의 거리정도, 성별, 교육년수, 지불의사가 유의성을 갖고 있다. 서울지역 응답자의 경우는 주민프로그램 참여의사, 교육년수, 지불의사가 유의성을 갖고 있으며 경기지역 응답자의 경우는 거주기간, 주민프로그램 참여의사, 성별, 교육년수, 지불의사가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셋째, 추정된 선형로짓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독립변수는 주민참여프로그램과 교육수준으로 이는 주민참여프로그램에 참여의사가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게 나타나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 안양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울시 및 경기도 구간의 각 지자체에는 안양천 유역 거주민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주민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응답자의 소득별 한계효용의 차이와 지불의사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도입한 소득을 고려한 로그로짓모형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거주기간, 주민참여프로그램 참여의사, 안양천과의 거리, 성별, 교육년수, 지불의사액이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 응답자의 경우는 주민프로그램 참여의사, 결혼유무, 교육년수, 지불의사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기지역의 경우는 거주기간, 주민참여프로그램 참여의사, 성별, 지불의사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 지불의사액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경우 평균값(WTPmean)의 지불의사금액은 가구당 매월 5,264.2원, 중앙값(WTPmedian)은 매월 4,930.8원, 절단평균값(WTPtruncated)은 5,257.8원으로 추정되었다. 서울지역 응답자의 경우 평균값(WTPmean)의 지불의사금액은 가구당 매월 5,268.
- 첫째, 선형로짓모형을 적용한 안양천의 수질개선에 따른 경제적 가치추정결과 가구당 지불의사금액은 전체 응답자의 경우 매월 4,930.8원이었으며 서울지역은 매월 4,889.0원, 경기지역 응답자는 매월 5,001.4원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서울지역보다 경기지역 거주민이 더 많은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류구간이 하류구간에 비해 수질이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주민들은 현재상태보다 나아지는 것에 대해 기꺼이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추정결과 선형로짓모형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은 4,930.8원 서울 지역 거주민의 지불의사금액은 4,889.0원, 경기도 지역 거주민의 지불의사액은 5,001.4원으로 서울 지역과 경기도 지역 거주민의 지불의사액 차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경기지역 거주민들이 약간 높은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소득을 고려한 로그로짓모형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은 7,440.
후속연구
- 과거 하천개발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의해 주도적으로 하천에 대한 단편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향후 하천개발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천 개발에 따른 정책 시행에 앞서 유역내 거주민 및 전문가들의 하천 개발 요구를 수렴하여 인간의 생활과 생태계의 다양성 복원과 생태통로로서의 하천기능 복원을 함께 고려하는 하천으로 개발해 나가는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안양천의 유역에 여러 지천들이 있고 각 지천과 안양천 본류 구간과는 수질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표본집단의 특성상 응답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본격적인 수질개선정책사업 적용을 위한 비용편익분석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대표성과 임의성이 보장되도록 표본수를 확대하고 각 지천과 본류구간 별로 설문지를 보다 정밀하게 보완하는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안양천 수질개선에 따른 총편익은 향후 안양천의 수질 개선 및 개발사업의 정책 수립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향후 안양천 구간내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길성, 2007)으로 중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장 폐수 활용, 하상퇴적물 준설 등의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향후 제안된 사업을 적용하여 안양천의 수질을 개선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총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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