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AECL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법으로 심지층 처분 방식을 제시하였으나, Seaborn Panel은 이 방안에는 사회적 수용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위해 보다 폭넓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론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먼저 핵연료폐기물법 (Nuclear Fuel Waste Act, NFWA) 을 제정하였다. NFWA에 따라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NWMO) 가 설립되었다. 전문가들이 마련한 세 가지 관리 방법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며, 환경적으로 책임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용후핵연료 장기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NWMO의 임무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 세가지 관리 방안 중 어느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제 4의 대안을 고려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NWMO는 위의 3가지 방안의 장점 및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제 4의 대안인 Adaptive Phased Management (APM; 융통성 있는 단계적 관리)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대안은 실행 단계에서라도 어떤 기술적 발전이나 변화가 생겼을 때 이를 받아들이도록 고안되었다. 캐나다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은 연구 개발 프로그램이 사회적 수용성과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 비록 자세한 기술적인 연구 개발은 전문 과학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지만, 연구 개발의 객관적인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중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정성, 공공의 건강과 안전, 안보, 적용성 등과 같은 원칙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NWMO는 이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대중이 이해하도록 노력하였다. 가능한 많은 대중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공론화 회의뿐 아니라 e-dialogue 등과 같이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둘러싸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캐나다 공론화 과정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적절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찾는 데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숙의적 참여방법의 하나인 공론화 방안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AECL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법으로 심지층 처분 방식을 제시하였으나, Seaborn Panel은 이 방안에는 사회적 수용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위해 보다 폭넓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론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먼저 핵연료폐기물법 (Nuclear Fuel Waste Act, NFWA) 을 제정하였다. NFWA에 따라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NWMO) 가 설립되었다. 전문가들이 마련한 세 가지 관리 방법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며, 환경적으로 책임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용후핵연료 장기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NWMO의 임무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 세가지 관리 방안 중 어느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제 4의 대안을 고려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NWMO는 위의 3가지 방안의 장점 및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제 4의 대안인 Adaptive Phased Management (APM; 융통성 있는 단계적 관리)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대안은 실행 단계에서라도 어떤 기술적 발전이나 변화가 생겼을 때 이를 받아들이도록 고안되었다. 캐나다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은 연구 개발 프로그램이 사회적 수용성과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 비록 자세한 기술적인 연구 개발은 전문 과학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지만, 연구 개발의 객관적인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중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정성, 공공의 건강과 안전, 안보, 적용성 등과 같은 원칙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NWMO는 이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대중이 이해하도록 노력하였다. 가능한 많은 대중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공론화 회의뿐 아니라 e-dialogue 등과 같이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둘러싸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캐나다 공론화 과정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적절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찾는 데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숙의적 참여방법의 하나인 공론화 방안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fter Canada has struggled with a radioactive waste problem over for 20 years, the Canadian government finally found out that its approach by far has been lack of social acceptance, and needed a program such as public and stakeholder engagement (PSE) which involves the public in decision-making proc...
After Canada has struggled with a radioactive waste problem over for 20 years, the Canadian government finally found out that its approach by far has been lack of social acceptance, and needed a program such as public and stakeholder engagement (PSE) which involves the public in decision-making process. Therefore, the government made a special law, called Nuclear Fuel Waste Act (NFWA), to search for an appropriate nuclear waste management approach. NFWA laid out three possible approaches which were already prepared in advance by a nuclear expert group, and required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NWMO) to be established to report a recommendation as to which of the proposed approaches should be adopted. However, NFWA allowed NWMO to consider additional management approach if the other three were not acceptable enough. Thus, NWMO studied and created a fourth management approach after it had undertaken an comparison of the benefits, risks and costs of each management approach: Adaptive Phased Management. This approach was intended to enable the implementers to accept any technological advancement or changes even in the middl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The Canadian PSE case well shows that technological R&D are deeply connected with social acceptance. Even though the development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are carried out by the scientists and experts, but it is important to collect the public opinion by involving them 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order to achieve objective validity on the R&D programs. Moreover, in an effort to ensure the principles such as fairness, public health and safety, security, and adoptability, NWMO tried to make those abstract ideas more specific and help the public understand the meaning of each concept more in detail. Also, they utilized a variety of communication methods from face-to-face meeting to e-dialogue to encourag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as much as possible. Given the fact that Korea has been also having a hard time in dealing with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all of these efforts that Canada has made with a PSE program would give good lessons and implications to the Korean case. In conclusion, as a deliberative participation program, PSE could be a possible breakthrough approach for the Korean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After Canada has struggled with a radioactive waste problem over for 20 years, the Canadian government finally found out that its approach by far has been lack of social acceptance, and needed a program such as public and stakeholder engagement (PSE) which involves the public in decision-making process. Therefore, the government made a special law, called Nuclear Fuel Waste Act (NFWA), to search for an appropriate nuclear waste management approach. NFWA laid out three possible approaches which were already prepared in advance by a nuclear expert group, and required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NWMO) to be established to report a recommendation as to which of the proposed approaches should be adopted. However, NFWA allowed NWMO to consider additional management approach if the other three were not acceptable enough. Thus, NWMO studied and created a fourth management approach after it had undertaken an comparison of the benefits, risks and costs of each management approach: Adaptive Phased Management. This approach was intended to enable the implementers to accept any technological advancement or changes even in the middl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The Canadian PSE case well shows that technological R&D are deeply connected with social acceptance. Even though the development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are carried out by the scientists and experts, but it is important to collect the public opinion by involving them 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order to achieve objective validity on the R&D programs. Moreover, in an effort to ensure the principles such as fairness, public health and safety, security, and adoptability, NWMO tried to make those abstract ideas more specific and help the public understand the meaning of each concept more in detail. Also, they utilized a variety of communication methods from face-to-face meeting to e-dialogue to encourag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as much as possible. Given the fact that Korea has been also having a hard time in dealing with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all of these efforts that Canada has made with a PSE program would give good lessons and implications to the Korean case. In conclusion, as a deliberative participation program, PSE could be a possible breakthrough approach for the Korean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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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단계는 "알맞은 질문을 했는가?(Asking the right questions?)”라는 제목의 NWMO의 첫 번째 심의 문서가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NWMO는 1단계에서 다양한 캐나다 국민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공개하였다. 첫 번째 심의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용후핵 연료 관리 방안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10가지 질의사항이었다.
이 단계는 "대안들을 이해하기" 라는 NWMO의 두 번째 심의 문서가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이 문서는 캐나다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우선순위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여러가지 관리 방법들을 서술하고 있으며, 관리 방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제안 방법
예를 들어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본질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공정성을 획득하기 위해 어떠한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하는가를 정의하면서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지 역사회의 복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사용후핵 연료 관리 시설의 입지가 구체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국민들과의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 NWMO는 캐나다의 모든 지역에 걸쳐 34개의 장소를 선정하고 120개의 정보 교환과 토론 모임을 구성했다. 이 모임은 광고를 통해 전국으로 홍보됨으로써, 관심 있는 캐나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해서 학습을 하고, 관리 방법의 평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능/효과
.AECL 심지층 처분 대안은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가 부족하였다. 즉, 이 대안은 캐나다의 사용후핵 연료를 최종 관리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사회적 수용의 정도(the required level of acceptability)를 만족하지 못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연구 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NWMO는 워크샵, 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대중 사이에서 정보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원주민, 일반국민, 사용후핵 연료 저장소가 있는 지 역의 주민 등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의 의견을 공유하여 연구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단점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NWMO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완성 된 평가 프레 임 워크와 전문가 그룹의 보완적 인 평가 작업을 통해 3가지 처리 방법을 평가한 결과, 모든 대안이 궁극적인 대안으로 선택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 되어 각 대안의 장점만을 반영한 제 4의 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표 8과 같은 단계별 대정부 권고안 초안을 작성하였다.
넷째 , 현재 발생한 사용후핵 연료에 국한한 관리 방안이 아니라 몇 가지 현실적 인 사용후핵 연료 발생량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하여 정책 대안을 제안한 것은 미 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우리도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둘째,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 선정에서 단계적 관리 (APM) 방안을 제안한 것은 정책 입안자들 및 관계자들이 얼마나 유연성을 가지고 공론화에 임했는가를 보여 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안에 대해Seaborn Panele 기술적인 면과 안전(safety)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균형 잡힌 대안이지만, 사회적인 수용성이 결여된 대안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AECL 대안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대중 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 Seaborn Panel의 결론이었다. Seaborn Panele 사용후핵 연료 최종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공론화 회의 뿐 아니라 edialogue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은 사용후핵 연료 관리 문제가 지금 세대 문제 뿐 아니라 인터넷 등 IT 기술에 보다 친숙한 미 래 세대에서 더 큰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만하다.
셋째, 대정부 권고안이 기술적으로 너무 구체적이 아니면서도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함으로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사용후핵 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대중의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캐나다 국민에게 질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NWMO는 캐나다 국민 이 관리 방법 자체보다도 그것이 어떻게 실행 되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캐나다 국민에게 ”실행 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꼭 포함되어야 할 특정한 요소들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다.
후속연구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연구 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NWMO는 워크샵, 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대중 사이에서 정보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원주민, 일반국민, 사용후핵 연료 저장소가 있는 지 역의 주민 등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의 의견을 공유하여 연구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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