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국가공간정보인프라 활용향상을 위한 지적도 일필지 표현기법 모형 연구 A Study on a Parcel Presentation Technique of Cadastral Map for Enhancing Utilization of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원문보기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지적법에 근거하여 연속하는 일필지에 의해 구성되어진 공적장부이다. 수년 전까지 지적도는 7개의 일정한 축척을 가진 2차원 평면 종이지도로 관리되어졌다. 최근 컴퓨터 시스템이 발달함으로써 지적도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그것의 형태가 래스터 방식에서 벡터 방식으로 전환 된 것이다. 그 결과 벡터화된 지적도는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수치지적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의해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적도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기본으로 지적도상의 토지 이용 현황 표시를 원래의 일필지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하고자 한다. 필지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지적도를 "지적도의 토지현황표시를 위한 일필지 표현기법 모형 연구"에 의해 새로운 표현 기법을 적용하였다. 지적도면의 기능을 소유권의 위치관계 및 지적법에 명시된 28가지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의 표현뿐만 아니라 GIS 구축 사업의 기초 자료 등으로도 쓰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구거, 하천 등의 공공용지를 중심으로 각각의 필지와 지목에 대한 일필지 표현 기법을 개발하였다. 특히, 공공용지 중 도로를 대상으로 일필지 표현 기법 개발과 이에 따른 지적도 기능 향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지적법에 근거하여 연속하는 일필지에 의해 구성되어진 공적장부이다. 수년 전까지 지적도는 7개의 일정한 축척을 가진 2차원 평면 종이지도로 관리되어졌다. 최근 컴퓨터 시스템이 발달함으로써 지적도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그것의 형태가 래스터 방식에서 벡터 방식으로 전환 된 것이다. 그 결과 벡터화된 지적도는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수치지적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의해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적도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기본으로 지적도상의 토지 이용 현황 표시를 원래의 일필지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하고자 한다. 필지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지적도를 "지적도의 토지현황표시를 위한 일필지 표현기법 모형 연구"에 의해 새로운 표현 기법을 적용하였다. 지적도면의 기능을 소유권의 위치관계 및 지적법에 명시된 28가지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의 표현뿐만 아니라 GIS 구축 사업의 기초 자료 등으로도 쓰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구거, 하천 등의 공공용지를 중심으로 각각의 필지와 지목에 대한 일필지 표현 기법을 개발하였다. 특히, 공공용지 중 도로를 대상으로 일필지 표현 기법 개발과 이에 따른 지적도 기능 향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Cadastral map is a public book that has been composed by continuous parcel having location, number, classification, boundary and an area based on Cadastral Law. A few years ago, cadastral map had been managed by form drawn on 2 dimension plane paper with 7 regular scales. Recently as computer system...
Cadastral map is a public book that has been composed by continuous parcel having location, number, classification, boundary and an area based on Cadastral Law. A few years ago, cadastral map had been managed by form drawn on 2 dimension plane paper with 7 regular scales. Recently as computer systems are upgrading, cadastral map was able to have a chance to develope one step. Its type has been remade from raster to vector. In result, the cadastral map of vector type becomes to apply variously. Therefore, digital cadastral map has been ready a system to be use with multi-propose by KLIS(Korean Land Information System). In this research, it concretely want presentation of status using land more than original parcel on basic coordination cadastral map and KLIS(Korean Land Information System). The cadastral map is composed as parcel unit was applied by new presentation technique to "Model Research on One Parcel Presentation Technique for Land Status of Cadastral Map". The function of cadastral map on One Parcel Presentation Technique which is not only location relation of possession right and expression of states using land in 28 classifications demonstrated on the cadastral law but also used as foundation data of GIS construct business is developed by lines and classification of parcel to center around public sites of roads, rails, drains and rivers. especially, this research is composed of technique elevation and development of One Parcel Projection Technique of cadastral map in using object of roads among public sites.
Cadastral map is a public book that has been composed by continuous parcel having location, number, classification, boundary and an area based on Cadastral Law. A few years ago, cadastral map had been managed by form drawn on 2 dimension plane paper with 7 regular scales. Recently as computer systems are upgrading, cadastral map was able to have a chance to develope one step. Its type has been remade from raster to vector. In result, the cadastral map of vector type becomes to apply variously. Therefore, digital cadastral map has been ready a system to be use with multi-propose by KLIS(Korean Land Information System). In this research, it concretely want presentation of status using land more than original parcel on basic coordination cadastral map and KLIS(Korean Land Information System). The cadastral map is composed as parcel unit was applied by new presentation technique to "Model Research on One Parcel Presentation Technique for Land Status of Cadastral Map". The function of cadastral map on One Parcel Presentation Technique which is not only location relation of possession right and expression of states using land in 28 classifications demonstrated on the cadastral law but also used as foundation data of GIS construct business is developed by lines and classification of parcel to center around public sites of roads, rails, drains and rivers. especially, this research is composed of technique elevation and development of One Parcel Projection Technique of cadastral map in using object of roads among public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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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일필지 표현기법 모형 도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적도 수치화 연구와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한 동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지적도 수치화에 대한 연구의 경우 권용우, 지종덕(1997)은 지적도의 수치정보화 구축을 위한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수치지적도 작성을 위한 초기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정대영 외(2005)는 지적도 도형자료의 GIS 위치정보로 구현하기 위한 지침서를 제작하기 위한 GIS기술 활용기반의 지적도 전산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수치지형도가 가지고 있지 못한 수치지적도의 장점 중 하나인 상세한 필지정보의 활용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토지정보시스템에서 GIS 공간분석 수행시 수치지적도의 활용 극대화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로, 하천 등의 공공용지를 중심으로한 수치지적도 일필지 표현기법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IS분야는 물론이고, 민간 및 행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지적의 속성자료와 도형자료를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도의 토지현황표시를 위한 일필지 표현기법의 모형을 개발․적용하여 각종 주제도 제작 시 지적도를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다양한 분야에 다목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또한, 일필지 표현기법에 적용된 지목은 단지 지목 추가나 설정에 대한 예를 든 것으로, 완충용지의 지목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필지 표현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부가적인 내용으로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를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적도의 토지현황표시를 위한 일필지 표현기법 모형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제안 방법
일필지 표현기법에 의한 지적정보 모델링은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목이 도로인 필지를 중심으로 표현하였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도로는 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실제 도로 폭과 그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부속토지로 나눌 수 있으므로 지적도상 도로로 된 필지의 표시관계를 실제 주목적 필지와 그에 대한 부속필지로 나타낸다.
현재 지적도상에 지목이 도로로 표현된 여러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여 도로선(중심선 및 현지 실제 차량이 통행 가능한 가장자리선 : 경계석하단) 및 가구점을 연결하는 가로중심선 분할을 이용하여 도로의 필지를 표현한다.
모델지역을 선정한 방법은 항공사진의 내용을 토대로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관계를 해석하고 현지를 답사해서 최적으로 일필지 표현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하였다. 그림 7은 본 연구에서 토지현황표시를 위해 일필지 표현기법을 적용한 흐름도이다.
둘째, 지적도의 도로, 철도, 제방, 구거, 하천 등의 공공용지 지목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의 토지 경계를 등록하여 지적(임야)도면상에 그 경계를 일필지 단위로서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실제 현장의 경계와 도면의 경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일필지 표현기법의 도입 및 그것에 합당한 지목 설정이 필요하였다.
대상 데이터
일필지 표현기법의 적용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범서읍, 두서면의 일원에 있는 5곳을 적용모델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위치는 그림 3과 같다.
선정한 5곳의 모델지역은 도로가 교차하는 인터체인지를 표현한 지역, 주거지역의 도로와 인도를 표현한 지역, 다목적 운동장을 표현한 지역, 하천과 교량을 표현한 지역, 유지와 제방을 표현한 지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위치의 항공사진은 그림 4, 그림 5, 그림 6과 같다.
성능/효과
지적도면상 도로필지의 표현기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국유지 정리를 통하여 토지조사이후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복잡해진 지적도면의 필지들을 간소화하게 정리할 수 있다. 둘째,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필지 중 수 십년간 공공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찾아내어 법적수용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용지로 수용 정리할 수 있다.
특히, 도로의 신설 및 확장 계획에서 보다 정확한 필지의 수용 및 보상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넷째, 부정확한 행정구역경계를 정리된 필지로서 재정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일필지 표현기법의 개발과 완충용지 개념도입은 현 지적도의 활용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었다.
셋째, 필요한 지목을 신설하여 일필지 표현과 더불어 현실의 정보를 지적도면상에 명확히 표현하여 그 결과물이 지적측량 및 행정의 효율화를 높이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지적도면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였다.
후속연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각종 주제도의 기초자료인 지적도가 지적정보 모델링화 되면 토지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업무 등의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대국민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활용도가 큰 항공사진과의 정밀한 중첩이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지적도근점 설치와 관리 및 실제 도로 폭과 같은 현장조사가 필요한 지적업무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완충지란 지목의 타당성이 고려되어지고 이용가치가 높으면 지목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고, 관련 법령의 개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중간 중간에 필지의 분할 선을 두어 여러 필지로 관리하되 그분할 선은 분할 법칙에 의하여 분할하게 된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로는 향후 우리의 일상생활 및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 및 도로와 관련된 기관에서는 도로의 기능과 질을 향상 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첫째, 국유지 정리를 통하여 토지조사이후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복잡해진 지적도면의 필지들을 간소화하게 정리할 수 있다. 둘째,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필지 중 수 십년간 공공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찾아내어 법적수용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용지로 수용 정리할 수 있다. 셋째, 현재 기준점부터가 서로 맞지 않는 지형도와 지적도를 부분적, 상대적으로 맞추어서 각종 주제도 및 토목공사 기초 자료로 이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둘째,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필지 중 수 십년간 공공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찾아내어 법적수용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용지로 수용 정리할 수 있다. 셋째, 현재 기준점부터가 서로 맞지 않는 지형도와 지적도를 부분적, 상대적으로 맞추어서 각종 주제도 및 토목공사 기초 자료로 이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특히, 도로의 신설 및 확장 계획에서 보다 정확한 필지의 수용 및 보상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지적도와 지형도를 중첩시켰을 경우 도로선이 명확하므로 두 지도의 중첩 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지적도상의 토지이용형태는 언제나 최신 자료로 관리되어지고 있으므로 도로이용형태의 최신 자료를 원하는 기간 및 민간의 요구를 충족하는 효과가 있으며, 각종 도로를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형태의 주제도 제작 및 3차원 지도 구축 등의 정확한 자료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표현된 것은 공공용지의 도로, 하천 등의 지목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지만, 이를 계기로 전체 지목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적도란 무엇인가?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지적법에 근거하여 연속하는 일필지에 의해 구성되어진 공적장부이다. 수년 전까지 지적도는 7개의 일정한 축척을 가진 2차원 평면 종이지도로 관리되어졌다.
현재 어떤 방법으로 도로의 필지를 표현하는가?
현재 지적도상에 지목이 도로로 표현된 여러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여 도로선(중심선 및 현지 실제 차량이 통행 가능한 가장자리선 : 경계석하단) 및 가구점을 연결하는 가로중심선 분할을 이용하여 도로의 필지를 표현한다.
지적도면상 도로필지의 표현기법을 적용하면 얻을 수 있는 성과 네 가지는 무엇인가?
지적도면상 도로필지의 표현기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국유지 정리를 통하여 토지조사이후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복잡해진 지적도면의 필지들을 간소화하게 정리할 수 있다. 둘째,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필지 중 수 십년간 공공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찾아내어 법적수용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용지로 수용 정리할 수 있다. 셋째, 현재 기준점부터가 서로 맞지 않는 지형도와 지적도를 부분적, 상대적으로 맞추어서 각종 주제도 및 토목공사 기초 자료로 이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특히, 도로의 신설 및 확장 계획에서 보다 정확한 필지의 수용 및 보상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넷째, 부정확한 행정구역경계를 정리된 필지로서 재정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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