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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내 전직율이 기업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Effects of Intra-industry Labor Mobility on Firms' R&D Intensity 원문보기

기술혁신연구, v.16 no.2, 2008년, pp.1 - 16  

김도연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  성태윤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  이창양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shows that labor mobility is positively related to R&D intensity at the industry level in Korea. Different from the perception based on individual firm-level studies arguing that firms can be reluctant to R&D in fear of the job transfer of employees, firms in industries which have high jo...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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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직이 기업들의 R&D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전직의 기술유출 유발 여부와 실제로 기업들이 전직에 대해 느끼는 부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Levin(1988)의 연구에서 R&D spillover가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R&D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spillover가 Levin(1988)이 나눈 그룹이 나타내는 서로 상이한 효과 가운데 어떤 효과가 산업전체로 우세한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즉, 만약 전직으로 인해 핵심기술의 spillover가 우세하다면 Levin(1988)의 가설에 따라 전직율이 높을수록 R&D 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산업차원에서 전직율이 R&D 집중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분석한다.
  • 2. 결과의 견조성 (robustness) 확인: 2SLS 분석

    분석결과가 견조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도구 변수를 이용한 2SLS를 시도하였다. 즉, 전직율 변수가 내생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전직율 변수의 내생성을 배제하고 결과를 살피기 위해서 2SLS 방법 하에서 도구 변수를 이용하였다.

  • 이를 통해서 전직율이 실제로 R&D 투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이 검증한 기타 변수들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이에 대한 분석은 R&D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직원들의 전직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산업내의 활발한 전직 현상이 산업전반적으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 전직율이 R&D 집중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이다.

가설 설정

  • 입직율과 이직율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의 3년간의 연간 자료를 이용했는데,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2)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수는 산업 내에서의 노동력 이동이다. 입직율과 이직율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점과 전직이 대체로 동종업계 내에서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직율과 이직율이 높은 산업에서는 내부적인 노동력의 이동이 많다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전직율과 기타 통제 변수들이 R&D 집중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부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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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04년 산업자원부에서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한 법률은 무엇인가? 지난 2004년 산업자원부에서는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첨단 산업 기술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고 입법을 추진하였다. 법률에는 동종업계 전직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동종업계 전직 금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첨단 산업 기술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항과 그 내용은 무엇인가? 지난 2004년 산업자원부에서는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첨단 산업 기술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고 입법을 추진하였다. 법률에는 동종업계 전직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동종업계 전직 금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많은 연구원들은 핵심기술의 유출 방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의 전직 금지 조항이 적절한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직율이 높은 산업 내의 기업들이 R&D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는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직율이 높은 산업 내의 기업들이 R&D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는 결과는 기업들이 실제로는 전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직에 의한 기술 유출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R&D를 통해 얻은 기술이나 지식을 전유하지 못하게 되므로 기업들은 전직율이 높을수록 R&D에 대한 투자를 아끼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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