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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기술혁신연구, v.16 no.2, 2008년, pp.1 - 16
김도연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 성태윤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 이창양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This paper shows that labor mobility is positively related to R&D intensity at the industry level in Korea. Different from the perception based on individual firm-level studies arguing that firms can be reluctant to R&D in fear of the job transfer of employees, firms in industries which have high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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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가 견조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도구 변수를 이용한 2SLS를 시도하였다. 즉, 전직율 변수가 내생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전직율 변수의 내생성을 배제하고 결과를 살피기 위해서 2SLS 방법 하에서 도구 변수를 이용하였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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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산업자원부에서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한 법률은 무엇인가? | 지난 2004년 산업자원부에서는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첨단 산업 기술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고 입법을 추진하였다. 법률에는 동종업계 전직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동종업계 전직 금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 |
첨단 산업 기술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항과 그 내용은 무엇인가? | 지난 2004년 산업자원부에서는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첨단 산업 기술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고 입법을 추진하였다. 법률에는 동종업계 전직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동종업계 전직 금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많은 연구원들은 핵심기술의 유출 방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의 전직 금지 조항이 적절한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
전직율이 높은 산업 내의 기업들이 R&D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는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전직율이 높은 산업 내의 기업들이 R&D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는 결과는 기업들이 실제로는 전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직에 의한 기술 유출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R&D를 통해 얻은 기술이나 지식을 전유하지 못하게 되므로 기업들은 전직율이 높을수록 R&D에 대한 투자를 아끼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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