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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동에 따른 범죄의 행태적 변화에 대한 고찰 - 1970년대 이후 한국의 범죄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rime Transition about Social Environment Evolution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15, 2008년, pp.7 - 27  

공배완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경호비서학부)

초록

사회범죄는 갈수록 다양화 광역화 전문화 지능화 무차별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향상될수록 사회갈등요인과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범죄의 양상도 사회발전과 더불어 더욱 다양화 전문화되면서 발전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발전과 범죄의 비례적 관계로 설명되어질 수 있고, 이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양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한 실질적인 검증과 사실관계의 규명을 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산업화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죄의 유형 및 행태와 이에 대한 사회적인 구조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둘째, 산업사회 이후의 정보화 시대가 도래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범죄의 모습을 사회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사회의 변동에 따른 범죄의 행태적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고 있으며, 사회변동은 결국 범죄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s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rime behavior and the social alteration or development. Capitalism reposes on economic competition, and the impact of capitalism is according to crime behavior. Then the type of crime and the diversity of crime are transformed by the soci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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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발전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의 사회문제, 특히 범죄발생 및 범죄유형의 다양화와 다면화, 집중화와 광역화 등 사회범죄에 대한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서 사회변동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 있어서 1970년대 이후를 분석 기점으로 선정하는 것은 역동적인 산업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고, 또한 약 30년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변동의 폭과 양이 과거의 어느 시점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범죄의 행태적 변화에 있어서도 시사점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 본 연구는 역사적 문헌고찰을 통해 사회변동에 의한 사회발전과 사회범죄의 대비적 관계를 규명하는 노력으로서 논제에 대한 연역적인 접근의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범죄유형의 정형화 또는 범죄내용의 계량화를 도출해 내는 통계적인 접근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인 시각에 따라 여러 견해가 발생 될 수도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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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변동은 무엇을 동반하는가? 후기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변동 현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변동은 사회발전과 사회갈등을 동반하면서 현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행태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국제화의 기치아래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면서 변화의 주도권 쟁탈전과 변화에 편승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가속화 되는 현상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부작용도 속출했다.
사회변동의 문제는 무엇을 동반하는가? 사회변동의 문제는 사회발전과 사회범죄를 동반하고 있다. 또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사회발전은 사회적인 폐단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사회 부조리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사회변동에 의한 사회계층의 구조화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Schwartzenberg, 1988:88-89).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체제가 변화를 일으키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의 도래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의 과정이 사회문제로 파생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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