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를 대상으로 노후건축물에 관한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실제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고자 한다.
- 또한 건축물 DB의 지역별 유형화를 통하여 향후 주택정책 및 도시정비사업의 계획·정책 입안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함에 그 목적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노후건축물을 법상 명시된 항목의 경우를 모두 감안하기에는 현장여건, 건축물주변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DB구축이 부족함은 물론, 부산광역시 전지역에 대하여 현행법상의 모든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또한 노후․불량건축물의 물리적 기준중에서 불량의 정도는 본 연구의 목적과는 다소 상의하다.
- 아울러 결과로 도출된 지역별 속성을 분석함은 물론,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법·제도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14개구 214개의 행정동을 대상으로 GIS를 활용하여 노후건축DB를 구축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첫째,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구축정도에 따라 지역간(구단위)의 명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며, 그 구축율에 따라 기초 지식정보의 격차가 발생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건축물대장 전산화의 완전 구축이 반드시 선행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노후도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건축물 DB를 구축하고자 한다. 아울러 결과로 도출된 지역별 속성을 분석함은 물론,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법·제도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둘째, 정비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기준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각 시․ 도의 조례로 세부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세부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세부적인 내용과 산출결과를 제시하여 그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부산광역시의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세부조례를 적용하기 위해 현재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타 지역의 조례상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산정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