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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Private Income Transfers and Old-Age Income Security 원문보기

韓國開發硏究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v.30 no.1 = no.102, 2008년, pp.71 - 130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Using data from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study investigates private income transfers in Korea, where adult children have undertaken the most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their elderly parents without well-established social safety net for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KLIP...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식의 노부모 부양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이었나?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미비했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식의 노부모 부양은 동거를 통한 부양 이외에도 노부모 가구에 대한 사적소득이전(private income transfer), 예컨대 생활비 제공이나 용돈 지급 등의 형태로 노인빈곤에 대한 일종의 사적 안전망(private safety net)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핵가족화·개인주의화·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 추세는 고령인구를 각자의 자식에게만 맡겨 놓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국가에 대한 노인복지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사회복지지출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이러한 갭은 다음의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과 같이 고령인구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이 상대적으로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다. 둘째, 생계형 근로에 종사하는 고령인구가 많다(박창균[2005]). 셋째, 자식의 노부모 부양관습이 남아 있다(석재은·김태완[2000]).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미비했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석에 사용된 공적이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하는 이유는? 그런데 공적이전은 공적연금,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석에 사용된 공적이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특히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1차 안전망으로 깔려 있고, 여기서 제외된 저소득층에게는 경로 연금을, 그리고 빈곤선 이하의 계층에게는 최종 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다층적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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