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가 과거에 비하여 빈번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화재, 구조, 구급, 민원 등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자동차는 긴급하게 출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부득이 하게 위반하게 된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교통사고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의 동기가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불이익의 정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신분상 경제상불이익을 홀로 감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소극적 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소방과 관련한 상황들은 대부분 시급을 다투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 두려워 소극적 출동을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방안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사고처리의 관한 특례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 이 특례법의 제정을 통하여 소방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가 과거에 비하여 빈번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화재, 구조, 구급, 민원 등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자동차는 긴급하게 출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부득이 하게 위반하게 된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교통사고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의 동기가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불이익의 정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신분상 경제상불이익을 홀로 감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소극적 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소방과 관련한 상황들은 대부분 시급을 다투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 두려워 소극적 출동을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방안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사고처리의 관한 특례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 이 특례법의 제정을 통하여 소방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The traffic accident of Fire engine takes place very much, compared with that of the past. The reason is that there is a lot of the increase of the demand in the fire, rescue, first aid, and the public request. Also, because the Fire engine should go out at the place of the accident very quickly, it...
The traffic accident of Fire engine takes place very much, compared with that of the past. The reason is that there is a lot of the increase of the demand in the fire, rescue, first aid, and the public request. Also, because the Fire engine should go out at the place of the accident very quickly, it should inevitably violate the traffic regulations. Therefore, this is due to the traffic accident. Despite the urgent situation in the infringement motive of traffic regulations, the outbreak of the traffic accident does not vary largely from the degree of the disadvantage. Accordingly, a fire officer should take charge of his social and economic disadvantage by himself. In this situation, a fire officer has no choice but to start moving passively not to be afflicted with his own disadvantage. Most of the situations concerning the fire fighting are the ones to be controlled urgently. Nevertheless, because of the disadvantage of the traffic accident, passive mobilization of the fire fighting equipment is the heavy burden of all the people of the nation. Therefore, Special institutional safety device should be ready for the protection of the life and property of all people. The special law concerning the processing in the accident of the emergency car needs to be revised. By establishing this special law, the government should not provide the officer who drives the fire engine with the disadvantage caused by traffic accident.
The traffic accident of Fire engine takes place very much, compared with that of the past. The reason is that there is a lot of the increase of the demand in the fire, rescue, first aid, and the public request. Also, because the Fire engine should go out at the place of the accident very quickly, it should inevitably violate the traffic regulations. Therefore, this is due to the traffic accident. Despite the urgent situation in the infringement motive of traffic regulations, the outbreak of the traffic accident does not vary largely from the degree of the disadvantage. Accordingly, a fire officer should take charge of his social and economic disadvantage by himself. In this situation, a fire officer has no choice but to start moving passively not to be afflicted with his own disadvantage. Most of the situations concerning the fire fighting are the ones to be controlled urgently. Nevertheless, because of the disadvantage of the traffic accident, passive mobilization of the fire fighting equipment is the heavy burden of all the people of the nation. Therefore, Special institutional safety device should be ready for the protection of the life and property of all people. The special law concerning the processing in the accident of the emergency car needs to be revised. By establishing this special law, the government should not provide the officer who drives the fire engine with the disadvantage caused by traffic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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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벌점의 성격과 목적은 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위협한 결과로서 해당 운전자의 수익권리인 운전면허에 대하여 취소처분 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차제에 안전운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긴급자동차의 경우는 그 사고발생원인과 조건이 일반교통사고와는 다르므로 긴급자동차운전자의 사회공익추구 및 의무의 충돌 개념 등을 감안하여 일정정도 경감하는 특례적용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벌점제도는 운전자의 법규위반 등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의 정신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벌점제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일순간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치명적인 제도이다.
장치 가 마련될 필요성 이 제 기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 긴급자동차, 특히 소방자동차의 사고는 일반 자동차의 사고처리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긴급자동차의 사고처리의 관한 특례를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1.5 적용되는 특례
특례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용무로 운전한 운전자의 형사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따라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수동적인 보호장치일 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공권 혹은 사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대상 데이터
자료: 소방방재청, 2007년도 소방장비통계집, 203면 참조.
자료: 소방방재청, 2007년도 소방장비통계집, 206면 참조.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⑤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⑥ 전기사업 -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⑦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⑧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⑨ 전신 .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한다. 다만, ⑥ 내지 ⑨호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중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도로교통법시행령 저〕2조 제1항 참조).
성능/효과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긴급차량의 접근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경광등 및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운전자의 주관적인 인식조건을 구체적인 증거를 기초로 하여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판례를 종합해 보면 긴급자동차인 소방차, 구조차 및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의 특례규정이 있더라도 사고발생시 특별히 보호되지 않으므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운행하되 확실히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14).
후속연구
할지라도 민사상 의무까지소멸되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긴급자동차 교통사고로 일반운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경제적 손해보상비용에 대하여서는 일반교통사고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적정한 피해 보상과 과실이 있는 긴급자동차운전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권리는 철저히 보장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불이익 없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적 장치 가 마련될 필요성 이 제 기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 긴급자동차, 특히 소방자동차의 사고는 일반 자동차의 사고처리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긴급자동차의 사고처리의 관한 특례를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차제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일반운전자의 의무규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도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8)
김남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특권에 관한 연 구", 경찰학연구 경찰대학, Vol.6, No.1, p.5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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