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 철강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정군오; 임응순

doi:10.5762/kais.2008.9.3.831

문제 정의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철강산업을 내생 부문에 포함시킴으로써 철강 산업에 대한 순수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강산업을 외생화하여 순수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방법의 복잡성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공급유도형 모형과 레온티에프 가격모형까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다년도 자료 (1990년부터 2003년)를 이용하여 시계열적인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철강산업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철강산업의 생산량증가는 국내 전반적인 산업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현재 글로벌 경쟁이 심한 철강 산업에 대해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금액단위의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실물단위의 물가파급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가격 정규화 방법의 결과를 그대로 이용한다. 정규화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대상인 丑부문을 외생화하여 정리하면 식 (5)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수요유도형 모형과 산업간 연쇄효과뿐만 아니라 공급유도형 모형과 레온티에프 가격모형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철강산업을 외생화 시켜 분석을 함으로써 논의를 집중시킬 수 있었다. 또한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철강산업을 분석함으로써 과거의 철강산업구조를 살펴봄으로써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

가설 설정

철강산업의 산출액 증가가 타 부문에 미치는 부가가치유발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최종수요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철강산업을 외생화하면 다음 식이 유도된다

제안 방법

이는 가격파급계수가 높아도 산업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작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생화를 통해 구해진 물가파급효과를 각 산업의 전체산출액 비중으로 곱하여 가중 평균한 값을 철강산업의 경제전체적 물가 파급효과로 보았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김기석[5]은 DEA 모형 중에서 CCR-I 모형과 BCC-1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철강업체들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철강업체들을 세분류, 세세분류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으며, 효율성외에도 규모수익성과 참조 빈도까지 분석하였다.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수요유도형 모형과 산업간 연쇄효과뿐만 아니라 공급유도형 모형과 레온티에프 가격모형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철강산업을 외생화 시켜 분석을 함으로써 논의를 집중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대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철강 및 철강수요산업과 철강원료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재분류하였다. 산업연관표의 통합 대분류상에 분류되어 있는 제1차금속(10) 부문에는 선철 및 강반성품(42), 철강1차제품(43) 그리고 비철금속괴 및 1차 제품(44)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구한 생산유발 효과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원래 부가가치가 생산유발액에 기인하기 때문이며, 또한 철강 산업의 수입의존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은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7 부문인 석유 및 석탄제품이며, 그 뒤를 17부문인 전력 가스 및 수도로 분석이 되었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철강산업의 1990년부터 2003년도까지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공급지장효과, 물가파급효과, 산업간 연쇄효과를 분석해보았다. 위의 효과들은 철강산업의 산출이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를 제외하는 외생화기법을 사용하여, 경제 내에서 타 부문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엄밀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철강산업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0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철강산업을 소재 철강산업 판재류 철강산업, 그리고 봉형강류 철강산업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철강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다른 효과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낮게 나타났다.

대상 데이터

1990년부터 2000년의 자료는 산업연관표상의 접속 불변산업 연관표를 사용하였다 . 접속불변 산업 연관표는 시간에 따른 가격변화요인을 없애기 위해 경상가격으로 표시된 연도별 산업연관표를 2000년의 기준가격으로 전환하여 서로 연결시킨 산업연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03년도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다. 1990년부터 2000년의 자료는 산업연관표상의 접속 불변산업 연관표를 사용하였다 .

이론/모형

특히 2003년도 산업연관표는 2007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실측표로써 가장 최근의 자료이다. 이 연구의 목적이 순수한 국내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므로 생산자가격표에서 수입 거 래표를 뺀 국산거 래표를 사용하였다
철강산업의 물가파급효과는 레온티에 프 가격 모형을 이용하여 구한 값이다. 철강산업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물가 파급효과를 서로 비교할 때, 외생화를 통해 구해진 물가 파급효과를 각 부문별의 값은 정확한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최동용[이은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철강 산업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0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철강산업을 소재 철강산업 판재류 철강산업, 그리고 봉형강류 철강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성능/효과

그 결과로는 1995년도 불변자료를 기준으로 1998년도에는 4.3%~5.1%로 철강수요가 감소할 것이며, 2000년에는 5%를 넘음으로써 다시 철강수요는 반등을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2010년에는 철강 수요가 꾸준히 감소하여 1%대에 머물것으로 예측하였다.
넷째, 철강산업 전체의 가격이 10% 상승하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1990년에 0.1618%, 2003년 0.1336%의 물가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철강산업의 물가 파급효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 철강산업 의 전방연쇄 효과인 감응도계수는 2000년 기준으로 1.6881 로서 전체산업중 3위를 차지하였으며, 후방연쇄효과인 영향력계수는 12968로 전체산업중 2위를 차지 하였다. 이는 전체 산업중 일반적인 산업의 평균인 1보다 높은 수치이다.
둘째, 수요유도형 모형을 통하여 구한 여러가지 파급효과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철강 제품의 수입량이 늘어남으로써 철강제품의 수입의존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철강산업은 국내제조업 에너지 소비량의 27%를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산업이기 때문에, 7부문인 석유 및 석탄제품과 17부문인 전력가스 및 수도산업에서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철강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다른 효과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철강 산업의 총산출액은 전체 산업에서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200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철강산업을 소재 철강산업 판재류 철강산업, 그리고 봉형강류 철강산업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철강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다른 효과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철강 산업의 총산출액은 전체 산업에서 3.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철강 제품의 수입량이 늘어남으로써 철강제품의 수입의존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철강산업은 국내제조업 에너지 소비량의 27%를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산업이기 때문에, 7부문인 석유 및 석탄제품과 17부문인 전력가스 및 수도산업에서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 유발효과의 경우에는 철강산업이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해감으로써 취업유발효과가 감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철강산업 전체의 공급이 1원 지장을 받게 될 때, 경제 전체적으로는 1990년 0.7076원이며, 2003년 0.6204 원의 공급지장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시간의 흐름을 보면 공급 지장효과 역시 수요유도형 모형에서 구한 효과들처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의 효과들은 철강산업의 산출이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를 제외하는 외생화기법을 사용하여, 경제 내에서 타 부문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엄밀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철강산업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철강산업 부문의 생산유발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1990~ 1995년에는 7부문인 석유 및 석탄 제품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2000~2003년에는 17부문인 전력가스 및 수도에서 가장 크게 생산유발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부문과 17부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1위와 2위 순위만 바뀌었을 뿐 시계열에 상관없이 철강산업이 생산유발을 가장 크게 시키는 산업이다.
첫째, 철강산업의 국내 총산출액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i990년에 11조에서 2003년에는 30조로 약 3배 증가 하였으며, 전체산업의 산출액에서 철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후속연구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산업연관표의 업데이트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나 미래의 예측을 한다면 좀 더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철강산업을 분석함으로써 과거의 철강산업구조를 살펴봄으로써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의 유연성, 유용성, 정확성은 이 방법론이 향후 많은 연구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분석의 시기가 2003년도까지여서 최근의 산업적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산업연관표의 업데이트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나 미래의 예측을 한다면 좀 더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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