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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측정 방법과 그 사례에 대한 연구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18 no.3, 2008년, pp.92 - 100  

이기혁 (SK Telecom(주) 정보기술연구원) ,  윤재동 (건국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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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민간기업들이 개인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예방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차별화된 위험 분석심각도 분석을 통해 민간기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과 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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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개 인정보가 유출되 었을 경우 당사자 개 인이나 유출 요인을 제공한 민간 기업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되며, 이는 IT산업 자체에 대한 회의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라는 활동을 통해 위험수준을 산정해보고 개인정보 흐름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는 전사적으로 개인정보 위험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SK Telecom에서의 성공적인 구축사례를 바탕으로 하며,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민간기업에서 각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접근할 경우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 본 연구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민간기업들 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환으로써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이용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 측정방안과 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최근 구축된 'SK Telecom 개인정보 영향평가 체계 및 시스템, 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 전달한다. 평가결과 도출된 개선필요사항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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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수집, 저장 및 관리, 이용, 제공, 파기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 모델 연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6. 12 

  2.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동향, 송유진 외, 주간기술동향 1218호, 2005.10 

  3. 인터넷과 개인정보의 보호, 최정열, 한국정보법학회, 2002 

  4. 김성언,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2001 

  5. 개인정보 수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 

  6.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sa.or.kr 

  7.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 

  8.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인 정보보호 조치사항,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7.07 

  9.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적용범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5.11 

  10. 기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가이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6. 1 

  11. 김기윤/나관식, 다속성 위험평가기법을 이용한 정보시스템의 위협지수 측정 

  1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효율성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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