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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土木學會論文集,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D. 교통공학, 도로공학, 시공관리, 정보기술, 지역 및 도시계획, 철도공학,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공학, v.28 no.5D, 2008년, pp.723 -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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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the problems and betterment plan in operating district units plan are studied by selecting typal case locations based on the types of district units plan of the city of Busan. According to the types, 4 locations of 'type of maintaining preexisting district' and 3 of 'type of managing ...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지구단위계획이란?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의 구체화,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입체적인 건축물 배치계획 등 공간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이며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시를 정비하고 환경 개선을 유도관리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개발밀도 및 용도지역의 상향조정 요구와 계획수립주체간의 양호한 환경 확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집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과제로 인해 지구단위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 |
| 사례대상지의 선정 규모는 무엇을 고려해 선정하였는가? | 사례대상지의 선정은 유형별로 ‘기존시가지 정비형’ 2개소, ‘해안형’ 1개소를 각각 선정하였으며, 사례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대상지의 규모와 입지적인 특성을 각각 고려하였다. 대상지 규모의 경우 사례대상지의 면적이 10만m2 이상인 대규모 지구단위계획구역과 10만m2 미만인 소규모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선정하여 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분석하였고 입지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형, 시가지형, 해안형 등의 사례대상지를 선정하여 입지별 특성과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 |
|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실정은?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의 구체화,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입체적인 건축물 배치계획 등 공간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이며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시를 정비하고 환경 개선을 유도관리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개발밀도 및 용도지역의 상향조정 요구와 계획수립주체간의 양호한 환경 확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집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과제로 인해 지구단위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부산시의 경우 2006년 12월 현재 지정운영중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72개소 이며, 이들의 공간위계적용제도지정면적소요기간 등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간 또는 계획구역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계획단위별 또는 입지유형별로 차별적 접근과 이에 따른 다양한 운영방식 및 정비수법이 요구되고 있다. |
강대진(2006)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건설교통부(2005)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건설교통부(2005)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2007) 2006 도시계획현황
김수현(2004)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의 문제점,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박재범(2005) 민간개발 관리수간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박정자(2001) 지구단위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서주완(2005) 지구특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의 주제유형별 수립 방향 마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5)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메뉴얼
한국도시설계학회(2005)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기문당
高見澤實(2003) 일본 지구계획제도의 개요와 변천, 한.일 지구단위계획 국제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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