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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향후 원자력발전소는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과 고유가 시대와 맞물려 세계에서 5번째로 석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 될 것만은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원자력의 물리적 현상 제어, 방사선 관리, 내진 설계와 원자로 안전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국가적 기간산업인 것은 분명하나, 불행히도 원자력발전소가 처음 건설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원자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 겪게 되는 소방인허가 취득의 어려움은 아직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설비에 대하여 국내 소방관계법규의 설계기준을 미국 원자력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기준 및 원자력법과 비교, 분석하여 화재방호설비의 효율적인 적용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그러나 여타의 법규기준과 달리 국내 소방관계법규를 원전 화재방호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이직도 많은 모순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용기준의 비합리성으로 인해 국내 산업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일관된 설계를 적용하기 못함으로 인한 기술발전의 지연도 예상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원전 화재 방호계통에 대한 설계기준을 비교하여 적용법규 전반에 걸친 이해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원자력 발전소의 화재방호설비 설계기준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표4]와 NRC 설계기준을 대비하여 비교하면 표 3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본 내용의 비교는 원전의 설계기준 상의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전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화재로부터 건축물을 방호하는 수준과 방법은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법 중심으로 설계. 건설, 운영되는 원자력발전소가 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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