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수요가 증가하고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방력을 충분히 보유하기 위하여 소방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러한 예산배정은 주민이 원하는 소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게 되어 사회적 후생만족에 기여할 것이다. 만약 소방예산이 소방수요, 소방력에 적합하지 않게 책정된다면, 소방관의 안전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한 위급한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정부가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일부 시 군에서는 소방장비의 부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예산이 소방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방력, 소방예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 이론적 배경과 과거연구를 근거로 3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은 회귀방정식이다. 본 연구 결과, 주민 1인당 소방예산은 소방력에 양(+)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소방예산비율은 소방력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공동시설세는 소방력에 음(-)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시설세가 목적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방력을 충분히 보유하기 위하여 소방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러한 예산배정은 주민이 원하는 소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게 되어 사회적 후생만족에 기여할 것이다. 만약 소방예산이 소방수요, 소방력에 적합하지 않게 책정된다면, 소방관의 안전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한 위급한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정부가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일부 시 군에서는 소방장비의 부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예산이 소방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방력, 소방예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 이론적 배경과 과거연구를 근거로 3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은 회귀방정식이다. 본 연구 결과, 주민 1인당 소방예산은 소방력에 양(+)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소방예산비율은 소방력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공동시설세는 소방력에 음(-)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시설세가 목적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ecause the fire service demands are increasing and forms are diversified, the first thing you must do is to make up the fire service budget to keep fire service power sufficiently. Such budget allocation leads to supply enough fire service people want and results in social welfare satisfaction. If ...
Because the fire service demands are increasing and forms are diversified, the first thing you must do is to make up the fire service budget to keep fire service power sufficiently. Such budget allocation leads to supply enough fire service people want and results in social welfare satisfaction. If the budget of fire service is not enough to meet with its power, sufficient security of the fire fighters would be impossible. Also, when the urgent disasters occur, the government cannot cope with them effectively. In fact, loss of many lives and properties took place in some cities and kuns because of tha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fire service budget for fire service force. To do this, this study reviews fire service budget, fire service force. And this study sets up three hypothese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the past research. The statistical method used for the verification of hypotheses 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that fire service budget per head variable was positive significant, fire service budget ratio variable was not significant. Also, public facilities tax variable was negative significant. Therefore, the analysis showed that public facilities tax couldn't fill the role as a earmarked tax.
Because the fire service demands are increasing and forms are diversified, the first thing you must do is to make up the fire service budget to keep fire service power sufficiently. Such budget allocation leads to supply enough fire service people want and results in social welfare satisfaction. If the budget of fire service is not enough to meet with its power, sufficient security of the fire fighters would be impossible. Also, when the urgent disasters occur, the government cannot cope with them effectively. In fact, loss of many lives and properties took place in some cities and kuns because of tha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fire service budget for fire service force. To do this, this study reviews fire service budget, fire service force. And this study sets up three hypothese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the past research. The statistical method used for the verification of hypotheses 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that fire service budget per head variable was positive significant, fire service budget ratio variable was not significant. Also, public facilities tax variable was negative significant. Therefore, the analysis showed that public facilities tax couldn't fill the role as a earmark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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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과연 현재의 소방예산이 소방력 확보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방예산이 증가할수록 소방력이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가설의 채택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위급한 재난이 발생할 때 충분한 소방력을 갖추지 못하여 재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책정되는 소방예산이 과연 소방수요에 맞게 충분하게 소방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만약 본 논문의 결과, 소방예산이 소방력 확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할 경우, 현재의 소방예산 결정방법에 커다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소방력의 증강에 맞게 소방예산을 결정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안의 근거가 된다.
만약 본 논문의 결과, 소방예산이 소방력 확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할 경우, 현재의 소방예산 결정방법에 커다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소방력의 증강에 맞게 소방예산을 결정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안의 근거가 된다. 또한 소방의 유일한 목적세인 공동시설세가 과연 소방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만약 공동시설세가 소방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공동시설세는 목적세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목적세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인 제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편성된 소방예산이 과연 소방력 증가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3가지 가설을 설 정하고 채택여부를 검증하였는데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가설 1: 주민1인당 소방예산이 증가할수록 소방력이 증가한다.
가설 2: 소방예산비율이 증가할수록 소방력이 증가한다.
가설 3: 주민 1인당 공동시설세가 증기할수록 소방력이 증가한다.
제안 방법
둘째,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소방력에 관한 요인점수와 소방력 변수의 단순평균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수 있는 모든 능력의 합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소방력을 소방관, 소방장비, 소방관서로 측정하였는데, 각 변수는 주민수로 나누어 표준화하였다.
본 논문에서 소방예산을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측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주민 1인당 소방예산, 광역자치단체의 일반예산에서 소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소방예산의 증가율을 독립변수로 측정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소방예산비율을 계산할 때,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손희준, 1999), 광역자치단체가 실제로 1년간 지출한 공공지출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추경예산을 합산한 결산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의 증가율이 주민 1인당 소방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증가율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표 7을 보면 는 0.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요인분석 결과 나타나는 요인점수로 하지 않고 소방력을 즉정하는 세변수의 단순평균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6에 있다.
249%로 나타나, 소방관서, 소방장비, 소방관이 소방력의 개념으로 묶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에서 사용하는 종속변수는 개별적인 소방력 요인의 요인점수(factor score)와 소방력 변수들의 단순 평균치이다.
셋째, 측정변수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한 다음, 각 시 .도의 소방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소방예산을 독립변수로 하는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소방력의 요인점수이며, 독립변수는 주민 1인당 소방예산(budget 1), 소방예산비율(budget 2), 주민 1인당 공동시설세(budget 3)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상 데이터
(1) 본 논문의 분석기간을 2001년부터 2007년까지로 단기간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더 많은 자료를 입수하여 연구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에 관한 통계자료는 행정안전부 또는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하는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등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 얻어진 자료는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SPSS WIN 12.
측정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소방예산비율을 계산할 때,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손희준, 1999), 광역자치단체가 실제로 1년간 지출한 공공지출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추경예산을 합산한 결산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시 , 도는 특별시, 광역시, 도 등 16개 단체이고, 연구대상기간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에 관한 통계자료는 행정안전부 또는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하는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등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데이터처리
다음, 각 시 .도의 소방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소방예산을 독립변수로 하는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결합 회귀분석은 횡단면적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결합하는 방법으로써 복수의 분석단위에 대하여 여러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에 이용한다.
변동을 설명하는 분석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력을즉정하는 변수들이 과연 동일한 요인으로 묶여지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방법은 최소의 요인들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의 채택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소방력의 요인점수이며, 독립변수는 주민 1인당 소방예산(budget 1), 소방예산비율(budget 2), 주민 1인당 공동시설세(budget 3)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력을즉정하는 변수들이 과연 동일한 요인으로 묶여지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방법은 최소의 요인들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여러 즉정지표들을 중요한 몇 개의 요인들로 줄이기 위하여 베리맥스 회전방법을 이용하였는데, 베리 맥스 방식은 요인분석의 목적이 각 변수들의 분산구조보다 각 요인의 특성을 알고자 할 때 더 유용하다.
첫째, 조작적 정의에 의하여 추출된 소방력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어지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상관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Durbin-Watson 검증을 이용하여 자기상관 여부를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D-W의 d통계량 값이 2에 가까우면 자기 상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0과 4에 가까우면 자기상관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성능/효과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시설세 표준세율을 50%까지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을 대비한 소방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_가 있다.
(3) 현재 공동시설세는 체차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도시계획세와 같이 1,000분의 1.S의 단일세율제도를 도입하면 많은 소방재원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것이다.
또한 주민1인당 소방예산이 소방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소방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소방예산을 소방수요에 맞게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주민1인당 소방예산은 소방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소방예산비율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예산의 증가가 전체 예산의 증가와 비슷하게 증감되어 소방예산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1995년 인건비의 비중은 약 50%이었으나, 시간이경과히면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겨 2007년에는 64%에 이르고 있다. 반면 경상비와 사업비의 비중은 갈수록 약화되고있다.
둘째, 소방의 유일한 세원인 공동시설세가 소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7%로서 소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러나 공동시설세가 소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김진동, 2007).
둘째, 주민1인당 소방예산, 소방예산비율, 주민1인당 공동시 설세를 독립변수로 하고 소방력을 종속변수로 하여 본 연구 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연구가설 1만 채택되었고 나머지 가설은 기각되었다.
둘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방력 즉, 소방관서, 소방관, 소방장비가 소방수요에 맞게 확보되어 있는지도 소방예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소방력이 소방수요에 맞게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방예산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반대로 소방력이 소방수요에 따라 적정하게 구비되어 있을경우에는 소방예산의 변화폭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00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공동시설세는 소방력에 양(+>의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간과 대상을 달리하여 분석하여 이런 결과가 일반적인 현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통계분석에 이용된 사례들의 약 77%가 표본회귀선에 적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회귀모형의 F값은 120.753으로서 유의도 0.000 수준에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상관이 존재할 수 있다.
공통된 변화의 정도를 나타낸다. 본 논문의 회귀분석에서는 동시입력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주민1인당 소방예산 (budget 1)변수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 1을 채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방예산비율 (budget 2)은 유의적인 변수가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소방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사회의 안전을 고려하여 소방인력 및 장비 등을 증가해야 하고, 이런 점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소방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주민 1인당 소방예산이 증가할수록 소방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편성되는 소방예산이 단순히 전년도의 예산을 근거로 조금씩 증감하여 결정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소방예산a] 소방력 강화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소방예산의 정책적인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즉, 베리 맥스 방식은 요인행렬에서 요인부하량 분산의 합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요인의 구분을 가장 분명하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소방력의 경우, 소방관서, 소방장비, 소방관의 계수는 0.960, 0.949, 0.972로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소방력의 고유값은 2.767이고 설명분산 비율은 92.249%로 나타나, 소방관서, 소방장비, 소방관이 소방력의 개념으로 묶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에서 사용하는 종속변수는 개별적인 소방력 요인의 요인점수(factor score)와 소방력 변수들의 단순 평균치이다.
본 연구에서 주민1인당 공동시설세는 소방력에 음(_)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이나 소방장비의 구입에 사용되어야 소방력 강화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우수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독립변수를 증가율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유의성이 없어 증가율을 이용한 분석은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수요의 변화는 소방력의 확보에 영향을 주는데, 소방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소방예산이 충분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신규개발예정지역이나 새로운 위험물집중단지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새로운 소방수요의 창출에 대비하여 미리 소방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소방은 화재, 구조, 구급에 따른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보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소방관서에 국고보조금지원을 확대해야 하는데 , 국고보조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아주 미미하다. 2007년(소방예산 21, 298억 원) 국고보조금은 350억원으로 소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770으로서 모형의 설명력은 양호한정도로 평가된다. 즉, 통계분석에 이용된 사례들의 약 77%가 표본회귀선에 적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회귀모형의 F값은 120.
첫째,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같은 요인으로 묶여 지지는 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소방력 변수가 동일한 요인으로 묶여져, 소방력에 대한 분류가 타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전년도 소방예산은 전년도에 수행된 소방업무에 사용된 자금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예산은 한 번 결정되면, 그 예산은 다음연도의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방예산도 점증주의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가 크면, 분석목적 및 자료의 특성에 적당한 대표값을 선정하여야 한다. 표 3을 보면 1 인당 소방예산, 소방예산비율, 공동시설세, 소방관, 소방장비, 소방관서의 변수의 경우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통계값이 광역자치단체별로 큰 편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속연구
같이 1,000분의 1.S의 단일세율제도를 도입하면 많은 소방재원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것이다.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방예산 이외에 다른 변수를 독립변수로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참고문헌 (13)
김진동 (2007) 공동시설세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 한국경영교 육학회, pp. 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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