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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여기서 영향 인자란 외부 환경 및 정성적 혹은 정량적으로 결정된 서로 논리적 연계관계 형성이 가능한 요인들로 영향 인자들은 논리적 이해관계에 의해 일차 미분이 가능한 대수학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논리적 흐름을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다이어그램을 통해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이나 논리적으로 도출된 영향 인자를 변수로 설정하고 변수간의 관계 흐름을 통해 모델을 구성하여 실제 설문 데이터에 의해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가설 설정
- 정보의 양은 올바른 정보량과 그릇된 정보량으로 구분하여 모델화하였으며, 올바른 정보량은 홍보로, 그릇된 정보량은 반대 활동의 결과에 의해 누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 정성적이며 외부 환경과의 경계를 나누기에 모호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외부 영향 인자들을 시스템 경계 안으로 끌어들여 실질적인 문제에 보다 근접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자간의 복잡한 관계 및 피드백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영향 인자란 외부 환경 및 정성적 혹은 정량적으로 결정된 서로 논리적 연계관계 형성이 가능한 요인들로 영향 인자들은 논리적 이해관계에 의해 일차 미분이 가능한 대수학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논리적 흐름을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다이어그램을 통해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시스템의 구조적인 특성과 함께 시스템을 통제, 관리하는 정책과 의사결정을 함께 연구한다. ForresteH 의해 처음 개발된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산업, 경제, 사회, 환경 시스템을 분석하는데 사용되고 있다(Forrester, 1961).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인과지도 작성 또한 외부환경의 영향들을 내부영역으로 흡수하기 위해 외부환경 영향들을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변수들의 특성에 따라 변수명 앞에 이니셜을 넣어 구분하였다. 변수명 앞에 들어가는 이니셜에 대한 설명은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8가지로 나누었으며 아무런 이니셜이 붙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설정된 변수를 의미한다.
-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뢰는 전체 시스템의 BehavioH 대해 상당히 영향력 있게 작용하며 다음 그림과 같이 3가지 경로를 통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델화하였다. 우선 반대 활동이나 홍보 활동의 효과에 영향을 주어 또 다른 중요한 변수인 정보량에 영향을 주도록 하였다.
- 신뢰는 전체 시스템의 BehavioH 대해 상당히 영향력 있게 작용하며 다음 그림과 같이 3가지 경로를 통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델화하였다. 우선 반대 활동이나 홍보 활동의 효과에 영향을 주어 또 다른 중요한 변수인 정보량에 영향을 주도록 하였다. 또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믿음이 최종적으로 찬성률에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다.
- 차에 대한 누적으로 이루어져있다. 반대활동 운동 효과에 대한 유량저량 다이어그램에서 반대활동은 유치 활동이 비효율적으로 행하여지고 있고 반대 세력의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 효과가 증가하며 반대활동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홍보 등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그림 8과 같이 모델링 하였다.
- 마찬가지로 반대활동의 효과도 신뢰에 영향을 받으며 올바른 정보에 의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도록 설정되었다. 경제적 기대심리 또한 신뢰가 높을수록 기대치 또한 높아지는 현상을 반영하였으며 홍보 활동 효과, 반대 활동 효과, 경제적 기대 심리 모두 신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도록 모델링 하였다. 모델링 결과는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주, 영덕, 군산, 포항에 대해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통하여 시뮬레이션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포항의 경우는 나머지 세 지역과 전혀 다른 그래프 형태를 형성하고 있어 이번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앞서 도시된 여론 조사를 기반으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결과로 각 지역별로 찬성율과 반대율을 계산하였다. 그림 14~그림 1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3지역 모두 경향 및 데이터 값의 유효범위에 벗어남 없이 일치함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최소 3지역에서 방사성 폐기물처분 시설의 정성적 영향 인자들이 고려된 여론 형성 모델을 실증하였다.
- 그림 14~그림 1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3지역 모두 경향 및 데이터 값의 유효범위에 벗어남 없이 일치함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최소 3지역에서 방사성 폐기물처분 시설의 정성적 영향 인자들이 고려된 여론 형성 모델을 실증하였다. 이때 찬성 비율과 반대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은 무관심 주민의 비율을 의미한다.
- 각 변수들의 상수 변화 및 가중치에 따라 중요성이 정해지고 비중이 큰 요인이 정책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를 보여주어 정책 실행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각 변수의 중요도 판단을 위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가정한 변수들에 적용된 상수는 시간, 신뢰, 기타 관련 상수로서 분류되었다. 시간 관련 상수는 그릇된 정보와 올바른 정보-가 지속되는 시간과 반대 활동의 효과가 유지되는 시간 및 지역주민의 관심이 줄어드는 시간을 나타낸다.
성능/효과
-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개념이 아닌 모든 인과 관계를 순환적 관계로 규정한다. 둘째, 시스템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본다. 즉 지속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다이내믹한 관계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즉 지속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다이내믹한 관계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분석적 사고와 통합적 사고의 조화를 강조한다. 따라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을 분석하고 차례로 부분들을 연결함으로써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는 구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분석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의 특징이나 문제가 되는 행태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 따라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을 분석하고 차례로 부분들을 연결함으로써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는 구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분석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의 특징이나 문제가 되는 행태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다층적이고 상호 복합적인 사회적 변수들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해서 현실 사회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사이버 상에 구현함으로써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설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적이고 합성적인 방사성폐기물 정책을 분석하는데 충분한 적합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여기서 유치찬성 주민 비율은 각 지역별로 경제적 논리에 의해 찬성하는 비율과 올바른 정보에 의해 찬성하는 비율의 합을 나타내며 유치 반대 주민 비율은 전체에서 무관심 주민 비율과 유치 찬성 주민 비율을 제외한 비율을 뜻한다. 각 유치 찬성 및 반대 비율은 변화요인에 의해 전격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비율로 feedback되도록 하여 현실 세계에서 주민들이 일시에 찬성이나 반대로 입장을 번복하는 현상을 방지하였다.
-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각종 상수에 대한 민감도의 폭은 매우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타 상수들의 영향력이 작다는 의미도 되지만 모델의 건전성이 견고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신뢰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즉, 신뢰의 값에 따라 찬성 비율이 변하는 폭이 클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찬성비율이 감소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확인되었다. 다시 말하면, 경주를 제외하고 영덕의 경우 감소세로 돌아서거나, 군산의 경우 신뢰 수준이 100%일 경우 반대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00일의 시간에서 찬성의 비율 48%로 반대의 비율에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즉, 신뢰의 값에 따라 찬성 비율이 변하는 폭이 클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찬성비율이 감소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확인되었다. 다시 말하면, 경주를 제외하고 영덕의 경우 감소세로 돌아서거나, 군산의 경우 신뢰 수준이 100%일 경우 반대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00일의 시간에서 찬성의 비율 48%로 반대의 비율에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방사성폐기물 정책 성공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신뢰의 구축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하여 방사성폐기물 정책을 분석한 결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과 관련된 사회 시스템은 양(+)의 피드백이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하면,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에 대해 한 번 찬성의 입장을 갖게 되면 결국 찬성으로 귀결되고, 반대의 입장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극단적인 반대로 돌아서게 되는 매우 불안정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정책 추진에 있어 정책주체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변수는「정책 주체의 투명성」, 「지역 지원 수준」, 「홍보」라 할 수 있다. 즉, 이 세 가지가 본 논문에서 설정된 외부 개입 가능한 요소들이다.
후속연구
- 역으로 말하면 핵심 부분에 양의 결과에 해당하는 외부 개입이 시도 될 경우 더 큰 진행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어떠한 외부 개입이 효과적으로 시도되었을 때 방사성폐기물 정책에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공학적으로 해석해 정책 결정에 가시적인 지침 근거를 마련할 계기를 만들었다.
- 경제적 논리와 올바른 정보의 활용에 덧붙여 정책주체가 투명성 담보를 전제로 지역 지원 수준과 홍보를 어떻게 결정하고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목표 달성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경제적 논리, 올바른 정보 활용, 정책주체의 투명성의 조화를 통해 정책 지렛대인 신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현재 사용후핵연료 정책 결정 과정에 의미 있는 제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본 연구에서 설정된 변수들 외에 다른 환경 인자들을 시스템 경계안으로 포함할 경우 모델이 수정될 수 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에 의해 구성된 모델에 대한 결과에서는「정책 주체의 투명성」, 「지역 지원 수준J, 「홍보」가 신뢰를 향상하는데 집중한다면 향후 방사성폐기물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 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에 의해 구성된 모델에 대한 결과에서는「정책 주체의 투명성」, 「지역 지원 수준J, 「홍보」가 신뢰를 향상하는데 집중한다면 향후 방사성폐기물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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