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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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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속담의 의도와는 다르게 때로는 소를 잃고도 더 튼튼한 외양간을 지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03년 발생했던 1.25 인터넷 침해사고는 국내 정보통신망의 보호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지만,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침해사고 대응체계는 예방활동만으로 약 5조 3,000억원의 효과를 거두는 등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규모 침해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현재, 국내의 침해사고 대응체계는 어떻게 변모되고 또 발전돼 왔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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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지난 2003년 발생했던 1-25 인터넷 침해사고는 국내 정보통신망의 보호 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지만,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침해사고 대응 체계는 예방활동만으로 약 5조 3, 000억원의 효과를 거두는 등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규모 침해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현재, 국내의 침해사고 대응체계는 어떻게 변모되고 또 발전돼 왔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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