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미디어 융합과 IPTV 정책 및 시장 동향

고순주; 박영준

doi:10.22648/etri.2008.j.230210

미디어 융합과 IPTV 정책 및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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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28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08년 4월 18일 동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IPTV 상용화를 위한 기본 틀이 정해짐에 따라 시행령과 허가지침 등의 제정을 통해 2008년 6월경에는 본격적인 IPTV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규제정책이나 IPTV의 성장에 비해 시장에서 뒤늦게 출발하기는 하였지만 IPTV를 시작으로 하는 우리나라 미디어 융합 시장은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낙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IPTV 가입자는 496만 가구, 매출액은 1조 2,876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10조 1,750억 원, 고용효과는 5만 6천 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IPTV가 미디어 융합을 주도하였지만, 향후에는 보다 새로운 서비스가 미디어 융합을 촉진.발전시킬 것이다. 4G와 NGN 기반의 신규서비스, Web 2.0 TV 기반의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임베디드 미디어 서비스 등 향후 나타나게 될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정책과 규제프레임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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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IPTV 제도형성 과정을 정리하고, 향후 시장의 발전을 전망함으로써 좀더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융합으로 관심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규모 산정을 위해 IPTV 서비스 기본 가입비(30, 000원), 월 기본료 (10, 000원), 월 평균 유료서비스 이용(5편), 유료서비스 이용료2, 300원/편) 등을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IPTV 관련 가입자 증가에 따른 소요 투자 규모를 전망하기 위해서, 전문가 패널 8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델파이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IPTV 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정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404개의 기본분류표 [6] 를 IPTV 사업을 중심으로 ① 농림수산광산품, ② 비정 보통 신 제조업, ③ 전기 및 전자기기, ④ 통신 및 방송기기 (IPTV 기기), ⑤ 전력/가스/수도/건설, ⑥ 도소매/음식점/숙박/운수/보관, ⑦ 통신 및 방송 (IPTV 서비스), ⑧ 금융/보험/부동산, ⑨ 정보서비스, ⑩ 문화 오락 서비스, ⑪ 공공행정/국방/교육/보건/사회 등의 11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여 서비스시장과 장비시장에 대해 각각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를 산정하였다 .
이에 따라 2007년 11월부터 12월까지 2008년 IPTV 상용화를 전제로 가입자 및 수익 전망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새로 분석하였다 [5]. 동분석을 위해 GRI Research Korea 에 의뢰하여 전국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가구주 및 배우자 1, 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2 주간에 걸쳐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 분포는<표 4> 와 같다.
설문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2 주간에 걸쳐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 분포는 와 같다.
이에 따라 2007년 11월부터 12월까지 2008년 IPTV 상용화를 전제로 가입자 및 수익 전망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새로 분석하였다 [5]. 동분석을 위해 GRI Research Korea 에 의뢰하여 전국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가구주 및 배우자 1, 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99유로에 제공하기 시즈同여 2007년 6월 말 현재 262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으며, Orange TV 는 2007년 12 월 말 현재 114만 9천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Neuf Cegetel 은 3개의 HD 채널을 포함하여 69개 채널을 통해 VOD 를 추가하였으며, 2007년 12월 말 현재 75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다. 2006년 말에 서비스를 개시한 DT는 2007년 12월 말 현재 116, 000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으며, 2007년 말까지 IPTV 가 가능한 DSL 서비스 커버리지를 1700만 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Bell Canada 는 VDSL 기반의 IPTV 서비스를 통해 Toronto 에서 약 1만 8천 명 정도의 가입자를 확보하였다( 참조).
캐나다는 SaskTel Manitoba Telecom Servicese 2007년 초까지 약 17만 5천 명 정도의 가입자를 확보하였으며, Telus 가 2006년 말에 서비스를 개시하여 약 1만 여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다. 또한 Bell Canada 는 VDSL 기반의 IPTV 서비스를 통해 Toronto 에서 약 1만 8천 명 정도의 가입자를 확보하였다(<표 2> 참조).
프랑스의 Free, Orange, Neuf Cegetel 등이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Free 는 2007년 상반기에 파리에서 FTTH 기반의 TPS 서비스를 기존 DSL 과 동일한 월 29.99유로에 제공하기 시즈同여 2007년 6월 말 현재 262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으며, Orange TV 는 2007년 12 월 말 현재 114만 9천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Neuf Cegetel 은 3개의 HD 채널을 포함하여 69개 채널을 통해 VOD 를 추가하였으며, 2007년 12월 말 현재 75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패널의 37.5%가 IPTV 가입 의사가 있었는데, 이는 다시 실제 가입 확률(3점: 51.5%, 4점: 63.0%, 5점: 86.7%)을 고려하면 전체 응답자의 21.9%가 IPTV 에 가입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하고,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모든 방송구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는 인 터넷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의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를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둘러싸고 설비보유 사업자와 설비미보유 사업자간에 전기통신설비의 범위 설비제공 거절 및 중단 사유, 설비제공 방법과 절차, 이용대가 등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열번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진흥 및 이용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출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후속연구

이제 규제기관 개편이 완료되었으므로, 기존의 방송과 통신 관련 정책참여자들이 모여 발전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융합에 적합한 새로운 미디어 정책 기조를 정립하고 IT 산업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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