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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Ramsar 총회 개최국이 총회 유치 이후에도 전혀 습지보전정책과 보전실태를 개선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참가자들이 알게 될 때 과연 한국 정부가 이 총회 개최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국제 사회에서 경제 분야를 넘어 환경 전 분야의 외교 활동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개선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습지파괴국가 환경후진국가라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회의나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왜 정부의 준비 상황에 대해 이렇게 우려하는지를 첫째, COP10 유치 이후 한국 정부의 습지보전 실태와 그 정책을 통해 살펴보고 둘째,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COP10 개최 전략을 NGO의 시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Ramsar COP10 개최를 위한 최소한의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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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새들의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는 거의 모두 제외되어 있다.
- ① 아직 한국 정부는 체계적인 습지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예로 습지의 관리 주체가 연안습지는 국토해양부 내륙습지는 환경부가, 하구 습지는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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