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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재활용 실적을 관리, 감독할 !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신청자격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은 단지 폐기물부담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발적 협약을 선택하려는 무임승차 사업자에 대한 제도 진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발적 협약은 회수 * 재활용 체계를 갖추어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품목은 향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전환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본적 요건과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 협약 품목에 대해 연차별로 협약의 이행성과를 ! 평가하여 지속적인 회수 . 재활용 통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 통계자료의 확보가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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