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성향점수 매칭을 이용한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 효과분석

최석준; 김상신

doi:10.5762/kais.2009.10.1.200

문제 정의

인하여 연구개발투자의 사회적 . 민간기업 연구개발 투자 사회적 한계수익#(social marginal rate of return)이 사적 한계수익률(private marginal rate of return)보다 높아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비해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돼야 하고 보조금 지급이 정부의 다른 정책수단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 등에 비해 동등하거나 더욱 효율적인 지의 여부 또한 검증하여야 하나 본 연구는 기업 수준에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직접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늘리는(stimulate) 효과가 있는지 대체시키는(displace)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던 비모수적인 정책평가 방법 중 하나인 PSM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기업(고용원 5000명 이하)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은 기 업 자체 연구개발비를 7억33백만원 늘리^(stimulate)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부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 보조금의 효과를 중심으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설 설정

3. 모든 관측치들을 계층화(strati功하면 각 계층의 사업집단과 비교집단의 추정된 성향점수는 가까울*)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것이다. 예를 들면, 같은 점수 범위(0-0.

제안 방법

(3) 만일 모든 계층에서 설명변수 2가 균형이 아니라면 설명변수 罗의 교차항 또는/그리고 고차항을 logit 모형에 추가하고 다시 평가한다.
logit 분석으로 추정된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 수혜확률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수혜한 그룹에 대한 비교집단을 매칭 하였다. [표 7]은 고용원 5000명 이하의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매칭 전.
031%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또한 이들 보완 효과가 대기업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중소기업 . 벤처기업의 유형별로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 효과를 분석함으로서 기 업별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또한 기업들을 산업분류(제조업, 서비스업)별로 분석함으로써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이 기업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기업별 구분은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내지 벤처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정부 지원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정책의 평가는 크게 조세감면효과와 연구개발 직접 보조금의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세감면효과는 정부의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낮아진 세후 연구개발투자의 단위당 비용인 사용자비용을 추정하고 기업들이 사용자비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조세 지원정책이 민간기업의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5].
직접보조금의 효과는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stimulating) 또는 대체 (displacing)하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 보조금의 효과를 중심으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론/모형

[8]의 논문은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2]는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를 활용, 1995-1998 기간 중 정부 연구개발 직접 보조금이 기업 자체 연구개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DID(Difference-in- Differences)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 보조금은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비에 대해 구축(crowding out)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효과

(1) 모든 설명변수들이 모든 계층(블록)들에서 사업집단과 비교집단의 관측치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다면 멈춘다.
중 하나인 PSM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기업(고용원 5000명 이하)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은 기 업 자체 연구개발비를 7억33백만원 늘리^(stimulate)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DID추정법을 이용한 [2]의 분석 결과인 정부연구개발 보조금이 기업 자체연구비를 대체(displace)한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나지만 동일한 분석 방법인 DID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본 연구의 선행연구 격인 [10]의 결과와는 동일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부 보조금의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정부가 그동안 보조금 혜택을 집중 시켰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는 보조금의 효과가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대기업에서는 정부 보조금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을 기존의 일률적인 지원방식에서 벋어나 재점검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체기업 중 대기업이 14%,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각각 55%와 31%이고 제조업이 25%, 서비스업이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구분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보조금 수혜비율이 31%,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각각 28%, 41%로 벤처기업의 보조금 수혜비율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보조금 수혜비율이 높은 것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위주의 보조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에서 연구개발이 많이 수행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기업별 분류에서는 대기업만이 통계적으로 유의(5% 수준) 하게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받지 않은 기업보다 43억53백만원을 더 연구개발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분류에서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1% 수준)하거〕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받지 않은 기업보다 8억14백만원을 연구개발에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칭 후의 보조금을 받은 그룹과 보조금을 받지 않은 그룹에서 지출한 평균 연구개발지출액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 관측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보조금을 받은 그룹이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적으로 7억33백만원을 더 연구개발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 차이(difference)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기업별 분류에서는 대기업만이 통계적으로 유의(5% 수준) 하게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받지 않은 기업보다 43억53백만원을 더 연구개발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분류에서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1% 수준)하거〕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받지 않은 기업보다 8억14백만원을 연구개발에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는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를 활용, 1995-1998 기간 중 정부 연구개발 직접 보조금이 기업 자체 연구개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DID(Difference-in- Differences)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 보조금은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비에 대해 구축(crowding out)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자체 연구개발비를 최대 22.
이와 같은 결과는 평균적으로 일반중소기업 보다는 벤처기업에 대해 정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분류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기 업들의 보조금 수혜율이 높았고 이들 업종의 보조금액도 타 업종보다 높았다.
연구개발 금액면에서 살펴보면 벤처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자체 연구개발에도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평균적으로 일반중소기업 보다는 벤처기업에 대해 정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추정절차를 거쳐 매칭이 된 사업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액 평균의 차이에 대한 t-test(사업집단의 평균 자체 연구개발 투자액 - 매칭된 비교집단의 평균 자체 연구개발 투자액)를 수행하여 귀무가설 (_%:difference=0)이 기각되고 차이가 0보다 크다면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 수혜가 기 업자체 연구개발 투자액과 보완관계에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고 차이가 0보다 작다면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 수혜가 기업자체 연구개발투자액을 구축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 금액은 약 1억9천4백만 원이며, 32%의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수혜했다. 전체기업 중 대기업이 14%,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각각 55%와 31%이고 제조업이 25%, 서비스업이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구분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보조금 수혜비율이 31%,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각각 28%, 41%로 벤처기업의 보조금 수혜비율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 수혜 확률을 분석한 logit 분석 결과(전체분석)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기업분류가 대기업일 경우 기업분류가 벤처기업일 경우보다 보조금 수혜확률이 16% 떨어지며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14%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의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종업원 1명이 늘어날 때 보조금 수혜확률이 0.
종업원의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종업원 1명이 늘어날 때 보조금 수혜확률이 0.006%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의 경우에는 10억 늘어날 경우 0.004%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8)
분석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 보조금은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비에 대해 구축(crowding out)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자체 연구개발비를 최대 22.6%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3]은 [2]의 분석범위를 외환위기 이후인 1999〜2002로 확장하여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등을 이용 분석하였다.

후속연구

이는 정부 연구개발투자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적정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구축된 민간연구개발 투자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과소 혹은 과잉공급에 관계없이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민간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의 평가를 충분히 수행하여 평가결과가 지원 대상과 방법에 지속적으로 피드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전체적인 분석에서 보았을 때는 정부의 연구 개발 직접 보조금이 민간연구개발 지출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나 전체적인 분석보다는 기업별, 업종별 분석이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부 보조금의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정부가 그동안 보조금 혜택을 집중 시켰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는 보조금의 효과가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대기업에서는 정부 보조금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을 기존의 일률적인 지원방식에서 벋어나 재점검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별 분류에서도 서비스업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경우 자체 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고 있으나 제조업의 경우 매칭 수행전에는 자체 연구개발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가 매칭 수행 후에는 이러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즉, 매칭후의 사업집단과 비교집단은 특성들이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사업집단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 평균액과 매칭 후 비교집단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 평균액을 비교함으로써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이 기업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매칭전의 사업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체 연구개발 평균 투자액에 대한 것과 정부 연구개발보조금의 효과를 PSM방법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표가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 업들이 연구개발투자를 늘리게 하는데 있다면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부 보조금의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정부가 그동안 보조금 혜택을 집중 시켰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는 보조금의 효과가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대기업에서는 정부 보조금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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