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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9 no.11, 2009년, pp.212 - 224
이혜경 (용인송담대학 컴퓨터게임정보과) , 김희완 (삼육대학교 컴퓨터학부)
인터넷과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수 초 내에 영화 한 편을 내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편의성을 이유로 합법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상 컨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감상하는 이용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적으로 저작권법을 강화 또는 개정하여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하거나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티즌들이 영상 컨텐츠의 불법 공유에 대해 과연 어떤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음악에 대한 불법복제에 관한 연구 및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불법 복제 완화에 대한 거의 완벽한 해법이 이미 나와 있으나 영화를 비롯한 영상 컨텐츠에 대한 불법복제 의식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정평이 나있는 온라인 조사 사이트 월드 서베이를 통해 사용자의 영상 컨텐츠 불법복제에 관한 의식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 결과에서 열 명 중 아홉 명이 영상 컨텐츠를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은 수준인 95%의 응답자가 불법복제는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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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iferation of high performance internet infrastructures finally allows their users download a single copy of regular movie just within in a couple of seconds. Ease of accesses to the software for downloading consequently leads them insensitive to the ethics or legitimacy of their conduct. Thus, s...
대한민국 문화관광부, "저작권의 물길을 따라 지식산업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 저작권 산업팀, 2007.
김민석, "우리 DC 기업의 해외 피해 실태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 2005.
김성우, 김진욱,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반응과 해외 동향", kt경제경영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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