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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의제형성과정의 역동성 분석
Dynamic Analysis on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of the CO2 Emissions Trading 원문보기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v.10 no.2, 2009년, pp.53 - 79  

이은규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hat steps are needed for a system for CO2 emissions trading to be formulated as government policy, using System Thinking approach. First, this paper analyzed Korean newspapers to consider the social issue regarding CO2 emissions trading. There were more art...

주제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의제형성   #시스템 사고   #인과지도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책이란 무엇인가? 정책(Public Policy)이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을 말한다(정정길, 2003: 54).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무수한 사회문제 가운데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한 문제에 대하여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그 중 하나를 채택하는 과정을 거쳐 산출되는 결과물이 바로 정책이 되는 것이다.
정책의제란 무엇인가?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어 의도적인 결과를 달성하기까지는 문제의 발생으로부터 정책의 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그리고 평가결과의 환류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정책과정(Policy Process)이란 이러한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동태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안해균, 1997: 131). 여기서 정책의제(Policy Agenda)란 어떤 사회 문제나 사회적 이슈가 정책결정자 혹은 이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됨으로써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하여 검토되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말한다(노화준, 2007: 191). Kingdon(2003)에 따르면, 의제(Agenda)란 정부관료 또는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보이는 주제(Subjects)나 문제(Problems)들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Kingdon, 2003: 3).
Issue-Attention Cycle 모형이 설명하는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고 다시 사라지는 5개의 순환 과정은 무엇인가? 이 모형에서는 사회적 이슈를 생태계에서 생물체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에 비유함으로써 다섯 개의 순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Pre-Problem 단계’는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는 전문가들이 그 문제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둘째로, ‘Alarmed discovery and euphoric enthusiasm 단계’에서는 어떤 극적인 사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대중들이 갑작스럽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게 되기도 한다. 셋째로, ‘Realizing the cost of significant progress 단계’에서 대중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을 인식하게 되고 문제 해결을 통한 혜택이 일부에게만 제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넷째로, ‘Gradual decline of intense public interest 단계’에서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쇠퇴하기 시작하고, 끝으로, ‘The Post-Problem 단계’에서 대중의 관심은 사회적 이슈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떤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될 때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며(김성철․박기묵, 2006: 273) 이러한 노력은 일반적으로 정책의제설정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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