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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보건의료 관련 법률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교하여 현행 법제의 미비를 확인하였고 계류 중인 개인건강정보 보호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여 한계점을 보완하는 입법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 운영에 필요한 경우, 통계 . 연구 목적으로 본인 및 생성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른 법률이 건강기록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의 수집 . 가공 .
- 물질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기록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건강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정의에 따르면, 보건의료, 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건의료 관련법과 민간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제공서비스에 관한 법률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신용정보에 특화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를 통해 현행 법제의 미비를 지적하고 계류 중인 개인 건강정보 보호관련 법안을 고찰하여 입법의 방향을 제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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