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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이버전 연습체계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fense Cyber Warfare Exercise 원문보기

정보·보안논문지 = Journa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v.9 no.4, 2009년, pp.43 - 53  

권문택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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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의 국방사이버전 대응 연습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군은 현재 사이버전 대응을 위해 각급 제대별로 CERT팀 편성 운영하고, 국정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가사이버위기 대응훈련에 참가하거나 합동참모본부 주관의 인포콘(INFOCON) 연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기획 및 연습체계에 의해 실시되지를 않아 소기의 목적 달성에는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습형태와 연습기획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서 국방사이버안전을 위한 연습관리에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e information society, information security is a critical issue for defense cyber network system. This paper provides a result of a study on the defense cyber exercise system for cyber warfare. So far, defense cyber exercise system has been uneffective and is not systematic even if several exer...

주제어

#Cyber Warfare   #Cyber Exercise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이버전의 특징은? 군사적인 의미에서 조명해 보면 사이버전은 선전포고, 총성, 그리고 전선이 없는 전쟁이다. 개인 화기, 미사일, 탱크 등의 물리적 수단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재래전과는 달리 사이버전은 키보드 및 마우스와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국방망을 통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국방 자원의 운용을 마비 시키고 무력화 시킨다. 또한 군 항공기와 함정의 운항을 통제 불능상태로 만들기도 하며, 국방정보통신망을 마비시켜 지휘통제를 불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이버전에 대한 방호 대책으로 평소 부단한 연습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정보보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매년 어떤 연습을 실시하고 있는가? 또한 정보보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매년 인포콘(INFOCON：Information Operation Condition)연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연습을 통해 바이러스 공격, 해킹, 네트워크 무력화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 하여 국정원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이버안전 위기대응통합연습에 기무사령부 산하 ‘국방정보전 대응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현행 국방 사이버전 대응 연습체계의 문제점은? 첫째, 사이버전 대응 연습이 단편적으로 1년에 한번 실시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군의 전술 훈련은 제대별로 실시하되 그 종류는 개인훈련, 집체훈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개인훈련은 다시 특기훈련과 간부 훈련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있다. 집체 훈련은 소부대 대대, 연대 및 사단급 이상 대부대 훈련으로 확대하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훈련의 성격에 따라 모의훈련, 모의 및 기동훈련, 야외기동훈련 등으로 다양화 하여 반복 실시함으로서 평시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대응 조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군 사이버전 연습은 합동참모본부 주관하에 1년에 한번 전군이 통합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훈련의 기본 목표인 ‘숙달’에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둘째, 합동참모본부 주관하의 인포콘(INFOCON) 연습이든 국정원 주관하의 정부 통합훈련이든 다양한 상황하에서의 연습이 진행되지 않고 전군적 규모 또는 범 정부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평시에 탁상연습, 시뮬레이션에 의한 모의 연습 등 다양한 환경과 수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연습을 하여 연습 및 훈련의 기본 목표인 ‘숙달’에 이르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군사 연습 또는 훈련은 도상훈련, 모의훈련, 실기동 모의 훈련, 모의 장비훈련, 사단급 기동훈련 등을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서 다양한 작전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숙달’하도록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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