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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9 no.3, 2009년, pp.312 - 319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offer an analysis of adult probationers and their recidivism and to suggest a policy to prevent recidivism. Various data analysis methods like frequency analysis, cross-tabu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determine w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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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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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이란 무엇인가? | 재범(recidivism)이란 문자 그대로 범죄라고 하는 것을 한번이라도 저지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다시 범죄를 행하는 모든 경우가 다 표면화되거나 담당관서에 입건되어 상응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며 암수범죄로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9]. | |
효율적인 보호관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 독일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적정 인원은 35명이라고 한다. 보다 효율적인 보호관찰을 위해서는 보호관찰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소년보호기관 근무 인력을 보호관찰기관으로 이체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위해 지역마다 신설 보호관찰소와 지소 등을 개소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 혁신 또한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
개인에 대한 관심에 기초한 범죄대책에서 위험관리적 범죄대책으로 이동한 패러다임은 어떠한 용어로 불리우게 되었는가? | 그러나 1970년부터 치료모델이 그 적용에 있어서 차별적이며 정의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함을 갖는 이론이며, 재범률의 억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실무자들의 보고가 있은 후에, 개인에 대한 관심에 기초한 범죄대책에서 위험관리적 범죄대책으로 패러다임이 이동 하게 되었다. 이 패러다임은 개별 범죄자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흔히 ‘기회감소(opportunity reduction)’, ‘상황적 예방(situation prevention)’ 등의 용어로 불리우게 되었다. 이는 범죄자가 범죄를 실행하는데 들게 되는 비용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극소화하는 방법을 통해 범죄자에게 범행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
정진수, "CCTV에 의한 감시와 사회통제", 형사정책연구, 제39호. pp.102-103,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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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통계연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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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곤, 이수정, 이민식,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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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통계연보, 법무부 보호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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