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차이 비교

박성수

doi:10.5392/jkca.2009.9.3.312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차이 비교
Comparison of the Factors of Recidivism for Probationer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9 no.3, 2009년, pp.312 - 319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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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은 현재 범죄자의 낙인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최선의 형사정책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의 본래의 취지와 이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위험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감독의 수준을 높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개선의 의지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지도와 원호를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하면서 재범을 예방하며 범죄자의 재활을 도와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체계적인 분류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분류에 따른 보호관찰 처우의 개별화를 도모하여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켜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로 이끌 것이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대상자들 중 재범자와 비재범자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봄으로써 처우 기법의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진 여러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재범위험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며 나아가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offer an analysis of adult probationers and their recidivism and to suggest a policy to prevent recidivism. Various data analysis methods like frequency analysis, cross-tabu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determine which of a second offense factors and recidivism included in initial data investigation could effectively explain or forecast reference values. This study focused on identifying relations associated with follow-up misconducts of adults under probation, and supposing that those factors could be associated with their second offenses. But it failed to yield so much significant findings. Nevertheless, this study has its own significance in a sense that it explored various risk factors and desires of adults under probation according to empirical data, and suggested formulated measures useful in practice to select and categorize appropriate treatment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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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현재 우리의 재범이란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내 또는 종료일 이후 재범한 경우를 말하며, 재범 시점 및 구체적인 재범기준은 법무부「보호관찰대상자 재범관련업무처리지침」에 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와 같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발생한 재범으로 입건된 적이 있는지를 일차적인 재범의 준거지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진 여러 요인중 어떠한 요인이 재범위험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는 대상자의 재범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지침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재범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기존에 연구된 성인범죄원인 및 재범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성인에 대한 위험성 및 재범 주요 인자를 파악하였다.

제안 방법

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등 일반적 특성과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 및 빈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고자 교차분석시에 X² 검증을 살펴보았다. 기타 스피어만의 상관계수 및 각 독립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 보호관찰 대상자 500여명을 피조사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면접설문의 부정확성 및 문항의 누락(147) 등으로 모든 설문자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 중 353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성인 보호관찰대상자들의 범죄유형별 분포는 표 6과 같으며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본 범 내용은 기타를 제외한 폭력관련 범죄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 보호관찰 대상자 500여명을 피조사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면접설문의 부정확성 및 문항의 누락(147) 등으로 모든 설문자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 중 353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훈련된 면접가 및 보호관찰공무원이 수집된 설문자료와 보호관찰사건부, 보호관찰신고서, 보호관찰카드 기록, 유치 관련서류 등 공식적 기록물을 토대로 해당 케이스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데이터처리

또한 자료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자료 분석을 위하여 PC용 SPSS for Window Ver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등 일반적 특성과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 및 빈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고자 교차분석시에 X² 검증을 살펴보았다. 기타 스피어만의 상관계수 및 각 독립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성능/효과

본 건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죄명에 따른 재범여부는 폭력 및 도로교통법에서 재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범행에 따른 재범 여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교차분석에서 죄명에 따라 재범 여부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3 재범자들 중 죄명별 분포는 절도 13.9%, 강도 5.1%, 성폭력 4.5%, 폭력 20.4%, 도로교통법위반 12.5%, 특가법, 사기 14.2%로 조사되었다.
교육․ 직업 상태로는 재학시절 징계경험, 폭력가해 경험자가 재범 그룹에서 많이 속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환경에서는 재범자들이 성장과정 중 음주흡연경험에서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2회 이상 경험한 집단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간의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가 재범 집단에 더 많았다.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음주가 많은 집단에서 재범자들이 많았으며, 재범자들의 음주약물로 인한 문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법위반, 가족문제, 건강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음주가 많은 집단에서 재범자들이 많았으며, 재범자들의 음주약물로 인한 문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법위반, 가족문제, 건강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치관 및 태도에서는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비재범자들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났으며, 재범자들은 자신의 행위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주의산만․충동적 경향, 타인과의 관계 부적절하다고 더 많이 응답해 비재범자들과 차이를 보였다.
감성이나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자신의 행위결과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11.7%, 주의가 산만하고 충동적인 경향이라는 응답이 10.2%, 눈 맞춤 등의 타인 관계 기술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7.8%로 나타나 재범과의 가능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조사에서는 특히 가족 구성원 간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가 재범이 높아 10%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결과에서 유의수준 10%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종합해 재범비율이 높은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특가법/사기, 폭력 등의 죄명자가 재범비율이 높았으며, 재범그룹의 피해자는 아는 사람보다는 낮선사람, 그리고 남성이 많았다. 전과내용은 재범그룹에서 높게 나타나 입건,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횟수가 비재범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범죄경력자와 어울리는 경우는 재범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과자와 어울리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건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죄명에 따른 재범여부는 폭력 및 도로교통법에서 재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범행에 따른 재범 여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교차분석에서 죄명에 따라 재범 여부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3 재범자들 중 죄명별 분포는 절도 13.
사회 기준에 대한 태도에서는 법위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16.4%, 관습적 활동이나 가치에 대한 거부감 11.7%, 판결공정성이나 적절성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21.2%,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 17.1%로 조사되었다. 이 중 판결에 대한 공정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재범여부에 따라 유의미해, 초범자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재범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성 지표로 볼 수 있는 동종전과 역시 재범과 관계가 10% 유의수준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환경에서는 재범자들이 성장과정 중 음주흡연경험에서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2회 이상 경험한 집단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간의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가 재범 집단에 더 많았다.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음주가 많은 집단에서 재범자들이 많았으며, 재범자들의 음주약물로 인한 문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법위반, 가족문제, 건강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치관 및 태도에서는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비재범자들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났으며, 재범자들은 자신의 행위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주의산만․충동적 경향, 타인과의 관계 부적절하다고 더 많이 응답해 비재범자들과 차이를 보였다.
1%로 조사되었다. 이 중 판결에 대한 공정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재범여부에 따라 유의미해, 초범자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재범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내용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자의 재범률은 5% 유의수준에서 징역형을 제외한 전과내용과 관계가 있다. 입건횟수,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건수가 있는 경우에 재범률도 높아, 전과관련 경험은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특가법/사기, 폭력 등의 죄명자가 재범비율이 높았으며, 재범그룹의 피해자는 아는 사람보다는 낮선사람, 그리고 남성이 많았다. 전과내용은 재범그룹에서 높게 나타나 입건,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횟수가 비재범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 직업 상태로는 재학시절 징계경험, 폭력가해 경험자가 재범 그룹에서 많이 속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실시사건은 2006년 대비 10.3%가 증가한 165,818건으로 보호관찰분야 1.5%와 사회봉사명령분야 17.6%, 수강명령분야 18.2%, 성구매자 교육분야는 39.6%가 증가하였다. 전체 접수사건은 2006년 대비 21.
1%) 범죄 순이였다. 조사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은 평균 21.7개월(SD(표준편차) 11.⁸⁵⁾이며 사회봉사 120시간(SD 62.52), 수강 41시간(SD 10)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성인 보호관찰자의 범죄유형별 분포는 폭력, 절도 순이며, 구체적 죄명으로는 폭행(17.0%), 특가법 및 사기(13.2%), 도로교통법위반관련(12.5%), 절도 (9.1%) 범죄 순이였다. 조사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은 평균 21.

후속연구

나아가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 혁신 또한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향후 보호관찰대상자들의 효율적 재범관리와 사회복귀를 위한 후속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독일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적정 인원은 35명이라고 한다. 보다 효율적인 보호관찰을 위해서는 보호관찰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소년보호기관 근무 인력을 보호관찰기관으로 이체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위해 지역마다 신설 보호관찰소와 지소 등을 개소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 혁신 또한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즉 재범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효과적인 분류 처우와 기법 등을 활용 치료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범자들의 여러 원인기제 등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고 이것이 개별화된 사회내처우와 사회복귀로 이어질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재범이란 무엇인가?	재범(recidivism)이란 문자 그대로 범죄라고 하는 것을 한번이라도 저지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다시 범죄를 행하는 모든 경우가 다 표면화되거나 담당관서에 입건되어 상응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며 암수범죄로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9].
	효율적인 보호관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독일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적정 인원은 35명이라고 한다. 보다 효율적인 보호관찰을 위해서는 보호관찰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소년보호기관 근무 인력을 보호관찰기관으로 이체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위해 지역마다 신설 보호관찰소와 지소 등을 개소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 혁신 또한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개인에 대한 관심에 기초한 범죄대책에서 위험관리적 범죄대책으로 이동한 패러다임은 어떠한 용어로 불리우게 되었는가?	그러나 1970년부터 치료모델이 그 적용에 있어서 차별적이며 정의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함을 갖는 이론이며, 재범률의 억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실무자들의 보고가 있은 후에, 개인에 대한 관심에 기초한 범죄대책에서 위험관리적 범죄대책으로 패러다임이 이동 하게 되었다. 이 패러다임은 개별 범죄자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흔히 ‘기회감소(opportunity reduction)’, ‘상황적 예방(situation prevention)’ 등의 용어로 불리우게 되었다. 이는 범죄자가 범죄를 실행하는데 들게 되는 비용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극소화하는 방법을 통해 범죄자에게 범행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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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통계연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08.
박성수, 이법호, 성인보호관찰대상자에 분류평가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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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이법호, 성인보호관찰대상자에 분류평가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김양곤, 이수정, 이민식,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권을식,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위험성 예측모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 p.13, 2002.
박성수, "약물사범 재범분석에 관한 연구", 법조, 통권588호, pp.164-166, 2005.
법무부, 보호관찰통계연보, 법무부 보호국, 2006.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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