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사각지대의 여성복지

서동희

doi:10.5392/jkca.2009.9.3.320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사각지대의 여성복지
New Social Risks and Social Welfare for Gender in Blind Spot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9 no.3, 2009년, pp.320 - 328

서동희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초록
AI-Helper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과 연관된 경제, 사회변동의 결과 사람들의 생애기간에 직면하는 위험들"로 규정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가족구조의 불안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세계화의 움직임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구사회적 위험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으로 여성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전통적 가족구조의 붕괴,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 여성의 빈곤화, 사회보장제도의 제한된 접근성 등은 여성들이 직면한 변화의 위험을 대표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대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변화를 전통가족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 위험, 인구의 노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위험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사회적 위험 등으로 규명하고, 여성들이 당면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내용을 분석하여 젠더중립적 관점에서 새로운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New social risks is likely to emerge from instability of family structure, flexible of labor market, movement of globalization which is related with the post-industrial society and so on. Especially, a lot of women are exposure to not only old social risks but also new social risks. A breakdown of traditional family structure, flexible of labor market which is be followed by globalization, women's poverty and limited approaches at social security services are the representation risk which is confront to women. In this study, therefore, the social risk is recognized by breakdown of traditional family structure risk which comes from the social change, aging of population, the decrease of labor population and New Right ideolog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rrange the new welfare state at gender equality level by anglicizing about women's new social risk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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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당수 여성들의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시민권을 가진 여성들이 사회적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둘째, 사회복지제도 자체의 성격으로 사회보험에서 급여의 수급권은 기여여부, 즉 보험료 납부여부를 전제로 한다. 현재 4대 보험은 모두 공식부문에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를 전제로 제도를 설계하였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고용기간 자체가 짧고 고용계약조차 불명확한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들은 엄격한 사회보험 원리를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성능/효과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실업에 빠질 확률과 장기빈곤의 위험을 발생시킨다. 네 번째로 일부국가에서 민영화된 공적연금, 의료보험 등에서 소비자가 선택을 잘못할 경우 혹은 민영보험에 대한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제도 자체의 성격으로 사회보험에서 급여의 수급권은 기여여부, 즉 보험료 납부여부를 전제로 한다. 현재 4대 보험은 모두 공식부문에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를 전제로 제도를 설계하였다.
노인케어는 상당부분 여성에게 주어져 있고 여성이 케어와 직장을 병행하기 어려워 노동시장에서 철수하면 남성 혼자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부담으로 빈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 번째, 무숙련 생산직의 비중을 줄여온 생산기술의 변동, 그리고 저임금이 비교우위를 이용한 국가간 경쟁의 격화로 발생하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위험을 발생시킨다.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실업에 빠질 확률과 장기빈곤의 위험을 발생시킨다.
셋째, 위험노출시 충분한 보호를 할 수 있는가에서 사회복지수혜자라고 할지라도 보험급여의 수준이 낮으면 사회적 위험에 노출 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대체율이 43%에 머물고 있으며 수급기간은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60일에서 210일 정도에 한정되어 장기실업의 경우 사실상 아무런 해택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안정적 위치에 있는 근로자에게 먼저 사회복지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근로빈민여성들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용직이나 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소규모사업장의 여성근로자들을 사회복지제도의 적용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전통적 가치와 문화가 변화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가 도래한 현시점에서 사회보편적 관념만을 고집하거나 전통적 성역할에 의한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정책대상으로서 ‘여성’의 개념을 새롭게 하여 현실타파적 사회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첫째, 발전된 시장경제는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조정과 개혁을 점점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변화에의 적응은 시장기제를 통한 ‘자동적인’ 개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광범위한 소득정책과 조세정책 등이 효과적으로 병향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적위험이란 무엇인가?	사회적위험이란 지금까지의 삶의 조건들을 위협하거나 적어도 현재의 삶의 수준을 급격히 하락시키는 사건 또는 상황을 말한다. 즉. 특정한 조건에 근로자의 삶이 종속되어 있는 사실과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 자력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생존의 기반이 되는 노동력을 재생산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의 정의는 몇 가지 이론적 접근에 따라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Esping-Andersen은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Esping-Andersen은 생산방식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탈산업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전후 복지국가의 역할과 그 토대는 기능부진에 빠져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한다[1]. Esping-Andersen 은 사회적 위험을 ‘계급 위험(class risks)', '생애주기 위험(life-course risks)', 그리고 ’세대간 위험 (intergenerational risks)'으로 구분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을 가속화하고 경기부양을 가능케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자유주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을 가속화하고 경기부양을 가능케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쟁을 심화시키고 대량실업을 야기하며, 유효수요를 감소 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안정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소득, 조세정책이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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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희, "정책대상으로서의 '여성' 개념과 연금정책의 방향", 한국정책학회보, pp.37-5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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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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