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물산업 시장규모는 400~500조 원에 달하고, 21세기 최대 성장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는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수자원공사(Mekorot)를 중심으로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00여개의 기업을 중심으로 8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08년에 1조원을 상회하는 수출을 달성하였다. 싱가포르는 일찍이 물산업의 성장성을 인식하고, 범정부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자원공사(PUB)가 물산업 육성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50여개의 기업이 집적되어 5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03년에 4천 억원을 상회하는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글로벌 물산업 허브(Global Hydrohub)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중앙정부는 물산업의 성장성과 발전가능성에 주목하고, 물산업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계 물산업 시장규모는 400~500조 원에 달하고, 21세기 최대 성장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는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수자원공사(Mekorot)를 중심으로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00여개의 기업을 중심으로 8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08년에 1조원을 상회하는 수출을 달성하였다. 싱가포르는 일찍이 물산업의 성장성을 인식하고, 범정부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자원공사(PUB)가 물산업 육성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50여개의 기업이 집적되어 5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03년에 4천 억원을 상회하는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글로벌 물산업 허브(Global Hydrohub)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중앙정부는 물산업의 성장성과 발전가능성에 주목하고, 물산업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World water industry market is about 400~500 billion dollar, and to be expected to most promising industry in 21 century. Israel and Singapore, in spite of water shortage nation, have global competency in water industry through active formation policy of central government and public enterprise. Isr...
World water industry market is about 400~500 billion dollar, and to be expected to most promising industry in 21 century. Israel and Singapore, in spite of water shortage nation, have global competency in water industry through active formation policy of central government and public enterprise. Israel government made various policies for development of water industry including water cluster policy, and the water public enterprise, Mekorot, executed them. There are more than 200 venture companies in water cluster, and it created 8000 jobs, accomplished export of 1billion dollar. Singapore government recognized potentials of water industry early, propelled water industry formation policy with the help of related departments of government, and Singapore public water enterprise, PUB, played key roles to carry out specific policies. Singapore established grand plan to become Global Hydrohub in 2015, drives it progressively. Korean government should behold potentials of water industry, and develop various policies to enforce water industry competency, integrate related affairs in a department, and invest to make global water cluster with the help of K-water and local government.
World water industry market is about 400~500 billion dollar, and to be expected to most promising industry in 21 century. Israel and Singapore, in spite of water shortage nation, have global competency in water industry through active formation policy of central government and public enterprise. Israel government made various policies for development of water industry including water cluster policy, and the water public enterprise, Mekorot, executed them. There are more than 200 venture companies in water cluster, and it created 8000 jobs, accomplished export of 1billion dollar. Singapore government recognized potentials of water industry early, propelled water industry formation policy with the help of related departments of government, and Singapore public water enterprise, PUB, played key roles to carry out specific policies. Singapore established grand plan to become Global Hydrohub in 2015, drives it progressively. Korean government should behold potentials of water industry, and develop various policies to enforce water industry competency, integrate related affairs in a department, and invest to make global water cluster with the help of K-water and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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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정수산업, 물 관련 건설업, 물 관련 연구개발,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산업 등을 포함한다.3) 광의의 물 산업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기존산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협의의 물 산업을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산업클러스터 이론의 성공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정책을 수행한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은 산업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핵심조직과 정책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되,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여건과 정책 이후의 성과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2 3) 또한 물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클러스터정책을 통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물산업을 육성한 이스라엘과 싱가포르의 정책사례를 산업여건, 핵심조직, 주요프로그램, 성과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 물산업육성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은 산업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핵심조직과 정책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되,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여건과 정책 이후의 성과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성능/효과
정부는 물산업의 성장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정책에는 물산업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제주권의 선도산업으로 지정되었다.2 3) 또한 물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넷째, 마케팅지원은 전 세계 이스라엘 대사관내 상무관을 통한 각국 대표단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규모 물산업 기술컨퍼런스 개최 및 자국업체의 해외박람회 및 컨퍼런스 참가를 지원하며(예산 250만달러), 외국기업의 물산업 기술 분야 직접투자에 대한 지원, 물산업 기술 분야 창업기업(Start-ups)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물산업 해외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보험 및 수출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물기업이 등장함에 따라 시장에서 민간기업의 경쟁을 통해 물이 공급되는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넷째, 물산업은 IT, BT, NT 등 연관기술과 지식의 융합이 요구되는 융합산업이다. 이밖에도 물산업은 환경산업,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섯째,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물 관련 기업들을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으며, 클러스터 내에 물 관련 벤처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이 공공부문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형평성을 강조하는 전통적견해의 핵심이 된다. 둘째, 물산업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장치가 필요하며, 일정수준까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특히 상 .
첫째, 핵심성공요인에는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의 형성, 기술기반의 존재, 혁신 및 R&D 역량이 포함된다. 둘째, 부가적 성공요인에는 대기업, 인프라, 기업가정신, 금융접근성 등이 포함된다. 셋째, 보충적 요인에는 전통적인 기업지원활동과 정주여건을포함한 삶의 질, 정부부문의 지원정책 등이 포함된다.
셋째,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정책에는 입지선정, 인프라구축, 연구개발, 상업화, 창업지원, 인적자원개발, 마케팅지원 등 해외사례를 통해 도출된 주요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입지선정10)은 기존에 물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거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지역에 위치한 연구기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재원 및 민간 재원 유치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인프라구축, 연구개발, 신기술응용, 인적자원개발 등을 위한 재원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하수도사업은 일정지역에 관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산업 또는 자연독점산업의 특성을 지닌다. 셋째, 물산업은 시장에서 거래될수 있는 민간재의 속성도 지니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물기업이 등장함에 따라 시장에서 민간기업의 경쟁을 통해 물이 공급되는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셋째, 신기술 도입 및 적용 촉진은 농업과 산업용 하수 재이용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고,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물 절약, 원격검침, 수질제어 분야 등 혁신공정 및 기술 도입 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예산 670만불, 지자체 60% 이상 매칭).
셋째, 협의의 산업클러스터를 구성하는 하위요소참여자(participants),제도(sub-system) 는 (institutions), 기반(infrastructures) 등이라 할 수 있다. 참여자는 산업클러스터 속에서 지식의 창출 .
구분한 바 있다. 첫째, 핵심성공요인에는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의 형성, 기술기반의 존재, 혁신 및 R&D 역량이 포함된다. 둘째, 부가적 성공요인에는 대기업, 인프라, 기업가정신, 금융접근성 등이 포함된다.
후속연구
넷째, 물 연구개발, 컨설팅 산업은 물과 관련된 기획 및 설계 서비스, 환경영향평가, 연구개발, 교육훈련 등을 수행해주는 사업으로 향후 물산업의 규모에 비례하여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 및 사회경제적 기반조성은 물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대학, 연구소)들이 집적될 수 있도록 교통교육, 보건 등 정주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에 클러스터를조성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이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스라엘과 싱가포르의 사례조사에서 도출된 핵심적인 성공요인인 주도조직의 역량강화 연구및 사회경제적 기반형성, 연구개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우수한 인적자원의 공급, 관련기업의 집적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도조직의 역량강화는 정부조직과 국가공기업의 효율적 기능분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핵심조직은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국가공기업인 수자원공사는 정책집행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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